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의 추진축을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을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OI) 플랫폼 운영을 맡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1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한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대기업 등이 문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Top-Down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도에는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확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등 63개사의 수요기업(대기업 등)이 참여해 125개사의 스타트업이 협업을 진행했다. 2021년까지 참여 스타트업 65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산림화재로 인한 산림 및 민가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험지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 21대를 올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험지펌프차는 45도 경사의 험지·산악지형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특화된 장비로써 수심 1.2m까지 깊이에도 운행할 수 있고, 주행 중 물 분사도 가능하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강원도에 험지펌프차 4대를 처음 도입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26대를 보강해 운용 중이다. 험지펌프차는‘21년부터 4개년 동안 64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480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이다. 올해 도입되는 험지펌프차 21대 중 15대는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화재 발생 건수의 32%, 피해면적의 82%를 차지한 강원·경북도에 배치하며, 나머지 6대는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창원에 1대씩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험지펌프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봄가을 산림화재 예방 및 인접 시설물 방어에도 활용하고, 일반화재·차량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0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기름 등 오염물질은 314.4㎘가 유출됐고 2021년과 비교할 때 사고건수는 42건(17%) 감소하고 유출량은 1.6㎘가(0.5%) 증가된 것으로 밝혔다. 사고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류이적 등 기름유출을 막기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유출량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 7월 서귀포 어선 화재사고와 12월 군산 화물선 침몰사고로 인해 적재된 기름이 다량 유출됐기 때문이다.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41.5%)으로 가장 많으며,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4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원인별) 부주의(85건) ' 해난(60건) ' 파손(43건) ' 고의(10건) ' 미상(7건) * (오염원별) 어선(85건) ' 기타선(43건) ' 유조선(26건) = 화물선(26건) ' 육상기인(19건) ' 미상(6건) 해역별로는 부산이 40건으로 오염사고가 가장 많으며, 여수, 목포, 서귀포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품종인 저지종(Jersey)의 수정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마무리된 낙농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수입산 일변도인 국내 유가공품 시장에서 가공에 적합한 품종인 저지종을 도입함으로써, 흰우유 중심의 생산구조를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다양화하여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품종인 홀스타인종(Holstein)은 우유 생산량은 많으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적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흰우유 위주로 유제품을 소비하여 이러한 홀스타인종의 특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유제품 소비가 증가했고 소비 유형도 마시는 우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유제품 소비 증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자급률이 하락했지만, 국내 낙농산업은 마시는 우유를 위한 생산구조를 유지해 왔다. 수입산 유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 낙농가의 설 자리가 점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했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 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❶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❷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❸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❹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①투입원료 적합성 ②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③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계기로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암의 70~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장한다. 질병관리청은 만 12~17세(’05.1.1.~’11.12.31.)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6.1.1.~’04.12.31.)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117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개국에서 접종하는, 국제적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특히 이번 연도에 마지막 지원 대상(’05년생, 저소득층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1월 18일 오후 쉐라톤 신도림 디큐브시티(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 환경기업이 보유한 녹색혁신 신기술을 환경 관련 개선을 희망하는 기술 수요 기업에 소개해 준다. 행사에는 기술 공급기업 84개사, 수요기업 63개사(총 147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교류하며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통해 모집된 기업을 이번 행사에 초청했고, 이번 행사 결과와 연계하여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녹색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녹색혁신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 환경산업 기업과 환경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하고, 기술의 실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실증 자료가 없는 중소환경기업들이 기존 기술과 경쟁하여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녹색혁신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방부는 3월 2일부터 ’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 '22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23년에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 - 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전시 작계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태세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시행하며,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하여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단순과제 위주의 훈련을 탈피하고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하고,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달비계 등), ③철거・해체, ④인테리어, ⑤리모델링, ⑥옥상방수, ⑦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하며,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약 66.8%를 차지한다. 이에,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①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②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방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우선 4월까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화상병 발생이 처음 확인된 2015년부터 매몰 위주의 방제를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겨울철 궤양 제거 등 사전 예방 대책을 도입한 결과, 2021년 대비 발생면적은 37.4%, 농가 수는 39.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방 중점기간 동안 2월까지는 전국 사과와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상시 예찰을 추진한다. 궤양은 화상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월동처로 알려져 있다. 3~4월에는 각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한다. 예찰 과정에서 발견된 화상병 의심 증상 나무는 실시간 유전자진단 분석(RT-PCR)을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감염주를 제거하는 전염원 사전 제거 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지역 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 실천사항을 교육하고, 과수원 청결 관리 수칙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