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송영월 의원은‘공주알밤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안’을 주제로, 권경운 의원은‘겨울공주 군밤축제의 성공을 넘어, 2028 국제 밤산업 박람회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월 24일 제1차 본회의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3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 ▲3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2025년이 공주시의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되는 꿈을 품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 우즈베키스탄 수교 33주년 기념 문화교류전 전시기간 : 2025년 3월 5일~ 11일까지, 시상일시 : 2025년 3월 5일 오후 3시, 전시장소 :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 전관입니다. 작품 접수는 한국미술관 2층 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접수해 주시고 반출은 11일 오후 3시부터 반출합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천광역시는 2월 24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천시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과 중앙아시아의 교통요충지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 간 경제, 물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리쉐르 아브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국제도시인 인천시와 본격적인 교류 협력을 기대한다”라며 "양 도시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 12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했으며,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총 18명의 어린이를 초청해 치료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월 21일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군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군민을 비롯해 부안군의회,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각계의 입장을 듣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표에서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재생에너지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점과 수요 분산 전략’을,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고영호 명예교수가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팩트 체크’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군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토론 시간도 마련되어,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됐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이후 사업 추진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전력공사 측은 설명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현지기준)까지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UAE IDEX(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는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올해는 70개국 1,4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에스토니아 등 주요 방산협력국들의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전시회 최초로 운영된 통합한국관 및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UAE의 모함메드 알 마즈루이 국방특임장관과 이사 사이프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총참모장, 나세르 후메드 알 나와미 타와준(TAWAZUN) 사무총장 등 UAE 국방획득 관련 핵심인사들을 모두 만나며 육·해·공·방공 전 분야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2월 24일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망기업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이내 민간투자를 유치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의 해양신산업분야 기업(벤처기업은 업력 무관) 중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인증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 검증, 기업 홍보 등 사업화 분야에 집중하여 15개 내외 기업에 총 30억 원(기업별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업에는 2년차 현지조사, 물류·포장지원 등 수출분야에 집중하여 기업별 최대 2억 원 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외진출 의지를 가진 해양신산업분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해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2월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훈 의원, 여명자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과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2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부천의 책 선포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책으로 소통하는 부천, 2025 부천의 책 선포식 개최를 축하한다”며,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한 도시 한 책 읽기’ 캠페인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와 연계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선정된 네 권의 도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품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부천의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며,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는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부천시민 모두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7일부터 21일(현지시간)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방문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석 청장은 중동·북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 UAE의 IDEX에 참석해 각국 방산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국방특임장관, 이사 사이프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총참모장, 나세르 후메드 알 나와미 타와준(방산물자 조달 기관) 사무총장 등 UAE의 핵심 국방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방산업체들의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석 청장은 IDEX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군수물자 및 용역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의 상호수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기술품질원이 사우디 정부를 대신해 사우디로 수출되는 국산 군수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석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해 대전차미사일 '천검'과 경공격기 FA-50의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 그는 마무드 푸아드 압델 가와드 이집트 공군 사령관을 만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유사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16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과 공수처의 수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영장이 연속적으로 기각되었다는 점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근거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동일한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된 것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일부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법원 쇼핑'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법원이 기각한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G20 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1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Caspar Veldkamp)' 외교장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부에노 (José Manuel Albares Bueno)'스페인 외교장관, '로날드 오지 라몰라(Ronald Ozzy Lamola)' 남아공 외교장관, '아흐메드 아타프(Ahmed Attaf)'알제리 외교장관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주요 파트너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실질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칼라스 EU 고위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그린 파트너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했고, 칼라스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은 지난 통화(1.22)에서 합의한 대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 실질협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2일 다산동 파로스컨벤션에서 열린 2025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 신년회에 참석해 배드민턴협회의 힘찬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김현택, 김영실, 원주영, 전혜연 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박병삼 남양주시배드민턴협회장과 협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인준서 및 표창장 수여 △박병삼 협회장의 신년사 △주요 내빈들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앞으로의 4년도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며 박병삼 회장의 연임을 축하했다. 이어 “올해 열리는 대회들도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6천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이 더욱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오후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4리그 홈경기 개막전에 참석해 올해 첫 경기에 나서는 남양주FC의 선전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남양주FC는 창단 이후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과 경기도 체육대회 우승 등신생구단답지 않은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개막전에는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문한경 남양주F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첫 승을 향한 응원의 열기로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다. 개막전 행사는 심판진 및 선수단 소개, 내빈 선수단 격려와 시축, 양팀 선수단 기념촬영, 경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조성대 의장과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 어린이가 시축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남양주FC가 신생팀인 세종SA 축구단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홈에서 열린 개막전을 2:1 승리로 장식했다. 조성대 의장은 “승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 시즌도 선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