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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교육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안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5:25
영문 교육부,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선정결과를 1월 26일 발표한다. 지난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1.9.) 이후 시범교육청 공모기간(1.11.~1.18.)을 거쳐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했다. 그간 새 학기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에서 시범교육청 주요 운영 내용과 2023년 추진방향 등을 지속 논의하는 등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5개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교육청은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 지정교실을 개방하여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업무경감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5:23
영문 교육부, 2023년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 확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5,261억 원, 2022년 대비 +1,180억 원 증액),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하여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이 신설 ․ 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을 통해 우수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5:22
영문 교육부다문화 학생, 강점을 살려 진로를 찾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총 20편을 개발·보급한다.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육 콘텐츠로서,1월 23(월)부터 매주 월․화 2회씩, 10주간 진로교육 온라인 누리집 커리어넷과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1․2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른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호 직업, 신산업 분야의 직업인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시즌3은 한국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진로개척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직업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에서는 다문화 고등학생 3명, 다문화 대학생 5명, 다문화 직업인 13명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그리고 다문화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현장 탐방형 미니 다큐형식으로 공유한다. 1편은 고양시 성저초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5:20
문화 예술 문화재청, 2023년 문화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업에 도움되는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 문화유산 산업 청년 인턴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문화유산 분야 청년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4억 원 규모로 청년 인턴 2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문화유산 산업 인턴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인턴 운영기관을 공모해 총 181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인턴 참여자격은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문화유산 관련 분야 취업준비자로 ▲ 학력·전공 등 제한이 없으며, ▲ 인턴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따라 인턴 직무적합성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 근무 기간은 인턴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며, ▲ 일 8시간 주 5일제, 월 201만원(세전) 수준의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관련
- 이성준 기자
- 2023-01-25 13:49
영문 산림청,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46
영문 특허청, '2023 생활발명코리아'아이디어 접수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3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접수가 1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생활발명코리아’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성의 발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해 주는 지원 사업으로,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해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고도화·권리화는 물론 사업화까지 도와준다.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아이디어의 개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접수는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창작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했지만 제품으로 개발된 적이 없는 아이디어 총 2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부문1’은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상담을 시작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까지 종합 지원하며, ‘부문2’는 출원 이후의 제품 출시를 위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말 지원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최종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이 수여되고, 상격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45
영문 관세청,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비과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개선이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43
영문 국가보훈처,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브랜드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정전70주년' 공식 브랜드(Brand Identity)를 공개했다. 국가보훈처가 공개한 브랜드는 슬로건인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과 로고 숫자'70'이 결합된 형태로 2023년 정부의 '정전70주년'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을 반영했다. 특히, 기존 6·25전쟁 사업 등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추모에 머물렀던 점을 극복하고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룬 놀라운 70년 성공의 대한민국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의미를 이번 공식 브랜드에 담았다. '정전70주년' 브랜드(Brand Identity)는 다음 세 가지 의미를 반영해 디자인 했다. 첫째, 숫자 70을 약 22도 기울여 '묵념'을 상장하는 숙임(기울임)을 표현했다. 특히, 22도의 기울임을 상징해 6·25전쟁 당시 참전한 22개국과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경의(묵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둘째, 희생에 대한 묵념이 방향을 바꿔, 이러한 희생을 기반으로 지난 70년간 우상향하여 발전한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의 역사를 표현했다. 즉,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위대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로 승화됐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41
영문 농촌진흥청, 올해 사과 꽃눈 분화율 낮아 가지치기 전 확인 필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38
영문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23.～’23.1.27.) 입찰 동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23.～'23.1.27.)에 총 24건, 1,71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전광역시 수요 ‘대전광역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3단계) 설치공사(추정가격 459억 원, 공사기간 1,080일)’는 월평정수장 내 고도정수 처리시설(30만톤/일) 신설과 노후시설물 성능 개량(60만톤/일) 사업으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4건 중 1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737억 원 상당(4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8건(291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44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884억 원, 종합평가 459억 원, 종합심사 366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 459억 원, 경상남도 378억 원, 충청북도 206억 원, 그 밖의 지역이 668억 원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37
영문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관 대상 '합기도 승단 심사 및 경찰물리력 대응' 세미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2023. 1. 19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기도 승단 심사 및 경찰물리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합기도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인 제압과 기본능력 배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관 물리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무도체육센터장(전문경력관 가군 조남민)은 “합기도 수련을 통해 경찰관의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 대응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상황대처 능력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회장(정달순)은 “경찰 교육기관과 합기도협회 상호 간 물리력 대응훈련 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경찰관 현장 대응력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바, 합기도협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물리력 훈련이 이루어질 수
- 이정하 기자
- 2023-01-25 13:34
생활 김원이 의원 , 중앙정부 - 보건소 소통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해왔으나 ,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이에 ,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 2 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김원이 의원은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 장규호 기자
- 2023-01-25 13:02
영문 한국무역협회 ,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추진에 우려 목소리 제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美 IRA법에 대응 EU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간소화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3일(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EU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차별적 보조금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언급했다.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IRA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조금을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도 IRA법 대응 보조금제도 개편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네덜란드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예산계획을 통한 EU 예산,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등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액의 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 이정하 기자
- 2023-01-25 07:57
영문 이종섭 국방부장관, 연평부대 현장지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월 21일 오전,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와 해군 전탐감시대를 방문하여설 연휴기간 중에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경계작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종섭 장관은 연평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연평부대는 13년 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속에서 단 한 명의 해병도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워 이겼다”며, “우리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깨달은 ‘오직 강한 힘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교훈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특히 “소형 무인기 도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언제라도 성동격서식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들의 ‘불굴의 해병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전념하도록 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평소부터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특히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 조성을 통
- 이정하 기자
- 2023-01-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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