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26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업무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공유회는 농촌진흥청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협업을 강화해 올해 농촌진흥청의 중점 추진 업무와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해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구축과 운영 △스마트농업 실증(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지역거점 스마트농업 통합관제 센터 운영 △농촌 공간 재생 지원 △화상병 사전 예방 및 정밀방제 강화 △가루쌀, 밀, 콩 안정생산 현장 지원 △치유농업 종합정보망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농작업 안전 의무 교육 및 안전 재해 예방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영농기술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농업 부문 국가 업무와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1.26.)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감염취약시설에서 61.8%(약 45만건), 60세 이상에서 34.5%(약 443만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60대의 접종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25명(88.7%), 255명(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60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및 신규 사망자 비중은 각각 19.9%, 11.7%로 50대 이하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반면, 60대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25.3%로, 80대 이상 48.0%, 70대 44.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61.8%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 및 사망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케이-푸드(K-Food)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수출액은 116억 불(농식품 88억 불, 연관산업 28억 불)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불(농식품 100억 불, 연관산업 30억 불) 이상 수출을 목표로 추진본부를 출범한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주요 식품기업, 딸기‧파프리카 등 품목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1월 26일(목, 11:30~13:00)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국제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개별 가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AI 인재 육성을 위해 ‘이어드림 스쿨’(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200명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21년도부터 벤처·창업기업의 디지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인재가 실무역량을 배양하여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인공지능 교육, 창업기업 현장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200여 명의 수준 높은 전문인재를 양성했으며, ‘캐글’, ‘데이콘’을 비롯한 국내외 13개의 AI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33명을 배출하고 베스핀글로벌·마인즈앤컴퍼니·코코넛사일로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80여 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 도입 3년차인 이어드림 스쿨은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창업 트랙 운영,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도입, 취업연계 강화, 비수도권 청년 우선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창업 트랙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 트랙은 작년 처음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센서)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 온도, 화염 색상 등을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폐기물을 투입함에 따라, 소각로 내 온도 및 유해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하여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월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 김윤후(연극배우), ▲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15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0일 16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매주'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월 26일 `23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3년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2,537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며, 고운동(1-1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4개 생활권에 총 3,423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착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합강동 엘12)과 도시형생활주택(산울동 유알3, 집현동 유알 일부)을 포함한 분양주택 1,599호와, 행복주택(산울동 엠1, 합강동 엘13)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산울동 엘2)을 포함한 임대주택 938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고운동 엠8), 공공분양주택(산울동 엠2), 도시형생활주택(해밀동 유알1-1, 유알1-2)을 포함한 분양주택 1,782호와, 국민·영구임대주택(반곡동 엠4)과 행복주택(해밀동 유알2)을 포함한 임대주택 1,641호로 구성된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세종시, 엘에이치, 건설사 등 관계기관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하여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어 차관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2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대사 - 디압 알-라쉬디(Deyab Farhan Al-Rashidi) 주한 쿠웨이트대사 - 림 쥐아이 진(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 파블로 에르네스토 셰이너 코레아(Pablo Ernesto Scheiner Correa) 주한 우루과이대사 -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 -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대사 -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대사 - 죠티 피약쿠렐(Jyoti Pyakuryal) 주한 네팔대사 - 라민 하사노브(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 -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대사 -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