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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6일 춘천 송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46개 광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결과 106건을 접수했고, 그중 제주도를 포함한 9개 사례만 본선에 진출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간병의 사회와, 제주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간병비 부담과 간병인 정의 등 정책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통해 제주 최초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제주형 간병서비스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202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 김학영 기자
- 2024-11-07 11:30
사회 담화의 산방한담曇華의 山房閑談 "트럼프, 대선에서 승리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상징적 언어와 함께 다룬 글이 인상적이다. 담화曇華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황룡처럼 거대한 힘을 지닌 인물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예측한 것이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승리를 거두며 세간의 예상을 뒤엎었다. 많은 언론은 그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보도했으나,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견고히 유지한 채 결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트럼프의 승리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미국 사회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를 마치 황룡이 깊고 거친 물결을 넘어서 작은 배를 짊어지고 가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과 지지층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황룡의 등에 올라탄 배 – 지지층과 함께한 여정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룬 승리는 그가 자신의 지지층을 등지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온 결과이다. 공화당 내에
- 이준석 기자
- 2024-11-07 06:19
정치 성남시의회, 신촌동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6일 신촌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촌동 사랑나눔 김장담그기’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배추, 무 등 채소류 물가가 급등해 김장 담그기가 어려운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06 22:10
정치 尹 대통령,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 이존영 기자
- 2024-11-06 20:30
정치 尹 대통령,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 이존영 기자
- 2024-11-06 19:30
경제 국토교통부,기업혁신파크 통해 민간의 지역 투자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오후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찾아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현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 춘천시 현준태 부시장, ㈜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기업혁신파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했다. ①거제(문화예술,ICT,바이오·의료), ②당진(모빌리티), ③춘천(의료,바이오,IT), ④포항(이차전지) 이 중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융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 지정 개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
- 강갑수 기자
- 2024-11-06 19:30
미술 지베르니 가는 길 - 왕신영 개인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여행의 여정속에 마주한 자신속 안의 또 하나의 풍경을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풀어 내고있는 왕신영 작가의 "지베르니 가는 길" 전시가 갤러리 인사1010 (인사동 10길 10)에서 11월 12일까지 열리고 있다. 지베르니는 프랑스 파리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상파 거장으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가 1883년에 노르망디 지방의 지베르니로 이사하여 남은 여생을 보낸 곳으로 모네의 집과 대표작 수련의 모델이었던 정원도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며, 인상파미술관이 있고 거리에는 독특한 전통 반 목조 가옥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하다. 작가는 지베르니에 머물며 시선안에 담겨지던 지베르니에서의 풍경과 느낌, 문학적인 감명을 내면속 잔잔함으로 화폭에 담아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다. 작가노트에서 “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모네의 정원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길이다. 언제 다다를지 모를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막막함, 그리고 그 막막함을 위로해주던 들꽃들이 인생의 길에서 느끼는 그것들과 오버랩 되었다. 그 막막함이 없었다면 어쩌면 모네의 정원 마을이 보였을 때 느꼈던
- 전득준 기자
- 2024-11-06 19:06
경제 법무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 강갑수 기자
- 2024-11-06 18:30
정치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발곡중학교‘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이 6일 오전 발곡중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곡중학교 학부모회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해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발곡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의정부시 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 했으며, 관내 경찰서에서도 지원 협조를 했다. 참여자들은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금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하기’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펼쳤으며,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 관련 리플릿을 배부했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요청해 주신 발곡중 학부모회 등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06 18:30
정치 의정부시의회,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 세미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6일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발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 시장, 주요 내빈,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특히 마스터플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태은, 조세일 의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현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쳐다. 또한 참석한 내빈들은 의정부시 도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부의 특수한 여건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06 18:30
정치 이천시의회와 이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천시 교육 발전’위해 열띤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천시의회가 이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가졌다. 6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은 이천시 소재 학교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각종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원, 이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관빈 회장과 회원 8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협의회는 ▲도암초 후문 부근 중앙분리봉 설치 ▲관내 외곽 학교 등교 시 똑버스 증설 ▲녹색시니어 활동기간 조정 ▲부발초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 측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암초 후문 부근에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과 관내 외곽지역의 학생들이 학교 등교시 겪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똑버스를 증설하는 등 교통 시설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녹색시니어 분들의 활동기간을 학사 일정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이천시에서 활동하
- 김학영 기자
- 2024-11-06 18:30
정치 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
- 김학영 기자
- 2024-11-06 18:30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방의 날(11. 9.)맞이 ‘11월 공감·소통의 날’행사 및 합동 소방훈련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6일, '11월 공감·소통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의 작은 움직임 –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소방의 날(11. 9.)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9월 28일, 결혼식장에 방문했다 심정지로 쓰러진 20대를 구한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의 양기훈 정책연구위원과 김지희 주무관에 대하여 의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협조하에 심폐소생술(CPR) 강의·실습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 교육과 화재 시 긴급 대피 훈련 등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의장은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도민분들께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준 두 직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번 소방훈련에 적극 협조해주신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06 18:30
정치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완전한 인사독립 첫걸음 뗐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2024년 11월 6일에 실시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는 조직구조여서 업무 통솔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4급 이상으로 승진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자치단체·지방 4대 협의체 등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 결과,‘24년 11월‘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지방의회 3급 직위를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
- 김학영 기자
- 2024-11-06 18:30
정치 대전 서구의회,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 혁신 분야의 자체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인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의 우수한 의정활동과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서구의회는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출장 목적과 필요성을 구체화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증진시킨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건설, 주민복지, 경제환경 등의 분야에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에도 힘써 2021년부터 운영된 서구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교육·문화, 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 김학영 기자
- 2024-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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