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6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쿠바의 대립 구도가 역사의 변곡점에 들어섰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쿠바가 사실상 '생존을 위한 외교적 결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직접적인 촉발제는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압박 정책이다. 특히 쿠바 경제의 젖줄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연초 정권 교체 이후 완전히 중단되면서 쿠바의 에너지 구조는 사실상 붕괴했다. "쿠바는 이제 연료도, 돈도 없다. 그들은 '가스 잔량 표시(Fumes)'로만 움직이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플로리다 기자회견 중 쿠바 정부는 최근 3개월간 외산 석유 수입이 '제로(0)'라고 밝혔으며, 현재 하루 전력 수요의 40%만을 자체 충당하고 있다. 전국적인 블랙아웃과 의료 시스템 마비는 디아스카넬 정권이 "항복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우선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쿠바 정부는 바티칸의 중재를 전격 수용하여 정치범 5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986년 시작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은 개인기초연구에 새로 참여할 4,628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중 핵심 연구, 신진 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의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인기초연구 선정 주요 특징은 2026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서는 핵심연구 2,558개, 신진연구 1,770개,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300개 과제가 선정되어, 총 4,628명의 연구자를 새롭게 지원하게 됐다. 이는 작년 같은 트랙과 비교하여 914개 증가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초연구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본연구 과제(약 2,000개 지원 예정) 등이 추가 선정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양과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장 왕성하게 연구한다고 평가받는 신진연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신형 구축함을 동원해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핵심 방어 자산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력이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한반도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10일) 서해상에서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 3월 4일에 이은 두 번째 무력 시위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시험은 북한이 공들여 건조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이루어졌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들은 서해 상공에서 약 169분(10,138초) 동안 복잡한 궤도를 비행해 목표 섬을 명중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딸 김주애와 함께 화상 시스템을 통해 발사 상황을 원격 모니터링하며 "해군의 핵무장화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방어망에는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란의 절대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된 가운데,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공식 지명되었다. 이로써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정권은 사실상의 '부자 세습'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으며, 국제 사회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 "하메네이 아들 모즈타바, 차기 지도자 지명... 강경파 통치 고착화 가디언 (The Guardian): "1979년 혁명 이후 첫 부자 세습... 이란 내부 논란 확산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The Times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후계자를 추적 및 제거 대상으로 경고 NHK 및 재팬 타임즈 (The Japan Times): "중동 전쟁의 새로운 국면...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현지 시각 8일, 이란의 최고 권력 기구인 전문가 회의(Assembly of Experts)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부친인 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사회의 중심에는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군사·외교 갈등과 결합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는 ‘경제 안보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 주 동안 나타난 주요 국제 이슈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신냉전 초기 단계에 가까운 구조적 경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는 단연 AI와 반도체 산업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국가 전략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산업 전반의 AI 활용률을 9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제조업·금융·국방·행정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략은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맞서 미국은 첨단 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3월 12일, 한국 외교는 거대한 ‘기회’와 ‘압박’이라는 두 갈래 길 위에 섰다. 국회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법을 통과시키며 동맹을 향한 최대치의 성의를 보인 그 시각, 워싱턴은 무역법 301조라는 새로운 칼자루를 휘두르며 한국의 목소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반도체·조선 분야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이다.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차관보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한미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JFS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면담에서 디솜브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되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3월 8일 19:00부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에 기존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모든 국가의 역사에는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이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 헌법 초안은 단순한 일부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국가 제도 전반의 체계적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독립 초기의 국가 형성 단계를 넘어 제도적 성숙과 안정,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11일 새 헌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국민투표를 2026년 3월 15일 실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지지를 받을 경우, 개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치적 전환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는 현 국회의 임기 종료와 새로운 제도적 체계의 출범이 포함되며, 헌법적 권력이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새 헌법 초안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카자흐스탄 전 지역과 다양한 사회 계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순창장류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선정했다. 이번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는 2026년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글로벌축제’를 3년간 집중 육성한다. 2024년에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2025년에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팝업스토어)을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밀착이 물리적 인프라와 첨단 군사기술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북·러 자동차 교량 건설이 사실상 연결 단계에 들어서면서 양국 간 육상 물류망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인공지능(AI)을 핵심 군사 자산으로 규정하며 ‘AI 기반 킬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군사 협력 수준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장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역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에서 교량 공사가 강 중앙에서 맞물리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국 간 육상 교통망 확충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1959년 개통된 철도 교량이 사실상 유일했다. 그러나 자동차 교량이 완공되면 트럭과 차량을 통한 대규모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양국 간 경제 및 군사 협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 교량을 “북·러 전략 협력의 실질적 기반”으로 평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6년 FS(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 중인 11일, 연합 공군구성군사령부(이하 ‘연공구사’) 등 훈련현장을 방문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한 한미장병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먼저 국방지휘본부에서 FS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FS 연습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연합방위태세뿐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전과 유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라며 “‘26년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회복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장관은 연공구사를 찾아 공군작전사령관과 美7공군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와 연습상황을 보고받았다. 안규백 장관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굳건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연합비행훈련 등 이날 실시한 10건의 야외기동훈련 상황을 점검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데 감사를 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