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11월 11일 오후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멕시코가 관세 인상 추진을 보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52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철강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한국의 멕시코 투자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멕시코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멕측이 업종별 무관세 수입 쿼터제 도입 및 유지·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안보·국방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하고,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하여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하여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2.9억불)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3.5억불)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서울·경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20개)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 명(국내 91만, 해외 13만)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백만 농업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일 제정 3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발자취와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행사를 준비했으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개최하여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념일의 상징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단체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1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OK도민광장 제막식’에 참석하여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민광장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도민,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풍 오는 날 버블쇼’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 퍼포먼스, 기념식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제막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남OK도민광장’ 이름도 참 좋은 것 같다”며 “이 광장은 어린이들이 놀이문화를 즐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는 풀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의 소통과 화합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도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미래를 설계할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전남OK도민광장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의회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확정하여 제막식을 가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의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양군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열리는 국가 단위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 겨울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한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행사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할인권 총 77만 장이 배포됐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여 장이 전량 사용되어, 피해지역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겨울편’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에는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2만 원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리조트·펜션 등 국내 등록 숙박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총 55구간, 849km의 장거리 트레일로, 구간 내 안면도자연휴양림, 울진금강소나무숲길과 같은 절경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은 10월 13일부터 동서트레일 17개 구간, 244km(1~4구간(충남 태안), 9~12구간(충남 홍성·예산), 47~55구간(경북 봉화·울진))를 시범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정보 열람 및 대피소 예약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시범 운영으로 탐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 체계, 안전관 리, 정보 제공 방안 등을 보완해 2027년부터 전 구간을 정식개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생활과 접목한 'K장거리 트레일'로 운영될 계획이다. 단, 금년도 시범 운영 기간 중 동서트레일 52~55구간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양방향 주 1회(매주 금요일 출발, 다음 주 월 요일 도착)만 운영하고 있으며 52, 55구간 시작점에서만 가이드가 동반하여 출발한다. 52~55구간 탐방을 위해서는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수요일까지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3일 부산에서 무릴루 갈디누(Murilo Galdino) 연방 하원 항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브라질 대표단 17인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전 장관은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세계 7위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과 세계적 흐름에 맞춘 친환경·자동화 전환 노력을 소개하면서 브라질과 해운·항만 분야에서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무릴루 갈디누 위원장 외에도 아르뚜 올리베이라 마이아(Arthur Oliveira Maia) 하원의원, 다니엘라 크리스티나 하이네르(Daniela Christina Reinehr) 하원의원, 안데르손 포미니(Anderson Pomini) 산토스 항만청장 등 브라질 항만물류 분야 주요 인사와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 주한 브라질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오찬 면담 후, 브라질 대표단은 부산항 북항과 신항 7부두(DGT) 현장을 방문하여 부산항의 물류 인프라와 첨단 운영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