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6월 9일 개회식을 열고 이달 27일까지 19일간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회기 첫날인 9일에는 '성주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본회의에 앞서 이화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대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안으로 지역 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미사용 시설들을 활용한 연령대별 특화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연이어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된다. 도희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절차적 회기를 넘어 군 예산의 적정성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로 특히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차로 임기 초 다짐했던 ‘생활민원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필리핀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축제를 사랑하는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로 이어지며, 이는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 요소 중 하나이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진행된 《외교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마리아 테레사 B. 디존-데 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는 이렇게 말했다. “조리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양국 간의 공통점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필리핀과 한국은 손님이 방문했을 때 음식을 내어주는 환대 문화가 있어 서로 비슷하다고 느꼈다.” 디존-데 베가 대사는 2021년 7월 주한 대사로 부임하여 4년 임기를 마치고 2025년 7월 말 귀국 예정이며, 필리핀 외교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24년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과 필-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비준 및 시행”을 꼽았습니다. 또한 “공동의 희생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글로벌 이슈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내 최장수 자선음악회로 자리매김한 ‘그대있음에’가 올해로 38회를 맞는다. 오는 6월 11일(수) 저녁 7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가톨릭교회의 희년과 성라자로마을 설립 75주년을 기념하며, ‘Gaudium et Spes(기쁨과 희망)’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된다. 1975년, 고(故) 김남조 시인의 동명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자선음악회 ‘그대있음에’는, 무의탁 한센병 환우들의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 아래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성라자로마을의 설립정신을 계승해 한센인 인권 보호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행사로 성장해 온 이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나눔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음악회는 방송인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깊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 오프닝은 정우균 지휘의 코리아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문을 열고, ▲ 1부 클래식 무대에는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임선혜, 테너 김현수가 출연해 품격 있는 선율을 들려준다. ▲ 2부는 가수 바다, 박완규, 양지은, 김장훈이 무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추후지정’ 조치는 법원 실무상 ‘추정’으로 불리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6월 9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5일 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0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며, 오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한다.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귀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 정책이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제도 개선과 협력의 기회가 되어야 하며, 비판보다는 대안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 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세심하고 현실적인 정책 논의가 중요하다.;”며, “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완산자율방범대(대장 윤석윤)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강화와 방범대 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전주시완산자율방법대 윤석윤 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치안 현장 상황과 지역 방범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윤석윤 대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보람을 느끼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많이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 전주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협력으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자율방범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든든한 파수꾼”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범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9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4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이재규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안은 지난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됐는지를 돌아보고,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심의를 부탁드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주요 일정으로는 ▲10일~13일, 18일~19일 상임위원회(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심의) ▲16일~17일, 20일~23일 예산결산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유엔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를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부산, 평택 등에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는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국내·외 대학생으로까지 확대,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50여 명을 포함,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참전국·국내 대학생 등 13개국 150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참전 관련 시설 방문, 명사와의 이야기, 비무장지대(DMZ) 안보 견학, 미군 험프리스 부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문화 체험과 조별 학술 임무 수행도 진행된다. 먼저, 6일 오후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과 캠프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이 개최되며, 이어 국내 유명 요리연구가인 최현석 셰프가 6·25전쟁에 담긴 희생, 극복, 평화의 뜻을 담은 음식을 만들고 소개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7일에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6월 5일, 강북구보건소가 주최한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 개통식’에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축하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이순희 구청장, 구의원, 통·반장, 직능단체 관계자, 인근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보건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구민을 직접 찾아가 전문가가 혈압·혈당 측정, 신체계측, 1:1 맞춤형 건강상담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형 건강복지 플랫폼이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금연, 대사증후군 관리 등 보건소의 다양한 건강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돼, 건강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장은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건강관리버스가 주민 곁으로 찾아간다”며, “강북구의회도 생활 속 복지를 실현하는 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7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각 위원회별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고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8건의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9건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상훈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면서 “더 나은 정책방향 제시, 제도 정비로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전의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일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청 본관 2층 감사장에서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제3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의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를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두 모이는 해양 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으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UN 해양총회는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하며 선진국이 본회의를, 개도국이 일 년 앞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과 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UN사무총장과 24개 UN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바 있다. 제3차 UN해양총회는 ‘해양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행동의 가속화 및 모든 행위자의 추동(Accelerating action and mobilizing all actor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을 주제로 개최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①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31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인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 2023년~20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K-Food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 및 발전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분석 현장 견학 및 시험분석 기법을 논의하고, 스마트 해썹을 실제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에 수어통역 영상을 함께 송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며, 정례회와 임시회의 생중계 영상뿐만 아니라 다시보기 영상에도 수어 화면이 삽입된다. 시의회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시의회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3월 광양시수화통역센터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본회의장 내에 수어통역사 전용 좌석을 마련하고, 송출을 위한 카메라 설치 등 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한 상태다. 최대원 의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다”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9일 완주군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과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등이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개회사에서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지난 5월 27일 완주군이 인구 10만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밝히고,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장은 “10만이라는 숫자는 완주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희망이 만들어낸 숭고한 기록”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인구정책과 공직자 및 군민들의 헌신을 치하하며, 완주군의 비전을 강조했다. 유의장은 “완주라는 이름은 더 이상 주변이나 배후가 아니라 자립하고 주도하며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며, “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완주, 주민이 스스로 삶의 권리를 설계하는 완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