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양돈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하나다. 최근 10년간 월별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 분변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는 축사 내부에 빠르게 퍼질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여러 날 동안 생존한다. 이로 인해 농장 내 돼지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며 차단 방역과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장 간 전파도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돼지에게서 발생하지만, 특히 1주령 이하의 젖먹이 새끼 돼지가 감염되면 3~4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한다. 이 시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한 평균 폐사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다. 단, 오염이 심한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32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8곳(8.4%)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32개국 450곳)으로 실시됐다. 현지실사 결과, 총 450곳 중 412곳(91.6%)은 적합했으며 위생관리가 미흡(부적합, 개선필요)한 38곳(8.4%)이 적발됐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 미비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실시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8곳 중 ‘부적합’ 판정된 24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 판정된 14곳에 대해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 주재로 1월 26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해외 농업기반 시설 건설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 방향을 수출업계 등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주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장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을 비롯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농업 전반에 대한 2023년 수출 확대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대표 등은 수출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고,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업계는 “케이(K)-문화의 세계화로 인하여 케이-푸드(K-Food)의 브랜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한센병 퇴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 주제를 “지금 행동하라 ; 한센병을 종식시키자(Act Now : End Leprosy)”로 정하고, 한센병 관련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1년 한 해동안 140,594명이 발생했고, 이 중 66.5%(93,485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율은 1만 명 당 0.02명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환자 발생이 지속 중에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외국인 신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인 대상 한센병 검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수석대표:법무부차관)은 2023년 1월 26일 14:30(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약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하여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고, 2022년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는 제3차 심의(2017년 11월) 이래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서, 심의절차에서 약 95개의 참가국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➊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➋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와 ➌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불)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➊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➋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ㅇ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27일 오후 경기도에 있는 과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학교 밖 청소년들과 센터 실무자들을 만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여성가족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이후 강화되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알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실무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한 학습‧진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등 안전망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 220개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하여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체험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을 추가로 조성(’22년 44개소→’23년 54개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1월 2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인도네시아간 50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의미있는 협력 성과를 이뤄냈음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및‘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핵심 협력국가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아세안(ASEAN), 믹타(MIKTA) 등의 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레트노(Retno)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번영 달성과 21세기 글로벌 도전 대응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1.30.~02.03)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3년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등 총 234건, 1,45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3.2%인 1,064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5%인 124억 원, 전라북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익산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5.3%인 222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3.0%인 4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09억 원, 서울지방청 325억 원 등 2개청(934억 원)이 전체 금액(1,454억 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20억 원이 각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이에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7일,'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UNI-CORE)','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RLRC)'3개 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공고된 3개 사업은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연구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혁신메가프로젝트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과 출연연은 기관 차원에서 강점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혁신 분야에 대한 협력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권역별(충청권, 동남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로 지역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1개의 학·연 플랫폼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연 25억원 규모로 4.5년 간 지역혁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한겨울 섣달(음력 12월)에 피는 납매가 1월 20일, 경남 진주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평년 기온이 높았던 2017년 1월 초 개화 이후 지난 5년간 1월 말 ~ 2월 초중순 사이에 개화했던 납매가 올해는 24절기 중 마지막인 ‘대한’에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2023년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납매의 학명은 Chimonanthus praeco인데 Chimon은 겨울, anthus는 꽃이란 의미로 겨울에 피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한자의 풀이는 음력 12월을 뜻하는 ‘랍(臘)'을 써서 ‘납매(臘梅)'라 부르는데, 꽃잎의 형상이 '밀랍(蜜蠟)'과 같아 '랍(蠟)'을 써서 '납매(蠟梅)'라고 도 한다. 납매는 납매과의 낙엽교목으로 중국이 원산이며, 높이는 2∼4m 정도로 큰다. 꽃은 잎이 나오기 전에 2cm 내외로 작게 피는데, 향기가 좋아 영어로 윈터스윗(winter sweet)이라고 불린다. 주로 정원용 관상수, 절화용 장식 등에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한파 속 노랗게 핀 납매 꽃들을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