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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새만금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체불 ‘제로(Zero)’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월 17일~18일 남북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7개 건설현장의 자재‧장비대, 근로자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단에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허홍재 사업총괄과장은 “공사대금 체불문제는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라면서, “새만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39
영문 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36
영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으로 국가자격 서비스 품질 향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HRDK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지난 18일 출범했다. 추진단을 통해 국가 자격시험 포털사이트인 ‘큐넷의 고객 맞춤형 플랫폼 전환과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badge)’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매년 1,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큐넷은 490여 개의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단은 큐넷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에 탑재해 고객의 원서접수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가자격증을 전자지갑 형태로 발급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사업을 연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로 고객이 본인의 자격 취득 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통합 출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제기준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간 연계성을 강화해 국가 자격시험 출제의 정확성과 현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33
영문 산업통상자원부, 한-UAE 정상 경제외교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키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과 함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해 1부 회의에서는 16건의 정부 간 MOU 등의 이행방안 및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 무역·투자 분야 MOU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원전과 방산을 통해 맺어온 한-UAE 간 협력 관계가 청정에너지, 신산업, 무역·투자 등 산업 전반으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협력의 수준도 심화됐으며, 101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에서 경제인 200여 명이 ｢경제인 사절단｣ 자격으로 순방에 동행하여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에 참가하여 정부 및 기업은 총 48건의 MOU 등 성과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UAE 국부펀드의 300억 불 투자 결정 등 성과도 이끌어내었다고 했다. 특히, 역대 UAE 정상 순방에 비해 양적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30
영문 행정안전부, 국민 편의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이다. 현재 본인정보 159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 은행 신용대출 등 공공·금융 분야의 89종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본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2억 3천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 금융, 의료, 통신 분야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발굴하여 올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27
영문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ㆍ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25
영문 고용노동부, 소관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전수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27.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1,244개 민간단체, 2,342억 수준)을 대상으로 ①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②회계처리 투명성, ③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23
영문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22
영문 법제처,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법률안 210건 국회에 제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살펴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 117건(55.7%)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93건(44.3%)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구분해보면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일부개정안은 186건이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이 담긴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법률안 네 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둘째,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19
영문 국토교통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17
영문 국토교통부, 지역대학의 혁신거점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11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물 품종보호 출원건수 12,668개 품종 돌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2년 504개 식물 신품종이 신규로 출원되어 누적 출원건수는 12,668개 품종이며, 누적 품종보호 등록건수는 9,262개 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2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거베라 등 화훼류가 49%(6,215개 품종)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무 등 채소류가 25%(3,157개 품종), 벼,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13%(1,589개 품종),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7%(917개 품종)로 나타났다. 2022년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 등 화훼류가 48%(244개 품종)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수박 등 채소류가 25%(125개 품종), 벼, 감자, 콩 등 식량작물이 13%(66개 품종),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8%(40개 품종)로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08
영문 농식품부, 해외 슈퍼스타 한식당 8개소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월 26일 뉴욕·파리·도쿄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8곳을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한식 확산 기여도뿐만 아니라 위생, 식재료 보관 및 관리 등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종합 평가한다. 지정 대상 도시는 해외 한식당 분포, 한식 인지도, 대륙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뉴욕, 파리, 도쿄로 정하고, 작년에 우수 한식당 신청·접수를 받았다. 서류 및 현장 심사, 총괄심의를 거쳐 한식(문화) 특성 적합성, 한국산 식재료 사용, 한식 조리 자격 여부 등 21개 항목을 중점 평가하여 총 8개소를 지정했다. 먼저 뉴욕은 ‘정식’, ‘아토믹스’, ‘윤 해운대 갈비’ 3곳을 지정했다. 정식(Jungsik)은 모던 한식 파인다이닝(Fine Dining)의 표본을 보여주는 식당으로 경기 쌀, 해남 김, 완도 전복 등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여 정갈한 한식을 구현했다. 정식은 2011년에 개점하여 한식당 최초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06
영문 농식품부,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지속해서 떨어져 오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02
영문 산업통상자원부, 정상외교 성과 확산 등 수출플러스 현장행보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UAE, 다보스 경제외교 성과를 수출·투자 촉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이 현장으로 총출동한다.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산업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현장행보를 강화해 2월 초까지 계획된 행보만 94건에 이른다. 장·차관, 실장, 국장 등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고, 일선 직원들도 수출·투자·규제 현장을 찾아 경제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수출 플러스, 투자주도 성장, 규제 일망타진,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현장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계획이다. (수출) 글로벌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1월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UAE 순방성과를 수출확대 및 다변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 조선업 인력수급 차질 등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반도체, 진단키트 등 올해 업황이 좋지 않은 기업과 대책을 검토하고, 방산, 에듀테크 등 수출유망 기업과도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투자) 자동차 부품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7: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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