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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기획재정부, ‘행복복권 컨소시엄’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1'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2'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행복복권 컨소시엄(대표사 : 캠시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1.16일과 17일 양일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점수를 산정했으며, 조달청에서는 기술평가 점수에 각 컨소시엄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19(수)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행복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한 뒤 2월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금년말까지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24.1.1일부터 ’28.12.31일까지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하여 운영․관리하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기술협상, 차기 복권사업을 위한 인수인계 및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37
영문 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9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11% 감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94종 약 139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올해 1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17만 마리(11%↓) 감소했고, 지난해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11만 마리(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2%↓), 전년 동기 대비 약 11만 마리(9%↓) 감소했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조류는 금강호, 동림저수지, 장항해안, 간월호, 낙동강하류 등 서해안 중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32
영문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31
영문 행정안전부,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24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 민간포털 등을 통해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5,300개이다.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안내되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로'공유누리'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하여 ‘설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무료 개방 주차장이 지도에 표시되고 무료주차장 개방 시간, 위치정보는 물론 해당 주차장까지 길 찾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는 검색창이나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앱)’에 접속하여 ‘명절 무료 개방 주차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29
영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본격 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디지털(ICT)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하여 총 5.2만명을 양성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과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22.7)‘의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면서 사업 신설과 기존 교육 과정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양성 규모를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캠퍼스·연결망형 소프트웨어아카데미’는 지난해 대비 650명 늘어난 1,250명 양성에 나서며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민·관 디지털 인재양성의 협력 구심점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구성을 통해 활동을 본격화하며 온·오프라인 채용관 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배지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얼라이언스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인재양성 활동을 격려하고 확산하기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27
영문 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설명]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25
영문 보건복지부, 설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1.21. ~ 1. 24.)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보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24
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어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작년 11~12월)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의약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21
영문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설 명절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이동 제한, 살처분, 입식 제한 등으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더불어 산란계 농장에 발생 시에는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9일 전북 부안군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도축·가공장을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보면 설 명절을 포함하여 연휴 기간 전후에 발생이 많았으며,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증가하고 있고 귀성객 및 차량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 상황을 점검하고, 연초부터 방역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전북 부안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하여 소독시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관리･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고, 이어서 부안군 소재 도축·가공장[(주)참프레]으로 이동하여 도축장 출입 차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19
영문 산림청, 새해 복 가득 담은 황금색 잔 ‘복수초’ 5년 연속 1월 개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설날을 나흘 앞둔 1월 18일 홍릉숲의 복수초가 처음으로 노란 꽃잎을 피웠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홍릉숲의 복수초는 평년 개화일인 2월 17일에 비해 한 달 빠르게 개화한 것으로, 198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에 개화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이 홍릉숲 복수초 개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복수초의 평균 개화 시기가 예전에 비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릉숲 복수초의 최근 5년간('18년∼'22년) 평균 개화 일자는 1월 27일±13일로 10년 전('08년∼'17년)의 평균 개화 일자인 2월 7일±18일, 20년 전('98년∼'08년)의 평균 개화 일자인 2월 25일±10일에 비해 한 달 이상 빨라졌다. 특히 2015년, 1월 개화가 처음 관측된 이후 2018년(2월 19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1월 개화가 관측되고 있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 간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일평균 누적기온은 31.5℃로 이미 10년간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6:18
영문 환경부,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민관 협의체 궤도에 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부분의 녹색산업 해외진출 과정은 정보가 없거나 재원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걸음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계 기업 및 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하여 녹색산업의 팀 코리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개 기업, 7개의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대표 또는 임원 등이 참여한다. 협약식 이후, 한화진 장관이 주재하는 ‘녹색산업계 간담회’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36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33
영문 국토교통부,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위해 진행되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출 업체 수)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현장 수)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30
영문 기획재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9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로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때 보다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27
영문 소방청, 겨울철 화재,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1월 19일 불조심 재강조의 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이어 1월 19일을‘불조심 재강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난방기구 등 화기 취급이 많고, 실내생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함께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국민 중심 소방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겨울철(11월~2월) 연평균 11,27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평균 1일 화재발생건수는 110건인데 비해 11월~2월 기간 동안에는 125건으로, 겨울철 1일 화재발생 건수가 15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이어 2월까지 화재안전 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이어가고자 ‘불조심 재강조의 날’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실내 놀이시설 및 공연장, 영화상영관에 대한 관람객의 피난로 확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냉동·냉장 창고 등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지도 강화 등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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