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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 환경 보호 및 보조금 규제 완화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정상회의는 9일(목)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보조금 제도를 신속 및 간소화하고 보다 예견 가능하도록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 및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역외 보조금의 영향을 받게 될 섹터 전반에 대해,세제혜택을 포함한 한시적이고 비례적인 타깃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 관련한 절차는 신속 및 간소화하고 더욱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허가 절차 신속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 또한, 유럽 자본시장연합(CMU) 결성에 관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조속한 입법 합의를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정상회의는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8:05
국제 한국무역협회 , 2023년 베트남 관광산업 회복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작년 3월 베트남 관광재개 이후 국내관광 부문은 회복했으나 베트남 입국 국제관광객수는 낮은 회복세 를 기록했다. 2022년 국내 관광은 목표치인 6천만명을 넘어 1억명 달성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외방문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9년)의 20% 수준인 360만명(한국 26%, 미국 9%)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국제관광객은 베트남 전체 관광수입의 60% 비중을 차지하는 등 베트남 관광부문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올해 베트남 정부의 관광산업 목표는 국내 관광객수 1억2백만명, 국제관광객수 8백만명으로 설정했다. 올해 목표치는 국내 관광객수와 국제 관광객수 각각 전년대비 2% 증가, 122%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 9월, 베트남 저가항공사 비엣젯(Vietjet)이 베트남 푸꾸옥(Phu Quoc)- 인도 뉴델리(New Delhi), 베트남 푸꾸옥(Phu Quoc)-뭄바이(Mumbai)에 신규 항공노선 운영을 시작하여 2019년 베트남 국제관광객의 1% 비중인 인도인 관광객이 2022년 4% 비중까지 확대됐다. 골프 등 스포츠 관광으로 지출능력이 높은 관광객 유치가 목표다. 오는 2025년까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8:04
국제 한국무역협회 ,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일, 태국의 전기차 정책 국가위원회(EV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의 소비세를 8%에서 1%로 인하하는 제안에 동의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 Supattanapong Punmeechaow,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의 가격 인하와 전기차 제조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에 240억THB(약 7억3천만USD)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생산된 배터리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착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30@30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경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집중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to-reduce-excise-tax-on-electric-vehicle-batteries/247808.vnp]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8:01
국제 통일부 장관, 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월 10일 오후 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David Alton 의원은 영국의 북한인권 의원그룹(APPG-NK)의 일원이자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는, 명망있는 국제 인권운동가이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은 비핵화만큼이나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끈기있게 추진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데 영국을 포함하여 인권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동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역설하는 한편, 북한인권 개선과 함께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설명했니다. David Alton 의원은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영국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공감을 표했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결과에 따른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Alton 의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7:35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보조금 규제 완화 및 GSP-난민 송환 연계 등 중점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9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일반특혜관세(GSP)와 난민문제 연계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작년 말 스페인-프랑스-독일 연결 미드캣(MidCat) 가스관 부설 및 독일의 2,000억 유로 보조금 패키지와 관련한 갈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IRA법 대응을 위한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이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나머지 25개 회원국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따른 EU 보조금 체제의 변화가 EU 단일시장 훼손, 역내 보조금 경쟁 및 지역발전 불균형 등을 심화시킬 것에 대해 우려된다. 특히, 프랑스가 IRA법의 위협을 자국과 EU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과장하고 있으며, 보조금 규제 완화에 앞서 IRA법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보조금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독일과 프랑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25개 회원국이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론에
- 이정하 기자
- 2023-02-10 14:53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소매시장, 2025년까지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공상부(MoIT)는 2022년 1,42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2025년3,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관광부문의 회복으로 연평균성장률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3년 후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베트남 GDP의 59%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현재 결제 편의성을 증대시킬 소매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면서 소매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베트남 소매 시장의 규모는 21% 성장하며 베트남 당국의 기존 성장 목표치인 8%를 초과 달성했다. 2022년 베트남 전체 소매업체 중 53.8%가 매출이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베트남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운송 및 숙박을 포함한 관광부문의 회복에 기인했다. 태국의 Central Retail은 향후 5년 동안 20조 VND(약 8억 5천만 USD)을 베트남에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베트남 내 관할 지역을 기존 40개 지역에서 55개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2-10 14:52
국제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의회의장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수드 가라카니(Masud GHARAHKHANI) 노르웨이 의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가라카니 의회의장의 첫 방한이자 노르웨이 의회의장으로서 45년 만의 방한을 환영하고, 교역‧방산‧기후변화 등 여러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가라카니 의회의장은 자유‧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과 앞으로도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 수소‧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한 총리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해인 2030년에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비전을 설명하고, 노르웨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9 19:00
국제 외교부, 한덕수 국무총리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21.3%)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0개의 사업(’22년 1,756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24~’26년)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 이정하 기자
- 2023-02-09 18:13
국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 대사단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 각 지역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국무총리 중남미 및 아프리카 순방 등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주한 외교단이 앞으로도 양자관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격차 등 인류적 도전 과제 앞에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전환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개최 의지와 역량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주한 대사단은 우리 정부의 박람회 준비 상황 및 교섭 노력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취임 이래 해외 순방, 고위급 방한 접수,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 이정하 기자
- 2023-02-09 15:52
국제 한국무역협회, 인도, 핑크빛 경제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7년에 인도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GDP 규모도 향후 10년 동안 현재 3조 4천억 달러에서 8조 5천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 글로벌은 인도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2021~2030년에 연평균 6.3%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블룸버그는 2026년까지 7.6%로 성장하다 2030년에 약 8.5%의 정점을 찍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12월 보고서에서 악화하는 외부환경이 인도의 성장 전망에 부담을 주겠지만, 인도경제는 다른 주요 신흥 경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강력한 인도 내수시장을 언급하며 10년 뒤 인도 국내 소비가 4조 9천억 달러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의 수석 편집자는 인도는 현재 예산의 20%를 자본 투자에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인도 기업인 Tatas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산에서 자본지출로 900억 달러 가량을 따로 때어놓았다고 한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고 있던 중국의 경제 불안으로 공장들
- 이정하 기자
- 2023-02-09 08:55
국제 드루즈바 송유관 통한 러시아 석유 수출량 3,590만 톤 기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에너지부는 2022년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의 유럽 수출이 3,5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와 독일은 2023년에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을 진행 중이나, 금년 1/4분기 對유럽 석유공급량이 485만 톤(△헝가리 130만 톤, △슬로바키아 127만 톤, △체코 126만 톤, △폴란드 99만 톤, △독일 3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 이정하 기자
- 2023-02-09 08:46
국제 EU 집행위, EU 회원국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일괄 탈퇴 권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7일(화) EU 회원국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일괄 탈퇴를 권고했다. ECT 조약은 1991년 구소련 국가에 대한 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현재 체약국은 EU 27개 회원국을 포함 약 50개국이다. ECT 조약을 통해 주로 EU, 영국, 스위스 기업에 의한 약 3,446억 유로가 석탄, 석유 및 가스 개발에 투자되었으며, ECT 조약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따라 투자기업에 정부정책 변경에 따른 투자손실 보호를 위한 국가 제소권을 부여했다. ECT 조약이 주로 화석연료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EU의 그린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및 폴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EU 집행위는 조약이 그린딜 추진과 상충하는 점을 고려, 당초 조약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법률검토 문건을 통해 EU 회원국 등의 조약 일괄 탈퇴로 입장을 선회했다. EU 회원국의 조약 일괄 탈퇴에도 불구, 이른바 '
- 이정하 기자
- 2023-02-09 08:45
국제 한국무역협회, 비즈니스유럽, IRA법 대응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 의견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 40여개 산업 및 고용자단체를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미국 인플레인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보조금 경쟁 자제 및 단일시장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오는 9~10일 EU 정상회의가 EU의 IRA법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비즈니스유럽은 7일(화)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통한 단일시장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으로 전쟁 및 경제 위기 등 최악의 시기에 EU와 미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요한 포르셀 통상장관도 7일(화) EU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대적 개정보다 EU 기업이 처한 각종 규제 개혁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통해 승인된 보조금 80%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됐다며 회원 간 불균형을 지적한 것에 대해,독일 경제부는 독일에 승인된 보조금 액수가 높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보조금은 극히 일부에
- 이정하 기자
- 2023-02-09 08:44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 장관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재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GAP)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외교부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협력체인 글로벌 행동계획(GAP)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행동계획이 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ACT-A 3억불 공약, 팬데믹 기금에 대한 3천만불 기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형평한 접근성 제고, ▴국별 보건의료 체계 강화지원 및 ▴다양한 행위자간 조율과 협력을 통해 미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보건안보 강화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9 08:39
국제 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파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KOICA로 구성된 118명 규모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2.7일 밤 출정식을 갖고,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수색ㆍ구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에서 국제사회가 파견한 다양한 구호인력 및 튀르키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의 금번 튀르키예에 대한 긴급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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