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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재정 건전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지방 통제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해 자체 심사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7일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사회기반 설립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제외된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에 한해 자체재원 3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시설 건립시 300억 원 규모를 상회하고, 국비 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휘 의장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조원휘 의장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9:10
정치 강원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이 2. 20.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은 강원 영서 내륙권 철도 교통망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7년 중앙선 복선철도 개량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바 있는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된 것을 대단히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9:10
정치 문승우 전북도의장, 인구감소 대응 위한 예산제도 도입 촉구 '눈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문 의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현 ‘인구절벽’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19년 전인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하며 4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으나,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현금성 지원에 급급해 출혈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9:1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태균 의장 등 14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태균 의장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 관리권한이 없어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지자체는 환경부의 허락없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균 의장은 “지자체가 지역 환경관리와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이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 이후 관리권한은 신속히 지자체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력히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9:10
정치 강북구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2월 1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강북지부 임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김명희 의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강북지부 임원단 6명과 함께한 전달식에서 강북구의회를 대표해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강북구의회는 매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국내외 재난구호와 위기가정,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적십자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들이 봉사활동 중 겪은 어려움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의장은 “적십자 회원들께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강북구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과 온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힘을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9:10
정치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 정부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최 의장은 “전 세계는 우주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설립됐다”며, “세계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인 기능과 정주여건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해안권은 경남·부산·전남을 아우르는 경제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가적 자원이다”며, “남해안권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서, 심각하고도 과도한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여 지역이 잘 살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9:10
정치 강릉시의회, 강릉시민축구단 회원권단체구매 릴레이 캠페인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는 20일 강릉시의회 3층 시민사랑방에서 강릉시민축구단 회원권 단체구매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강릉시의원들은 최윤순 강릉시민축구단장을 만나 회원권 구매에 동참하며, 강릉시민축구단의 2025 시즌 좋은 활약을 기원했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많은 시민들의 사랑으로 선수들이 뜨거운 열정을 품고 멋진 플레이를 펼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7:30
정치 전주시의회-전주문화원,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20일 전주문화원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 문화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의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 방안 등에 논의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 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진돈 원장은 “전주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를 찾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주가 세계 중심의 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가 유구한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호남제일성의 위상을 지키는데 일조해오신 전주문화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전주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7:30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자녀 양육 공무원 경제적 부담 경감”‧‧‧제도 개선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4년 7월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7:30
정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시각 장애인과 간담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경기도가 적극 지원 해야”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박재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와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 서비스’의 확대 운영, 코로나19로 축소된 ‘나눔봉사단’ 지원 확대, 안마 활동 수가 인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2025년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될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의 경기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나눔봉사단 안마 활동 활동비가 2011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인상된 안마 수가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추진 중인 헬스 키퍼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7:30
정치 태안군의회, 을사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가 20일 오전,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30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청취는 태안군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21일부터 25일까지 27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6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의 의원)에서는 ▲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재옥 의장 대표발의) ▲ 태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 ▲ 태안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철 의원 대표발의)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7:30
정치 남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4건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4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김대영 의원)과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인서 의원) 2건이다. 두 조례안은 공모전과 친환경 현수막 분야에 대한 지역 첫 조례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과 함께 남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구가 제출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예나 의원과 임금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이 나서야 한다’를 주제로 각각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예나 의원은 “전기차 충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7:30
경제 새만금청-한전, 새만금 산단 전력공급 확대에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의 보조사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력공급 능력을 기존에 비해 500메가와트(MWh)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255억 원, 한전 255억 원)으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이차전지 업종에만 전력공급이 가능했으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업종의 대규모 전력공급을 포함하여, 향후 조성될 새만금 산단 3, 7공구의 일반수요에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부담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 새만금 산단에서의 전력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 강갑수 기자
- 2025-02-20 15:50
사회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２ 지역
- 이준석 기자
- 2025-02-20 15:50
정치 영주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1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9회 임시회를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 2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청취를 통해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병기 의장은“2025년 을사년 첫 임시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수고해준 동료의원분들과 25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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