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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독일, 배터리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추가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독일 경제부는 13일 'EU 공통 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의 배터리 관련 사업인 이른바 'EuBatIn 프로젝트'에 대해 10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부는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제3국의 보조금 상황 등으로 최근 유럽의 배터리 에코시스템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존 배터리 관련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역내 전기차 업체에 대한 공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확대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 및 기후담당 부총리는 배터리 산업 보조금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독일과 유럽에 유지 및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보조금 확대가 미국의 IRA법에 따른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했다. EuBatIn 프로젝트는 2017년 50개 기업과 12개 회원국이 참여로 발족, 역내 배터리 개발, 생산 및 재활용을 망라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IRA법에 대응한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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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관세청장, 설 명절 맞아 민생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화, 14:00~15:00)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서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기, 과일, 떡 등과 함께 주방비품,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보육원 어린이들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신속통관,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수입단가 급등 품목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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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늘길, 하루 최대 1,843대 비행기 날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년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총 53만 9천여 대(하루 평균 1,479)였다고 밝혔다. 하늘길이 가장 바쁜 달(月)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바쁜 일(日)은 12월 8일 1,843대로 나타났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ž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인해 ’22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입국자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동남아·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는 등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3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였으며,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하여 관련 통계 작성 이후(’96)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하였다. 또한, ’21년 제주공항에 최대 교통량* 타이틀을 내주었던 인천공항은 국제선 교통량 증가로 하루 평균 약 52
- 이정하 기자
- 2023-0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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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 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 검사의 역할 ) 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하여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
- 장규호 기자
- 2023-01-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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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OI)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전환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의 추진축을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을 ‘민간주도 +정부지원’ 형태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OI) 플랫폼 운영을 맡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1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한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대기업 등이 문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Top-Down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해 2022년도에는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확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등 63개사의 수요기업(대기업 등)이 참여해 125개사의 스타트업이 협업을 진행했다. 2021년까지 참여 스타트업 65개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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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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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소방청, 올해 대형 산림화재 대응 험지펌프차 21대 확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산림화재로 인한 산림 및 민가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험지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 21대를 올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험지펌프차는 45도 경사의 험지·산악지형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특화된 장비로써 수심 1.2m까지 깊이에도 운행할 수 있고, 주행 중 물 분사도 가능하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릉-동해 산불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강원도에 험지펌프차 4대를 처음 도입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26대를 보강해 운용 중이다. 험지펌프차는‘21년부터 4개년 동안 64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규모는 480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이다. 올해 도입되는 험지펌프차 21대 중 15대는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화재 발생 건수의 32%, 피해면적의 82%를 차지한 강원·경북도에 배치하며, 나머지 6대는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창원에 1대씩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험지펌프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봄가을 산림화재 예방 및 인접 시설물 방어에도 활용하고, 일반화재·차량화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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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해양경찰청, 전년대비 해양오염사고 17% 감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05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기름 등 오염물질은 314.4㎘가 유출됐고 2021년과 비교할 때 사고건수는 42건(17%) 감소하고 유출량은 1.6㎘가(0.5%) 증가된 것으로 밝혔다. 사고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류이적 등 기름유출을 막기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유출량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지난 7월 서귀포 어선 화재사고와 12월 군산 화물선 침몰사고로 인해 적재된 기름이 다량 유출됐기 때문이다.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41.5%)으로 가장 많으며,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가 85건(4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원인별) 부주의(85건) ' 해난(60건) ' 파손(43건) ' 고의(10건) ' 미상(7건) * (오염원별) 어선(85건) ' 기타선(43건) ' 유조선(26건) = 화물선(26건) ' 육상기인(19건) ' 미상(6건) 해역별로는 부산이 40건으로 오염사고가 가장 많으며, 여수, 목포, 서귀포 등 순으로 나타났다. *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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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갈색 젖소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가공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로운 품종인 저지종(Jersey)의 수정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 마무리된 낙농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수입산 일변도인 국내 유가공품 시장에서 가공에 적합한 품종인 저지종을 도입함으로써, 흰우유 중심의 생산구조를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다양화하여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품종인 홀스타인종(Holstein)은 우유 생산량은 많으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적어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흰우유 위주로 유제품을 소비하여 이러한 홀스타인종의 특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 향상,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유제품 소비가 증가했고 소비 유형도 마시는 우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유제품 소비 증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자급률이 하락했지만, 국내 낙농산업은 마시는 우유를 위한 생산구조를 유지해 왔다. 수입산 유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에서 우리 낙농가의 설 자리가 점점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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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2월 1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했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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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 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❶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❷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❸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❹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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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①투입원료 적합성 ②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③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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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토교통부,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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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질병관리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겨울방학에 챙기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계기로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고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해당 암의 70~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 경험 이전에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장한다. 질병관리청은 만 12~17세(’05.1.1.~’11.12.31.)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96.1.1.~’04.12.31.) 저소득층 여성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전 세계 117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개국에서 접종하는, 국제적으로도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라고 강조하며“특히 이번 연도에 마지막 지원 대상(’05년생, 저소득층은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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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환경부, 환경기술 실증의 장 개최, 녹색 신산업의 씨앗 심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1월 18일 오후 쉐라톤 신도림 디큐브시티(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 환경기업이 보유한 녹색혁신 신기술을 환경 관련 개선을 희망하는 기술 수요 기업에 소개해 준다. 행사에는 기술 공급기업 84개사, 수요기업 63개사(총 147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교류하며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통해 모집된 기업을 이번 행사에 초청했고, 이번 행사 결과와 연계하여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녹색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녹색혁신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 환경산업 기업과 환경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하고, 기술의 실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실증 자료가 없는 중소환경기업들이 기존 기술과 경쟁하여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녹색혁신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 이정하 기자
- 2023-01-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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