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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최춘식의원,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국비 14억원 확정…‘25년 착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건설(선형 개량)을 위한 국비 14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 1,108억원이 투입되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부터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를 연결하는 10.6km 2차로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2025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 예산은 2억원이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이 14억원으로 늘어났다. 최춘식 의원은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으로 국민들이 해당 구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장규호 기자
- 2023-01-17 07:50
영문 산림청,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민간활동가에 도전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산림에 특화된 사업 모형과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6기 그루매니저(민간활동가) 15명을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루매니저는 산림자원과 지역 기반을 이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그루경영체(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역량에 맞추어 견학,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 시제품의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법인화 등을 지원하는 민간활동가로서 기본자질을 갖췄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6기 그루매니저는 4월부터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지역의 자원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 모형 개발 등의 창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6기 그루매니저 모집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분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주민공동체 발굴·육성 사업은 연간 전국 45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는 이미 그루매니저가 배치된 30개 지역과 사업이 종료된 30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선발 대상이다. 그루매니저 지원자격과 신청 방법, 심사 절차, 제외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산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38
영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개발사업 추진 잰걸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복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는 지난 13일 공주시청에서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사업 추진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원철 공주시장, 행복청 비알티(BRT)기획팀장, 세종시 교통과 버스운영담당,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용역사 등 관계자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 주요의견으로는 실시계획 주요사항에 대해 사전에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BRT)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세종∼공주 광역 비알티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36
영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설 성수품 출하, 유통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요 성수품중 하나인 배 선별, 출하 현장을 찾은 정황근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했고, 일선에서 고된 여정을 함께 해준 여러 관계자들이 있어 적기 공급이 가능했다.”라고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뒤이어 방문한 성수품 유통 현장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성수품 공급 상황과 유통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경기 침체 등으로 명절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축산물 할인 지원, 실속 선물꾸러미 공급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추진한 만큼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1월 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면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33
영문 국토교통부,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첨단산업의 공간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15
영문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정보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해 한 누리집(사이트)에서 종합 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공시시스템’, ‘창업기획자 공시시스템’, ‘엠엔에이(M&A)거래정보망’,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등 벤처투자 관련 각종 정보와 민원 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들이 개별 누리집(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을 찾거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은 각자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로 관심 분야가 반영된 정보 서비스 화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자와 창업‧벤처기업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13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업체 모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가루쌀은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식품기업의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가루쌀로 만든 면류, 빵류, 과자류 등 15개 제품군의 신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를 지원하며, 업체별로 최대 2개 제품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식품업체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원료 구입, 상품개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시제품 생산, 소비자 평가, 홍보 등에 관한 비용을 1개 제품군 당 2억 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업체에서 제출한 제품개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품개발에 대한 분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10
영문 조달청, 483억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판로개척·혁신성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이 올해 483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일선 행정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제도이다. ’19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1,216억원 상당 426개 혁신제품이 조달청을 거쳐 전국 1,153곳의 정부·공공기관의 행정현장에 제공돼,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분석결과 시범 구매된 조달청 혁신제품의 70% 이상이 공공기관 자체 구매로 이어지는 등 공공부문에서만 조달청 집행 예산(1,216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의 확산구매를 유발했다. 또한 ’21년 기준 혁신기업의 평균 매출과 고용실적도 전년 대비 각각 40.4%와 30.9% 증가해, 조달청의 시범구매가 초기 판로확보가 긴요한 혁신기업의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83억원이 투입될 올해 시범구매 사업에서는, 국민체감 성과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국민체감·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전략적 시범구매를 운영한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08
영문 행정안전부, 폭우 시 지하공간 잠기지 않도록 예방 대책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고시)'에 따라 지정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침수고립 방지 피난시설의 종류 미흡,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관련 규정은 수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공간 수방시설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07
영문 국토교통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을 맞잡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가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활력타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05
영문 방송통신위원회,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했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03
영문 외교부, 네팔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도훈 제2차관은 네팔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1.16일 08:30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현 상황을 평가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네팔 정부의 사상자 수색 및 구조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는 향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신속한 상황 공유에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네팔 정부의 협조하에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7:01
영문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물류이용권(바우처)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①수출·물류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와 함께 모집하며, 최종 선정 시 ‘23년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수출 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추진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로 통합해 운영한다.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6:59
영문 보건복지부, 2023년 거리노숙인 지원거점 노숙인시설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2차(‘21년～‘25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리노숙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2년 처음으로 추진됐다. (선정 규모) 2022년에는 3개 시설을 선정했고, 2023년에는 4개 시설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내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은 개소 당 연간 4,000～7,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향후 2～3년간 전담인력 인건비, 현장 보호 활동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중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필요 시 시설개선비용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3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2023년 2월 10일 오후 6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6:57
영문 교육부,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홍원화)와 함께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1월 17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입개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포럼)는 ‘현행 수능의 운영 현황 및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과거 수능 출제위원장, 입학사정관, 고교 교사 등 4명의 발표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현황 진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입전형 활용 현황’, ‘고등학교 현장의 수능 준비 현황’, ‘절대평가 확대와 고교 현장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들 간 종합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028학년도 대입개편은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학부모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교 현장의 변화 등을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한다.”라며,“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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