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1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촉식에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윤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위원들은 임기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대전 서구의회 조규식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의원들이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문 역할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서구의회는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1월 11일 오전 11시 나주시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농업,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은 위기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지킴이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는 김영록 지사와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비롯해 도의원 각 시군 회원 9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공연에 이어 유공자 표창, 포퍼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책임감으로 영농현장을 이끌어 주신 여러분이 있어 위기의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며 “농업농촌은 대한민국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노력이 있어 우수한 전남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농업 현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판로확대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수확철을 맞이한 단감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백승흥 의장을 비롯한 진주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은 문산읍 삼곡리 농가에서 단감을 수확해 분류하고, 농경지 정리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백승흥 의장은 “단감 수확을 하는 과정에 많은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른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면서 “항상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의회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농가를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9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6일까지 36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대평동에 건립하려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공사가 네 번의 입찰 끝에 무산됐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충청권 공동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정수도로서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회 개최까지 남은 약 1,000일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 대비 8.1%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해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최원석·김현옥·홍나영·안신일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은 지난 9일 중국 안휘성 지주시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주시 인민대회 김경풍 주임 등으로 구성된 지주시 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구례군을 방문했으며, 특히 둘째 날에는 구례군의회에서 장길선 의장과 군 의회 의원들을 접견하고 양 도시 발전 방안 및 의회-인민대회간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회 접견을 마친 대표단은 6차 산업 현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고, 유서 깊은 불교 문화의 요람지인 화엄사를 방문해 동양 최대의 목조건물인 각황전 등 국보급 문화재를 감상했다. 장길선 의장은 “교육‧문화‧스포츠분야의 인적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상생 발전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풍 주임은 “구례군-지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의회와의 교류는 미약했다.”면서 “의회와 인민대회 차원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구례군과 지주시는 지난 2003년 11월 상호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서구의장(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의장은 “지난 7월 12일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만 선정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 요실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더욱 발빠른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의장은 “23년 9월 조례 개정을 준비할 때 공모사업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다.”라며, “올해 5월에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8월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로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은 9일 우송대학교에서 열린 다!다!다! 문화체험 축제에 참석하여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한 5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동구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는 우송대사회복지학과 ▲강태우 ▲김위정▲박준호 ▲정지민 ▲최예준 등 5명이다. 오관영 의장은 “다문화 가정과 주민들이 다함께 교류하며 서로 알아가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의회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동구 안에서 따뜻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의 발의로 첫 단추를 꿴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사업이 지난 11월 8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득했다. 이번 사업의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는 지난 5월 김주홍 의장의 발의로 2024.7.1. 제정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이다. 지자체가 입학 및 학습지원비를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 즉 동의가 필수다. 보건복지부의 “협의완료” 결정으로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사업은 오는 2025년 시행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로써 강서구에 주소를 둔 초ㆍ중ㆍ고 학생은 누구나 학력 증진 및 진로 체험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500여 명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29억 7천여만 원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습비 지원은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의 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가 지난 8일 ‘자원봉사 릴레이 바통 터치 운동’의 일환으로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명면 봉암리 농가를 방문하여 콩 수확 및 타작 작업을 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이상승 의장은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게 됐다”며, “칠곡군의회는 앞으로도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는 강화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듣고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강화군 24개 부서 및 2개 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신 박용철 군수님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강화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에 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모두 발언 전문 미국 대선이 끝났고, 두 달 후면 새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지금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인 '권익' 창간호를 11월 11일 발간했다. '권익'은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부터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술지이다. 창간호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행정심판 법제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각종 쟁점을 망라해 법 개정을 모색한 ‘행정심판법 제정 40년에 따른 정비방안’,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해 행정심판 통합안을 제시한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고찰’, 학생 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 법령들을 비교 검토한 ‘학생관련 행정심판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소청심사 문제를 진단해 통합행정심판기구 설립을 고찰한 ‘현행 인사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다. 최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특허청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11월 11일 오전 9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시 종로구)에서 ‘2024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는 한국과 유럽이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컨퍼런스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표부 대사,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근 지식재산 정책 동향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한국과 유럽의 정책현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특허청, EUIPO 외에 인터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조달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제 18건 중 본선에 진출한 8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의 최종심사를 통하여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을 중점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면도기, 운동화 등 상용품 성격의 군수품 공급 방식을 쇼핑몰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 더 다양하게, 더 안전하게!’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 안전 대폭 강화!’ 사례와, 소액 협상 건에 대해서도 조달청 평가위원을 선정·제공하여 수요기관의 평가위원 구성 고충을 해소하고 제안서 공공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한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제공’ 사례가 선정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135금성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11월 9일 20시 세종청사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강 장관은 9일 오전에는 제주도 현지에서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고, 해경함정(P-126정)을 타고 사고 현장 해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대원을 격려하는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 기관이 주말에도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 및 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