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2023. 1. 19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합기도 승단 심사 및 경찰물리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합기도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인 제압과 기본능력 배양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관 물리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무도체육센터장(전문경력관 가군 조남민)은 “합기도 수련을 통해 경찰관의 정신적·신체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 대응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상황대처 능력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회장(정달순)은 “경찰 교육기관과 합기도협회 상호 간 물리력 대응훈련 기술 및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경찰관 현장 대응력 향상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바, 합기도협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물리력 훈련이 이루어질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 협력해왔으나 ,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이에 ,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 2 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 김원이 의원은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美 IRA법에 대응 EU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간소화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3일(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EU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포함한 차별적 보조금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응이라고 언급했다.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IRA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조금을 통한 친환경 기술 개발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도 IRA법 대응 보조금제도 개편은 외과수술처럼 정밀함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네덜란드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예산계획을 통한 EU 예산,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등 모든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액의 기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월 21일 오전,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와 해군 전탐감시대를 방문하여설 연휴기간 중에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경계작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종섭 장관은 연평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연평부대는 13년 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속에서 단 한 명의 해병도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워 이겼다”며, “우리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깨달은 ‘오직 강한 힘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교훈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 특히 “소형 무인기 도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언제라도 성동격서식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연평도 포격전 전투영웅들의 ‘불굴의 해병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전념하도록 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평소부터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특히 실전적이고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 조성을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1.19)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 → 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Global Gatewa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올 해 우선 추진 사업으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EU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총 3,000억유로의 공공·민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EU는 지난달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협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통상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해에는 조기착공 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거나, 투자 및 금융조달이 용이하여 조기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로 흑해 해저 디지털케이블,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연결 해저 광케이블 부설, 카메룬 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70개 프로젝트 초안을 선정했다.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 초안은 지난 20일(금) 처음 논의되었으며, 금주 추가협의를 통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수) 제10차 對러시아 제재를 논의할 예정으로,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제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원유 이외에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가격상한 대상을 석유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EU 이외에도 G7 및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G7은 디젤 또는 휘발유 등 고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과 난방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상한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주도한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17개국에서 60억 달러 비용을 감축한 점을 지적,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21일(토) 석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이유로 가격상한제 도입이 원유보다 복잡하다고 언급,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EU와 G7 및 호주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맞춰 러시아 원유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가수 선우정아가 컬래버레이션 음원 가창자로 나선다. 선우정아가 가창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의 컬래버레이션 음원 '보통 사람'이 오는 26일 발매된다. '보통 사람'은 상처 입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슬픔을 마주할 때, 깊이 잠긴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귀한 평범함에 대해 노래한 곡이다. 밤이 지나고 날이 밝고, 다시 밤이 오듯 보통 사람이 노래하는 보통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자고 일어나면 전날의 기억을 잃는 소녀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무색무취의 평범한 소년의 가장 슬픈 청춘 이야기다. 이에 원작과 선우정아의 독보적인 감성이 만나 탄생한 컬래버 음원 '보통 사람'이 어떤 매력으로 리스너들을 사로잡을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치조 마사키 작가의 원작 소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교보문고 9주 연속 외국 소설 1위 기록했고, 누적 판매 부수 40만 부 돌파했다. 또한 영화로도 개봉하여 개봉 4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90만 명을 돌파하며 2007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 허준호가 딸 현지의 친구들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돼 궁금증을 자극한다. tvN 월화드라마 ‘미씽: 그들이 있었다2’(연출 민연홍 이예림/극본 반기리 정소영/기획 스튜디오 드래곤/제작 메이스엔터테인먼트 두프레임/이하 ‘미씽2’)가 영혼 마을 3공단 주민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 실종 영혼들의 한을 풀고 승화시켜주는 웜톤 드라마로 안방극장을 따스하게 덥히고 있다. 이에 tvN 타깃인 2049 시청률에서 첫 방송부터 10회 연속 전 채널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장판석(허준호 분)은 이종아(안소희 분)와 함께 초등학생 최하윤(김서헌 분), 이영림(이천무 분)을 살해한 범인이 파랑새희망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요양보호사 김건주(오윤홍 분)라는 사실을 알아내 짜릿함을 선사했다. 김건주가 불쌍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독살을 일삼아온 것. 이후 장판석은 최하윤, 이영림에 대해 묻기 위해 김건주를 찾아갔지만 곧 그가 건넨 차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말았고, 독살 위기에 처한 그의 모습이 엔딩에 담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타 스캔들’ 전도연과 정경호가 서로를 신경쓰기 시작했다. tvN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연출 유제원, 극본 양희승,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남행선(전도연)과 최치열(정경호)의 로맨스 서사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서로가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한 두 사람의 한층 더 확장된 케미는 물론이고, 조금씩 열기를 더하고 있는 입시 전쟁 속 청춘들의 스토리, 그리고 추리 본능을 무한 자극하는 미스터리 코드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며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는 것. 지난 22일(일) 방송된 4회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8.1%, 최고 8.9%, 전국 기준 평균 7.6%, 최고 8.4%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이날 방송은 전날 밤 깜짝 취중 고백 이후 다시 마주한 행선과 치열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광대를 치솟게 했다. 행선의 깜짝 취중 고백을 들은 치열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멀스멀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다음날 국가대표 반찬가게로 직행한 치열은 전날의 기억에 민망해하는 행선에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이 우엉조림이요”라고 장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 후 첫 공식 행보이자, 계묘년 음력 새해 첫 일정으로서 AI,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유망연구자들과 오찬을 하며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과 우수 인재 양성 및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UAE-스위스 순방에서'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및 '취리히 공과대학 양자 석학과의 대화'등 일정을 통해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 미래 설계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를 분야별 유망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찬 행사를 마련했다. AI,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서도 국가 안보 관련성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우리의 자체 역량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 분야이다. 참석자인 △전병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AI)는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24일, 민간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연초 국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현황과 비상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최근 국제 해킹조직의 우리나라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고가 있었고, 국내 다중이용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해킹 및 랜섬웨어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 위기 상황에 대한 엄중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해킹ㆍ랜섬웨어ㆍ스미싱 등에 대비하여 연휴기간 중에도 사이버 현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혹시 모를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만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C-TAS) 참여 기업(약 2,200개)들에게 관리자 계정 보안강화와 비상 신고채널 가동을 요구하는 내용의 긴급 상황을 전파(이메일, SMS, SNS 등) 하는 등 비상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분야 중소식품기업의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4개소에서 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2020년 식품기업의 요구로 식품기업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시작됐으며, 현재 4개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어있는 계약학과를 지방 거점대학으로 확대하여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8일부터 2월 22까지 35일간 신규 4개 대학 모집 공고 중이며, 응모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으로 ’23년 하반기 푸드테크 분야 석사 또는 학사(3학년 편입)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약학과 운영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내외)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된다. 또한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수행비(연간 60백만원 내외)도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설명회를 개최(14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대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2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1월 22일(일) 20시 30분부터 1월 24일(화) 2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권역(강원 철원, 인천 포함)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7여 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월 23일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발생 인접 시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