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캠페인 표어가 담긴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게시하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동식 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라며,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산시의회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조동식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서산시 가족센터 류순희 센터장을 지목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는 6월 5일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 출생의 날’ 제정’에 대해, 최재필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주동열 의원은 ‘외동~양남간 도로 터널 개설’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는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의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순서로 진행됐다. 6월 6일부터 15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고 1건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게 된다. 이 중 경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소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집중호우, 태풍,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태풍, 고온 환경,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 고장 사례 등을 분석하여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원자력사업자의 비상대응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뿐만 아니라 13개 지자체(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등) 소속 공무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5일 특별점검 착수회의를 열고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으므로 작은 사항도 소홀히 하지 말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광운대 이종혁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122609 태극기), 2023년 6·25전쟁 정전70년(121879 태극기)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 (사)한국보훈진흥회 등 민·관협업을 통해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오는 6월 17일부터 멤버십 회원 제도인 ‘스타벅스 리워드’를 전면 개편하며 고객의 선택권을 한층 넓힌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이 적립한 별의 개수에 따라 ▲제조 음료 사이즈 업 무료 ▲제조 음료 무료 ▲푸드 바우처 ▲MD 바우처 등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리워드 경험 제공에 중점을 뒀다. 먼저 골드 회원의 경우 기존처럼 별 8개와 12개로 제조 음료 무료 쿠폰을 교환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혜택으로 별 2개를 사용해 음료 사이즈 업이 가능하며, 별 15개로 푸드 8,000원 바우처, 별 50개로 MD 25,000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푸드와 MD는 추가 금액 결제 시 바우처 금액 이상의 제품으로도 교환 가능해 리워드 사용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예를 들어 별 27개를 보유한 골드 회원은 별 12개를 사용해 ‘자바칩 프라푸치노’, 별 15개로 ‘과일 생크림 케이크’를 교환해 추가 금액 없이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추가로 별 50개를 모으면, ‘시그니처 그린 사이렌 머그 473ml’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서며, 이어지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 공단, 재단,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정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함으로써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호건 결산검사 책임위원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도 이어졌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집행을 언급하면서도 예산현액 없는 징수결정액 개선 등 11가지의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 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6월 17일까지 총 1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주요 건의안이 상정됐으며, 이재태․오미화 의원을 비롯해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빛가람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등 지역 현안과 도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대표발의) 등 총 5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의장은 “인구감소, 산업위기, 지방대 혁신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곧 시작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성과를 군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로 4억 200만원 재원 확보 청양군의회는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약 4억 2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다. 이로써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보조금 집행 개선으로 신속성·공정성 확보 청양군의회는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4일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군정 주요 현안 관련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과 결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은 곧 군민의 땀이며, 행정은 군민의 삶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례회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5년 6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FA-50 경공격기 12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로, 2025년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전략적 외교·협상으로 이번 계약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대규모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FA-50은 2014년 12대가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돼 왔으며, 2017년 마라위 전투와 2024년 호주 Pitch Black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2차 도입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필리핀 FA-50 추가도입 계약은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A-50은 현재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③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측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구축에 앞서 태국, 필리핀과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계획을 소개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세안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24년 7∼8월에 시행한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6월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올해 3월부터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0,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4일, 강서구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정활동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재식 의장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과 친환경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으며,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도시녹화 확대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민의 대변자로서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6월 4일, 세류2동 부녀회 공유주방에서 열린 ‘세류2동 주민자치회 김치나눔 봉사’에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세류2동장,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정성껏 담근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20가구에 전달하기 위한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모여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며, “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동체 연대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4일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에서 진행된‘환경의 날’기념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 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에서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민․관․군 합동으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과 수질보호 캠페인 전개를 통한 북한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본부 및 화도읍 지역자치단체 회원들과 도하단 장병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내빈소개 △인사말씀 및 축사 △기념사진 촬영 △정화활동 및 내빈 관공선 순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 생명줄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연 유산인 북한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해마다 수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뿐”이라며,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