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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
- 김학영 기자
- 2025-02-21 15:50
정치 산청군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균환 의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이영국 의원은 ▲어린이 권리 실현,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최호림 의원은 ▲산청 미래 100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안천원 의원은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제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들을 집행부에 제안한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민생과 직결된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1건의 의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김수한 의장은 “2025년도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1 15:50
정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21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공병철 의원이 청년 지원을 위한 ‘광산구청년센터’ 건립과 ‘청년정책보좌관’ 제도 신설을 제안하고, 박현석 의원이 광주역~송정역 간 광주선 철길 활용에 대해, 이우형 의원이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제설 장비 활용에 대해 제언했다. 김명수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구정에 잘 반영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제295회 임시회’로 오는 3월 20일 개회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1 14:10
정치 동해시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2월 21일, 제34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관광과, 무릉전략과, 교통과, 평생학습과 부서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이동호 의원은 "논골담길, 돌리네, 백두대간 등 주요 사업의 국비·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유·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이 위탁 운영되더라도 동해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무릉별유천지의 라벤더 조성과 관련해 "단지형 식재를 넘어 산책로나 산비탈 등에 자연친화적인 방식의 라벤더 조성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박주현 의원은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 사업이 야간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기존 야간 관광지인 추암마저 방문객이 적은 실정”이라며, “추암과 돌리네의 관광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조명 설치에도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릉별유천지의 상품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이순 부의장은 전천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하천 정비를 선행한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무릉별유천지 호수의 뻘 상태
- 김학영 기자
- 2025-02-21 14:10
정치 김병전 의장,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0일 원미구청 진달래홀에서 열린 제20차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고 미래세대가 누릴 자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부천시의 4대 전략과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은 우리 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의회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1 14:10
사회 병무청,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일주일 이상 빨라진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
- 이준석 기자
- 2025-02-21 12:50
경제 조달청, '25년 비축 계획 확정, 비철금속 비축량 55일분으로 확대, 복합비료 원료 신규 비축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올해 공공비축 규모를 확대하면서, 경제안보품목 비축 계획, 희소금속 이관 계획, 비축기지 중장기 로드맵 등 3대 계획을 중심으로 비축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기관 및 산․학․연․외교안보․금융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5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 ① 올해 비축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의 비축규모를 ’27년까지 60일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는 55일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과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의 비축량을 중점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② 요소 등 비축 중인 경제안보품목의 재고량은 유지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에 복합비료 원료에 대한 신규 비축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③ 비축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보유
- 강갑수 기자
- 2025-02-21 12:50
정치 제천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한 제34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총 6개 안건 중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송수연 의원은 ‘경로당을 우리 동네 통합돌봄 스테이션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제천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 중 의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의회의 다음 회기 일정은 내달 17일 개회하는
- 김학영 기자
- 2025-02-21 12:30
정치 금천구의회, 2025년 첫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금천구의회가 20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했으며 25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엄샛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남서울 희망의 숲 사업 숙의 과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엄 의원은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이 무상 계약기간 대비 과도한 예산(116억) 투자인 점 ▲ 토지무상사용 계약 기간이 단지 12년인 점 ▲ 주차장이 반영되지 않은 캠핑장 계획 ▲ 토지 소유주가 기부의 단서 조건으로 ‘문화센터 건립’시, 최우선으로 수탁기관 선정을 요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면밀한 숙의 과정을 절실히 요구했다. 금천구의회는 다음 임시회에서도 구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1 11:10
정치 대한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동킥보드 안전확보 위한 법률 제정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됐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
- 김학영 기자
- 2025-02-21 11:10
국제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호주, 영국과 양자회담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G20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0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간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굳건해져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21.12월 격상)를 평가하고,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협력 등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23년에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라미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자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
- 이정하 기자
- 2025-02-21 08:10
국제 한국, 2025년 믹타 의장국 수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중인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2월 20일 11:00-12:00(현지시간)'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믹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1년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활동 방향과 중점의제 등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무력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믹타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지에서 계속되는 분쟁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 이정하 기자
- 2025-02-21 08:10
경제 중기부,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 육성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확산 방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EU,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원 규모의 AI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발표했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을 통해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중기부도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년까지 중소기업 AI활용률을 50%(’24년 28%)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먼저,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공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
- 강갑수 기자
- 2025-02-20 19:10
경제 중기부, 한·일 생명과학(바이오) 동맹, K-생명(바이오)벤처가 이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일본 도쿄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제2회 한·일 생명과학(바이오) 생태계(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생명과학(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우리 측에서는 지난달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세포바이오의 박현숙 대표, 독보적인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엣진의 김영호 대표 등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6개 생명(바이오)벤처 대표자들이, 일본 측에서는 후지모토 쇼난 아이파크 대표, 일본의 세계적(글로벌) 제약회사(빅파마)인 다케다약품공업, 아스텔라스제약, 스미토모제약, 미쓰비시타나베제약의 연구개발과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5월 10일 개최됐던 ‘제1회 한·일 생명과학(바이오) 생태계(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이후, 해외 실증을 위한 8개 바이오
- 강갑수 기자
- 2025-02-20 19:10
경제 특허청-해수부, 지식재산으로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과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16시,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의 기획-수행-성과활용 등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연구개발 기술의 선제적 보호, 기술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 해양수산 기술의 전략적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수행 과정에서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을 수립하며, ▲성과활용 단계에서는 기술이전·상용화·분쟁예방 등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식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연구관리전문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양 부처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특
- 강갑수 기자
- 2025-02-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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