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8월 21일 의회 2층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 입법 정책 연구회' 방문단을 맞아 지방의회 입법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지방의회 간 입법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구의회에서는 박현주 의장을 비롯해 기형서 의원, 박민협 의원, 한성민 의원, 박정수 의원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수구의회가 2023년에 운영했던 의원연구단체 '연수구 좋은 조례 연구회'의 주요 성과가 공유됐다. 당시 대표를 맡았던 기형서 의원은 연구회 운영 배경과 성과를 소개하며,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특히 '연수구 좋은 조례 연구회'는 ▲조례 표준화 ▲통일성 있는 조례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조례 개발 ▲시의성 있는 입법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연수구의 기존 조례 337건 중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50여 건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25일 원포인트 제210회 임시회를 열고 재난대응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특위는 총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근 단수사태 및 유류유출 사고 등 긴급재난사태에서 드러난 미흡한 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에서는 이번 사태의 대응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조사할 예정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 등 재난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난대응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조윤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난은 단순히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시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의제” 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증평군의 재난대응 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거친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암시하고 석판화를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철학적 탐구의 도구로 활용하여 작품을 펼치고 있는 백승관 – 석퐌화전이 갤러리 스틸(박경숙 대표,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 1길 39)에서 8월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석판화(Lithography)는 가장 회화적인 판화 기법 중 하나로, 금속판 위에 필름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후 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사진 인화 과정과 유사하지만, 종이가 아닌 금속판에 현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작가는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아내며, 기계적 복제와 대량 생산 시대 속에서도 예술이 지닌 유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백승관 작가는 기본적으로 석판화라는 매개적 특성을 뛰어난 역량으로 활용해 자신이 지정한 지점을 보다 사유적인 방식 아래 전개시키고 있음을 목도(目睹)하게 한다. 그는 회화영역의 폭을 마음껏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복잡함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석판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적 프로세스를 만들어 간다. 매우 섬세하면서도 여백의 넉넉함이 돋보이는 작품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 TF’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TF는 의회운영과 관련한 54개 자치법규 전반을 점검해 오탈자 수정이나 조문 현행화 같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의회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타 지방의회 우수조례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주민 편익 증진과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출범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점검 항목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무송 의장은 “이번 TF 운영은 단순한 법규 정비가 아니라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질 개선 과정이다”며 “이번 TF 운영을 계기로 낡은 규정은 신속히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의회사무국장이 단장을 맡아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3일, 수원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회 수원특례시장기 탁구대회 개회식’ 에 참석하여 대회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은 의원, 조미옥 의원, 김경례 의원, 박영태 의원, 김미경 의원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참가 선수, 대회 관계자 등이 함께하며 열띤 응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열정 가득한 탁구 동호인 여러분을 뵙게 되니 탁구공처럼 톡톡 튀는 에너지가 함께 전해진다”며, “오늘 대회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일 뿐 아니라, 동호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4일 여주시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했다. 구양리 마을은 주민 주도형 마을태양광사업의 모범사례가 된 곳으로 송미령 장관은 직접 태양광 발전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양리 ‘마을태양광 발전소’는 ’22년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발전시설은 마을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잡종지(농지 전용) 등에 1MW 규모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식당 무료급식 운영, 마을 행복버스 운행 등에 쓰이고 있다.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말한다. 특히,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여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발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주한 대사 등 외교단, 기후 관련 국제기구 대표,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기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 전, 김 총리는 브라질,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25개국 주한 대사들과 환담을 나누며, 10월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문화 교류, 기후위기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주한 외교단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내 기후테크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양국은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저는 취임 이후에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이후 67일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순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롭게 선임하고,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주식(경산), 김진엽(포항), 박선하(비례)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차주식 의원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 핵심 현안ㆍ전략 로드맵,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경상북도교육청 기금 이자수익 제고를 위한 금리 운용 개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김진엽 의원은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대교 예산 관련,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한다. 박선하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조치 관련, 신중년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대경선 2차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자연과 예술,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2025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 MONAF! 가 충남 아산으로 세계를 부르다! 주제로 충남과 아산의 명소 복합문화공간 모나벨리에서 8월 24일까지 열리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축제인 2025 모나벨리 국제아트페어 MONAF에는 전 세계 150여 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하였고, 80여 개의 부스에서 약 1,50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자연의 생동감을 안정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그 속에서 공존하는 자연을 수평적터치와,수직적 터치의 반복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해 내는 윤인자 작가의 부스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소리를 주제 이야기로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노재순 전 한국미술협회이사장의 작품에서는 미술작품이 주는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 볼 수가 있다. 한국 1세대 극사실주의 구자승화백의 작품도 볼수가 있으며, 꿈꾸던 동화속으로 주인공인 기린을 메타포로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두요 김민정 작가의 작품도 만나 볼수가 있다. 이번 아트페어는 지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감정과 사유가 머무는 철학적 공간으로서 서예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처음 가는 길” 소람 박윤옥 개인전이 인사동 라메르갤러리에서 8웛 26일까지 열리고 있다. 소람 박윤옥 작가가 '처음 가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전통 서화와 캘리그 래피가 중심에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이 종이와 더불어 다양한 섬유들이 만나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가는 그동안의 고민을 담아 작품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한문에서 출발한 작업은 한글 특유의 부드러운 흐름으로 중심을 옮겼고, 여기에 문인화의 사유와 현대 캘리그라피의 감각을 더해 보다 자유롭고 개성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종이에서 천으로, 먹에서 물감으로, 문자에서 형상으로 시선을 옮기며 재료와 표현, 모두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다양한 필선과 자연스러운 발묵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의경효세'을 표현하는 데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먹의 농담과 운필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로 인해 많은 서화가들의 사랑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서예는 단순한 문자 기록을 넘어 내면의 감정과 삶의 사유를 담아내는 예술로, 작가의 작업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금으로 지원금까지 내걸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은 지역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 관광시장의 핵심이었고, 무비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항공·숙박·요식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 숫자의 증가는 곧바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미 제주도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관광객이 늘었지만 그 결과는 불법 체류자 급증, 각종 사건·사고, 지역사회 갈등이었다. 단기 성과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바가지요금이 만연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빈약하다. 관광객은 돈을 쓰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도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은 결국 “돈 주고 망하는 정책”이다. 잠시 발길을 모아도 재방문율은 떨어지고, 한국 관광은 싼값에 소비되는 단체관광지로 전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