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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보건복지부,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GDP의 12.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월 26일 발표한'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에 의하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18년 및 ’19년 확정치)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19년 기준)에 해당한다. (’20년 및 ’21년 예측치)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1년도는 GDP의 14.9%(OECD에서 ’21년 총액은 미게시)이다.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40
영문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안정공급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월 27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을 줘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에 희소의료기기 등을 포함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 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재평가 자료 일부 완화 앞으로는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개정으로 희귀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36
영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기술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사업을 ‘23년 신규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는 우수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으나,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연구성과의 성숙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존 기술사업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업 수요를 연결해 주고,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가 주도하여 기술 규모확대을 추진하는 ’기술실용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해 개량·후속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를 수행(2년)하며,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기업 협동으로 시작품 최적화, 기술이전, 기술전수 등 기술사업화를 추가적으로 수행(2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구자 주도의 기술실용화가 효과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33
영문 질병관리청,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월 12일 국내 도입됐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됐다. １ 접종 필요성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30
영문 고용노동부, '장수농협'대상'특별근로감독'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25
영문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공개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 19명도 선발했다. 자문단은 지난 12월 임용(별정직 6급)된 보건복지부 청년 보좌역(손윤희, 33세)을 자문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장인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자문단을 대표하는 자문단장으로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영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24
영문 조달청, “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21
영문 환경부, 우즈벡에 탄소배출권 확보하는 매립가스 발전시설 짓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 수주지원단이 1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사업 추진기업 세진지엔이)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72만 톤, 15년간 총 1,08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 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지원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진지엔이로부터 현지에서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설 연휴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19
영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포스코 노동조합 방문 간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월 27일 오전 ‘포스코 노동조합(위원장 김성호･경북 포항 소재･상급단체 한국노총)’을 방문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신임 포스코 노동조합 집행부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제19대 집행부 출범을 맞은 포스코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신임 포스코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구호를 ‘투쟁’에서 ‘단결’로 전환했다. 또한 회사를 투쟁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선진화된 노사문화 구축의 롤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건강한 K-노사문화의 길을 여는 데 경사노위의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포스코 노조가 추구하는 변화의 시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포스코 노조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포스코 노조의 노력이 노동계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위원장의 단위사업장 노조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17
문화 예술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기반 구축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재청은 미래 역사문화자원인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권역별로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체계적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로 보호·관리·활용 방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훼손, 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비지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체계적인 보호·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3년간 대구·경북·강원 지역 14,248건(2020년), 서울·인천·경기 지역 12,343건(2021년), 부산·울산·경남·충청 지역 약 18,000건(2022년) 등 약 44,500건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했다. 올해에는 광주·전남·제주 지역, 내년에는 전북·대전·세종 지역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전국 약 6만 건의 미래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
- 이성준 기자
- 2023-01-27 12:16
문화 예술 문화재청, 높이 10.2m의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내에 있는 나무화석 중 처음으로'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浦項金光里新生代 나무化石, Cenozoic fossil wood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이 0.9~1.3m, 두께 0.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다. 특히 건물 3층에 해당하는 높이와 지게차 3대가 동시에 들어 올려야 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다. 2009년 한반도 식물화석의 보고로 알려진 포항 남구 동해면 금광리의 도로 건설을 위한 발굴조사 현장에서 당시 부산대학교 김항묵 교수팀이 발굴한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약품 도포, 파편 접합 등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다수의 옹이와 나무결, 나이테 등 화석의 표면과 단면이 거의 원형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 이성준 기자
- 2023-01-27 12:15
영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27일 09:00,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동 행사는 한-캄보디아 FTA 발효(2022.12.1.)를 계기로, 양국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안 본부장과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고위급과 양국 교역·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함께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자동차, 기계, 농수산 가공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➊ 먼저,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한 섬유, 의류 분야에서 공급망이 강화되어,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➋ 한국 정부는 기술지도(TASK) 등 ODA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기업의 기술향상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➌ 디지털 경제 등 캄보디아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양국 간 협력 가능한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 발굴해 나가고, 탄소중립 이행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13
문화 예술 방통위, ’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2시부터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23년도 심사일정 및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최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성준 기자
- 2023-01-27 12:11
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2023 한복인 신년회, 한복과 함께하는 새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월 27일 오후 4시, 아라아트센터(서울 종로구)에서 ‘2023 한복인 신년회’를 열어 지난해 한복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한복 문화 확산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해 한복인들을 격려한다. 이번 신년회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진원 김태훈 원장을 비롯해 2022년 한복 주요 사업에 참여한 한복인 80여 명이 참석한다.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최정 교수, 세계궁중복식연구원 이상은 원장, 2022 한복상점 서영희 예술감독, 한복단체총연합회 이춘섭 회장, ㈜돌실나이 김남희 대표, 대학생 한복 홍보대사 등도 함께한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매년 한복 문화 확산과 한복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해왔다. 2022년 공로자 선정 결과, 장관 표창 1점, 장관상 3점, 공진원장상 5점 등 9점을 수여한다. ▲ ‘2022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에서 지역 한복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익산시청 박경희 위생과장(전 문화관광산업과 계장)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 한복 전문교육사업 우수기관 책임교수인 국
- 이성준 기자
- 2023-01-27 12:10
영문 국토교통부, “제2 중동붐 물꼬 튼다” 방탄조끼 입고 이라크,잠 안자고 카타르 뛰어든 원희룡 장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동 3개국(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카타르)에서 수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 1. 25. ~ 26.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1월 25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했으나,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Khudair Abdullah Al-Ghazi) 이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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