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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美 조 맨친 상원의원, IRA법 규제 완화 시도 무력화 위한 개정법안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수) IRA법 일부를 개정한 이른바 '2023년 미국자동차안보법(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of 2023)'을 제안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을 주도한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져온 포드 자동차의 출발지로써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IRA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제안했다. EU는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IRA법 규정과 관련, EU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맨친 상원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했다. 한편, IRA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의 조건은 △배터리 광물 채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0
영문 고용노동부,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10:00,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이 중 6호 안건인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래로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 부처 정책을 20개 내외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 사회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대상을 확대(’22년 1개 → ’23년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48
영문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10문10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Ⅴ 1월 30일부터 신청 Ⅴ 4%대 고정금리 Ⅴ 서민·실수요자 지원 Q1. 특례보금자리론,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으로 Ⅴ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50년)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15% Ⅴ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48
영문 기획재정부,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8개 산업분야 약 140여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채용트랜드 올인원 특강과 1:1 올인원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Q. 언제 어디서 개최 하나요? ◆ 일시 : 2023년 2월 1일 (수) ~ 2023년 2월 2일 (목) ◆ 장소 : 서울 양재 aT센터 제 1, 2 전시장 Q.어떤 기관이 참여하나요? 올해 박람회에는 8개 산업분야 약140여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참여기관 리스트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채용트랜드 올인원 특강]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변화에 맞춰 변해가는 취업 준비 방법과 자신에게 맞는 공공기관 선택 등 취업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특별강연 입니다. ※2월 1일(수) 13:00~14:00/(1F)제1전시장 메인무대 [1:1 올인원 컨설팅] 올바른 학습관리 방법과 목표로하는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학습관리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Q. 홈페이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47
영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하세요”…31일까지 접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숲과 함께 할 당신을 초대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유아숲체험, 숲교육, 산림휴양·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들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죠. 숲이 주는 즐거움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숲으로 초대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023년 1월2일(월) ~ 1월 31일(화) 14:00까지 [선정발표] 2월 21일(화) 14:00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1월 30일(목)까지 [지원내용]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① www.forestcard.or.kr 접속 ② 이용권 신청 (신청자) ③ 발급자격 확인 및 선정 (진흥원) ④ 이용권 금액 충전 (카드사) ⑤ 이용권 사용 (사용처) 2) 우편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46
영문 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쉬백으로 돌려받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근 급증하는 가스비가 많이 부담이 되셨죠? 가스비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 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신청기간 2022.12월 ~ 2023.1월(2개월) ◆ 절약기간 2022.12월 ~ 2023.3월(2023.1 ~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쉬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7%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쉬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캐쉬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6월말 예정) ◆ 문의 방법 - K-가스 캐쉬백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질문/답변 게시판에 문의글 작성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46
영문 산림청, 호남·금남호남정맥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바람길숲 발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호남정맥 448km, 금남호남정맥 72km의 산림 실태변화를 조사한 결과, 두 정맥의 산림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주시, 남원시, 순천시, 여주시 등 전라남·북도 17개 시·군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호남정맥은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며, 금남호남정맥은 경상남도 함양군 장안치에서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으로 이어진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에서 찬 공기 생성과 흐름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어 금남호남정맥 산림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금남호남정맥의 이러한 녹색에어컨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맥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남·금남호남정맥 조사 결과, 식물상은 총 120과 426속 832분류군이 출현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관속식물 4,364분류군의 19.1%에 해당한다. 그동안 볼 수 없던 세뿔투구꽃, 백작약, 금붓꽃 등 희귀식물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동물상은 포유류 1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45
영문 KPGA, 2023 시즌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참가 구단 모집… 2년 연속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가 2023 시즌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참가 구단을 모집한다.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는 연중 리그제를 통해 프로골프단의 활성화, 개인 스포츠인 골프에 구단이라는 테마를 이슈화해 후원 기업과 KPGA 선수 모두를 홍보하고 동시에 각 구단의 팬덤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창설됐다. 2022 시즌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는 시즌 개막전 ‘제17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부터 최종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총 19개 구단이 참여하는 페넌트 레이스가 진행됐고 플레이오프인 ‘더 파이널(THE FINAL)’’ 개최를 통해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함정우(28), 박배종(36), 박은신(32, 한승수(37)가 소속된 하나금융그룹이 ‘더 파이널’의 초대 챔피언에 등극해 2022 시즌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의 최종 우승 구단으로 선정됐다. 2023 시즌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는. KPGA 선수 2인 이상과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한 프로골프 구단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 구단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44
영문 원자력안전위원 현장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원자력안전위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안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중요 안전현안에 원안위 심의를 집중하는 등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그간 원안위 회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회의운영 등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원들은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2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제어실(MCR), 원자로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39
외교관 동정 윤석열 대통령, 신임 주한대사 12명에게 신임장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2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대사 디압 알-라쉬디(Deyab Farhan Al-Rashidi) 주한 쿠웨이트대사 림 쥐아이 진(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파블로 에르네스토 셰이너 코레아(Pablo Ernesto Scheiner Correa) 주한 우루과이대사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대사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대사 죠티 피약쿠렐(Jyoti Pyakuryal) 주한 네팔대사 라민 하사노브(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대사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에마누엘레(Carlos Eduardo Emanuele Morán) 주한 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4:50
영문 기획재정부, 주요 공공기관 연간 총 63.4조 투자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➊’22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➋’23년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대 차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올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23년 총 63.4조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8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SOC, 에너지,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안정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 적기 완공을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43
영문 보건복지부, 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GDP의 12.3%)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월 26일 발표한'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3'에 의하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18년 및 ’19년 확정치)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GDP의 10.9%) 및 235.9조 원(GDP의 12.3%)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19년 기준)에 해당한다. (’20년 및 ’21년 예측치)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279.3조 원)이고, ’21년도는 GDP의 14.9%(OECD에서 ’21년 총액은 미게시)이다.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40
영문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안정공급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월 27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을 줘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에 희소의료기기 등을 포함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 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재평가 자료 일부 완화 앞으로는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개정으로 희귀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36
영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성과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기술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사업을 ‘23년 신규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는 우수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으나,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연구성과의 성숙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존 기술사업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업 수요를 연결해 주고,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가 주도하여 기술 규모확대을 추진하는 ’기술실용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해 개량·후속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를 수행(2년)하며,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기업 협동으로 시작품 최적화, 기술이전, 기술전수 등 기술사업화를 추가적으로 수행(2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구자 주도의 기술실용화가 효과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33
영문 질병관리청,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월 12일 국내 도입됐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1.12.),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1.16.)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1.19.)를 거쳐 수립됐다. １ 접종 필요성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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