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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026년 예산안 16.8조원으로 1.6조원 증액 편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2:30
국제 특허청, 한-아세안 지식재산 정책 공유의 場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혁신성장, 기술거래·이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양 시장에서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수온 비찌어(Suon Vichea, 캄보디아 청장) 아세안 지식재산 협의회(AWGIPC) 의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 공유, 아세안측의 아세안 지식재산 제
- 이정하 기자
- 2025-09-02 12:30
경제 조달청, 강릉지역 극한가뭄 재난사태 대응 총력...긴급조달지침 시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2:30
경제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2:30
사회 국민권익위, 편견은 줄이고 희망은 키우는 첫 걸음! '고립·은둔청년 캠페인' 명칭 응원 메시지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9-02 12:3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마을공동체협의회 현안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일 의회 의장실에서 완주군 마을공동체협의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완주군 마을공동체협의회 임원과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공동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공동체 관리 및 거버넌스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마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협의회 측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마을회관 유지관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한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필요성도 건의했다. 현재 완주군은 농촌관광·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연간 약 77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475가구와 마을회관 3곳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495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는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의 선도 모델로 자리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2:30
정치 부안군의회, 제36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0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 예결위를 열어 민생안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총 19개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해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군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부안읍 시내권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으며,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추경예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수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2:30
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 등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리얼미터에서 실시했다. 표본은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배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다. 조사 문항은 모두 4개이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인지 여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 여부 △행정구역 개편 의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향후 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 많은 도민 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도민 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의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1:10
정치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의장협 제19대 후반기 부회장 선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최 의장은 제19대 전반기에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과 국가 정책을 연계하는 다양한 건의활동을 주도했다. 주요 건의안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선 건의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이끌어냈다. 최학범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현안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반기 부회장으로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의정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정책 건의와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1:10
정치 진천군의회,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진천군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및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갑질을 예방하고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진천군의회 의원 전원은 ‘청렴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 조성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단에 선 유용원 교수(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행동강령 △갑질예방교육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의원 및 직원들과 활발히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재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밑바탕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1:10
경제 핫이슈 中 시 주석, SCO 정상회의 주재..."SCO 역량 모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중국 톈진=신화통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이사회 제25차 회의'가 1일 오전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심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자'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 설립 24년 동안 회원국들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문명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도모라는 '상하이 정신'을 견지하며 기회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일련의 개척적 성과와 역사적 업적을 이뤄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SCO는 이제 세계 최대의 지역기구로 성장했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과 호소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각 회원국은 계속해서 '상하이 정신'을 받들고 착실히 분투해 기구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첫째,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를 견지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집단적 공감대를 모으고 단결·협력을 강화해 협력의 판을 키우고 각국의 잠재적 자원을 잘 활용하며 역내 평화·안정 및 발전·번영의 책임을 함께 어
- 기자
- 2025-09-02 10:10
경제 핫이슈 中 시 주석, SCO 환영 연회 열어..."각국 발전과 번영 촉진하는 SCO 책임 더욱 막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중국 톈진=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가 8월 31일 저녁 톈진(天津) 메이장(梅江)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회를 열어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국제 귀빈들을 환영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SCO 회원국, 옵서버국, 대화 파트너국, 의장국 귀빈 등 20여 명의 해외 국가 원수, 정부 수반과 배우자, 유엔(UN) 사무총장 등 10명의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해외 귀빈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시 주석은 SCO가 설립된 이래로 늘 '상하이 정신'을 견지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SCO는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 사무에 참여해 신형 국제 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년간 없던 변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눈에 띄게
- 기자
- 2025-09-02 10:10
정치 해남군의회, 2025년도 제12차 의원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남군이 제출한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9월 6일 열리는 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대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해남 파인비치C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회기간에는 약 6만여 명의 방문객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 캠핑박람회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사전 논의와 보고가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하며, 이번 대회가 해남을 알리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회 전반적인 추진 계획과 대회 운영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 및 사용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0:10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5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축제 개막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8월 30일, 자유공원 및 동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일대에서 열린 '2025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함께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추억과 현재가 공존하는 축제의 장’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자유공원과 동인천 일대를 무대로 지역예술인 공연, 동문 노래자랑, Now&Then 뮤직FM, 고교 챌린지 동아리 예술제 등 지역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날 중구의회에서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과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진행을 기원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유공원과 동인천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고고축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자, 중구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0:10
정치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청양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됐다. 반면,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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