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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했다.(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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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토교통부,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위해 진행되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출 업체 수)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하였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현장 수)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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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기획재정부, 10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9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로 일상과 일터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느때 보다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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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소방청, 겨울철 화재,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1월 19일 불조심 재강조의 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이어 1월 19일을‘불조심 재강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난방기구 등 화기 취급이 많고, 실내생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함께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국민 중심 소방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겨울철(11월~2월) 연평균 11,27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평균 1일 화재발생건수는 110건인데 비해 11월~2월 기간 동안에는 125건으로, 겨울철 1일 화재발생 건수가 15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이어 2월까지 화재안전 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이어가고자 ‘불조심 재강조의 날’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실내 놀이시설 및 공연장, 영화상영관에 대한 관람객의 피난로 확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냉동·냉장 창고 등 대규모 건설현장 안전지도 강화 등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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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행정안전부, 봄철 산불 예방 위한 특교세 100억 원 선제적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진화 장비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최근 10년간(’13 ~’22) 산불은 연평균 53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47건(64.9%)이 봄철(2.1~5.15)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작년 봄철에는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 등으로 대형산불(피해면적 100ha 이상)이 11건*이나 발생했고, 늦은 시기인 5월 말까지 발생(5.31, 밀양)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다소 안정된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산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이 산불 발생 원인의 61%를 차지하면서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예찰,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 안내, 영농 부산물 파쇄기·진화 장비 확충,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계류장 개선 등에 세분화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영농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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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만두, 만두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32개 식품유형 18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18개 식품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월 19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작년에 공개할 때 없었던 만두, 만두피 2개 식품유형, 3개 품목을 포함해 총 18개 식품유형 25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습니다(붙임 1 참조).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에 따라 현재까지 총 34개 식품유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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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쌀.무.배추 130건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결과, 모두 불검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쌀·무·배추를 수거해 마이크로시스틴 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대표적인 다소비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22년에 재배·수확해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쌀(70건) ▲무(30건) ▲배추(30건) 총 13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만, 쌀은 주요 식량 작물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2년간 잔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1년 재배하여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보관 중인 것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쌀·무·배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쌀·무·배추에 적용 가능한 마이크로시스틴 시험법을 확립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했다. 동 시험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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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 적발.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이다.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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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촌진흥청, 키 작은 식물 육성기술 기반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약제를 처리하지 않고 유전자를 조절해 화단에 심기 알맞은 키 작은 국화 육종 소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 유통되는 꽃(화훼) 중 하나인 국화는 다양한 크기와 꽃 모양, 색깔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화단에서 키우기 적합한 국화로는 키가 작고 꽃 모양이 반구형인 것을 선호한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국화 키를 낮추기 위해 사람이 순지르기하거나 생장조절제(B9)를 뿌리지만, 인력이 많이 들고 약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는 식물의 키를 키우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 ‘지베렐린’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배추에서 찾아내 국화에 적용했다. 배추에서 분리한 지베렐린 억제 유전자(BrSRS7)의 대사경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나 간접적으로 지베렐린 생합성 억제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 이용된 국화는 국내에서 많이 심는 화단용 국화 품종 ‘도화볼’이다. 지베렐린 억제 유전자(BrSRS7)를 적용한 국화는 적용하지 않은 국화보다 25~40% 키가 작았다. 곁가지도 많아 전체적으로 단단한 반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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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KBS, MBC, SBS 등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81.2%, “결방으로 피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KBS, MBC, SBS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응답자의 81.2%가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보균 장관은 “화려한 방송의 음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방송 스태프의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조사는 방송제작 현장에서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공세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밝혔다. 76.5%는 결방기간에도 일을 해야… 일을 한 스태프의 92.7%는 대가를 받지 못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방을 한 방송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61.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27.5%), 방송채널 사업자(7.8%) 순으로 나타났다. 결방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기간은 일주일 전(47.1%), 한 달 전(33.7%), 당일(14.4%), 사전통지를 받지 못함(4.9%) 순이었으며, 71.6%는 방송사, 28.4%는 제작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으로 조
- 이성준 기자
- 2023-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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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촌진흥청, 딸기 농가 “화분 매개용 꿀벌 활력 확인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화분 매개용 꿀벌 점검을 당부했다. 딸기는 화분 매개 벌을 이용해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토양재배에서는 3월, 수경재배에서는 4월까지 화분 매개용 꿀벌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11월의 고온, 12월의 한파와 꿀벌응애(꿀벌 진드기) 같은 꿀벌 해충의 발생 등으로 딸기 화분 매개용 꿀벌의 활력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봄까지 안정적으로 딸기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딸기 비닐온실(비닐하우스) 660㎡ 기준으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시간당 꽃을 방문하는 꿀벌이 10마리 미만이면 기형 과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간 꽃을 만졌을 때 꽃가루가 묻어나올 경우, 기형 과일 발생을 의심해야 한다. 화분 매개용 꿀벌의 벌무리(봉군, 蜂群) 세력이 감소했을 경우, 벌집을 줄이고 먹이(대용화분)를 공급해 꿀벌의 세력을 최대한 회복시켜야 한다. 세력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뒤영벌을 이용한다. 1~2월은 꿀벌이 월동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화분 매개용 꿀벌 구하기가 어렵다. 이때 저온기 활동량이 많고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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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해양수산부, 우리 기업·기술로 글로벌 스마트항만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 촉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 경제안보를 위해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하여 1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선박의 화물을 하역하는 안벽크레인, 야적장까지의 이송장비, 야적장 적재를 위한 야드크레인과 항만운영 시스템 및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무선 통신망 등을 제작･관리하는 시스템 산업으로 기반 공간인 부두, 운영인력과 함께 항만 터미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확대에 따라 항만의 스마트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스마트항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국내 기반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①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②국내외 항만기술 시장 확보, ③산업 육성체계 고도화 등 세 가지 전략, 19개 추진과제를 담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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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고 근절에 힘쓸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8일 오후 8시경 택시수요가 많은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택시기사 폭행근절 캠페인은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주최했으며, 최근 잇따른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위축심리를 완화하고 택시승객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 현장을 찾은 어 차관은 택시기사들을 만나 야간 택시운행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 격려하고 직접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 폭행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는 택시기사 폭행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어 차관은 “심야시간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무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심야 시간대 주취자로 인한 택시기사 폭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 승객의 의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 차관은 “심야 택시난 대책(10.4) 시행 이후 부제 해제, 심야 탄력 호출료 등의 영향으로 택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기사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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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새비지 맨' 메가박스 빵원티켓 이벤트 확정! 할리우드 화려한 제작진 및 캐스팅 끝장 조합 화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아이리시맨''분노의 질주' 제작진이 새롭게 선보이는 끝장 리벤지 액션 영화 '새비지 맨'이 액션 마니아들이 열광하는 복수 액션의 흥행 계보를 이을 기대작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든 것을 잃고 오직 분노만 남은 남자의 끝장 복수극을 그린 영화 '새비지 맨'이 대리만족 쾌감 200% 복수 액션에 열광하는 액션 마니아들의 기대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월 26일 개봉을 앞둔 영화 '새비지 맨'은 마약 중독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길 원했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약 공급책을 처단하기 위해 무자비한 복수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끝장 리벤지 액션. 미국의 마약 오남용 문제를 배경으로 액션 장르의 인기 소재인 복수극을 독창적으로 다루며 해외 매체에서 현 시대상을 담은 복수 영화로 평가받은 작품이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등 10개 부문 노미네이트에 빛나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 '아이리시맨' 제작진과 배우들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화제를 모았다. 브루스 윌리스, 실베스터 스탤론, 멜 깁슨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 주연의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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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춘월담' 조성하-정웅인-손병호-이종혁-홍수현, 연기 장인 대거 출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성하, 정웅인, 손병호, 이종혁, 홍수현이 치열한 연기 합으로 극의 완성도를 더한다. 오는 2월 6일(월) 첫 방송될 tvN 새 월화드라마 ‘청춘월담’(극본 정현정/ 연출 이종재/ 제작 글앤그림미디어/ 기획 스튜디오드래곤)에 조선을 이끄는 삼정승으로 변신한 조성하(한중언 역), 정웅인(조원보 역), 손병호(김안직 역)와 조선의 국본 부부로 만난 이종혁(왕 역), 홍수현(계비 역)이 궁궐 내 미스터리 속 핵심축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돋우고 있는 것. 먼저 조성하는 정통 있는 명문가 영산 한씨의 수장인 좌의정 한중언 역을 맡았다. 한중언은 조선의 건국부터 함께 한 유서 깊은 무신 집안으로 조선을 이끄는 주축을 왕이 아닌 자신과 같은 재상들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런 한중언의 반대편에 선 외척 세력 성주 조씨의 중심 우의정 조원보 역은 정웅인이 연기한다. 내명부의 수장인 조카를 등에 업은 조원보는 조정의 인사권, 재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한중언이 가진 군사권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두 세력의 권력 다툼 속 조정의 중립을 지키는 영의정 김안직 역은 손병호가 분한다. 김안직은 강직한
- 이정하 기자
- 2023-01-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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