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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석유제품으로 확대 및 상한가격 수준 등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7일(금)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정 및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1주년인 2월 24일 이전 제10차 제재안 확정을 추진,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상한, 통상 및 금융제재 확대,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 EU의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와 동시에 판매가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중이다.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후 국제 원유 공급의 교란 없이 매일 1.6억 달러의 러시아 원유 판매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EU와 G7 등의 합의에 따른 1월 중순 상한가격 재검토 차원에서 협의될 예정이다. 26일(수) 현재 러시아 원유 국제가격은 배럴당 약 45달러 수준으로,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과 폴란드는 60달러 상한가격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50
국제 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작년 9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시 회원국간 국경봉쇄 및 수출통제 등에 따른 일부 물자공급 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제안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로 인한 일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기업에 대해 특정 제품의 제고 및 생산능력 정보 공개, 특정 주문 우선공급 및 생산라인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의 긴급조치 발동 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안 심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 제품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EU 이사회가 법안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행위의 개입을 허용하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데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집행위는 단일시장 긴급조치가 기업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49
영문 고용노동부,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추천·접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는 11월 22일 개최될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39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56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포상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이다. ｢건설기능인의 날 유공｣ 건설근로자에게는 공제회에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시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47
영문 고용노동부, 서비스 중심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 강화,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급여 지원’ 중심] 고용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중에서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4년부터 일관되게 수급자가 현금 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개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45
영문 소방청, 소방헬기 작년 한 해 6천493건 출동에 2천 239명 구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6천 493건으로 이중 2천239명(출동건수의 34.5%)의 등산객·응급환자 등을 무사히 구조·이송했다고 밝혔다. 2022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지난해 5천667건보다 14.6% 증가했으며, 구조한 인원도 2.2% 증가했다. 출동유형별 비율은 △ 구조·구급 출동 40.2%(2천610건) △ 교육훈련 31.2%(2천26건) △ 정비시험 13.4%(873건) △ 산불 진화 12.3%(799건) △ 화재 출동 1.9%(124건) △ 순찰 등 1%(61건) 순이다. 작년 한 해 총 출동건수의 40.2%를 차지했던 구조·구급 출동은 2천610건 중 2천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연평균 소방헬기 1대당 연평균 84번을 출동해 72명 이송, 매일 7번 출동해 6명을 이송한 수치다. 구조·구급 출동은 △ 10월 12.9%(337회) △ 9월 10.3%(269회) △ 5월 10.2%(266회) 순으로 많았는데, 계절적으로 등산, 여행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시기에 출동이 증가했다. 산불진화 출동은 799건으로 전체 출동의 12.3%를 차지했으며, 지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42
영문 행정안전부,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해외 유명 재난안전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관 형태의 공동 홍보관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주최: 일본 도쿄 소방청)’은 5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분야 박람회로, 화재·지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재난안전기업과 구매자(바이어)가 참가한다. 행안부는 한국관 운영을 위해 최대 10개사의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소방·화재(2개사), 자연재난(4개사), 사회재난 및 기타(4개사)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기업을 선정한다. 신청기업의 수출실적, 해외인증 보유현황, 기업경쟁력, 해외 판로개척 의지 등을 정량평가하여 모집 분야별로 고득점을 획득하는 기업을 선정할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41
영문 환경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으로 직업선택 폭 넓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그간 환경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을 위해 △환경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산업의 이해와 전망, △기업의 환경안전업무,△탄소중립 시대의 국제기구 역할, △국제(글로벌) 환경전문자격증 등 이론강의와 환경현장 체험으로 이뤄졌다. 강사진은 환경부 및 공공기관 간부, 제조사․건설사 등 민간기업임원,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시민단체(NGO) 활동가 등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환경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교육은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교육생들은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무료로 숙박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다양한 환경 관련 직업군과 발전상을 체계적으로학습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매년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39
영문 국토교통부, 페루·파나마 등 중남미에도 팀 코리아 달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은 1월 30부터 2월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등 중남미 2개 국가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한국 컨소시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페루(리마) 방문 : 1.30.(월)~2.1.(수) ] 이 차관은 빠올라 라사르테(Paola Lazart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알렉세이 오블리타스(Alexei Oblitas) 국가도로청장을 면담하고,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에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주처 : 국가도로청 / 총 214km, 3개 구간 / 총공사비 : 약 3억 달러(3천 7백억 원)/ 총괄관리(PMO) 용역비 200억원 추정 / ‘23.2.15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예정) PMO 역할 : 발주처를 대신하여 국제입찰 및 계약관리(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38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키워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경북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철재하우스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육묘업 등록 업체 수는 총 2,391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50.7%(1,2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량작물 36.8%(880), 화훼작물 12.5%(299) 순이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육묘산업의 이해, 육묘장 환경관리, 묘 생산 및 병해충 관리, 스마트 온실 활용 기술 등으로 편성되며, 교육과정 중에 선진 육묘장 견학 등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원광대(3월)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35
영문 문화체육관광부, 축구 전지 훈련 특화시설 ‘스마트에어돔’, 국내 최초로 경주에서 개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지원한 전지 훈련 특화시설(에어돔)이 국내 최초로 경주시에서 완공·개장한다.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이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주낙영 경주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0일에 열린다. 문체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전지 훈련시설을 설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20년부터 ‘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에 문체부의 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국비 50억 원 포함 총 107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 정규 규격 실내 축구장을 갖춘 ‘스마트에어돔’을 완공했다. ‘스마트에어돔’은 에어돔 시설의 외부 막에서 공기를 공급해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악천후와 같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등, 전천후 훈련시설로 설계됐다. 특히, ‘스마트에어돔’의 기둥이 없는 간접 조명 시스템은 눈부심과 그림자 방해 없이 경기를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33
정치 윤석열 대통령, '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보고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부터 2023년 정책방향 보고를 보고 받았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통일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통일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흔들림 없이 통일로’ 라는 주제 아래 (1)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2)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3D(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가칭) 新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미래기획
- 이존영 기자
- 2023-01-29 17:29
영문 보건복지부,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6차 민관협의체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7일 오후 4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회장: 조선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박종형 신약관리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5차 회의(1월 13일)에 이어 여섯 번째 회의에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 ACETAMINOPHEN) 등 감기약(해열진통제)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지속 점검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 및 유통 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AAP) 입고를 희망하는 약국에 대한 공급 현황(약사회 및 유통협회),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9:28
영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4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금융 등 민자업계 및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GTX-A 공사현장 방문 ] 최 차관은 지하 40m에 위치한 GTX-A 서울역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공사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여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 선도사업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GTX-B 노선의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50
영문 보건복지부,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8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21년 5월~’22년 12월까지 43건의 과제를 심의했으며, 총 14건(고위험 연구 8건, 중위험 연구 6건)을 적합 의결했고, 그중 고위험 연구인 4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승인 심사 중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톨릭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2건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 임상연구의 장기추적조사계획서 1건 등을 심의하여 총 5건 중 3건은 적합 의결하고 2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항원을 잘 인식하게끔 조작된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코로나19 장기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의 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와 항체의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45
영문 국무조정실, 차질 없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을 수립하여 다양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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