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제292차 월례회를 열고, 인구소멸지역 경제 회복과 과수 농업 보호,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장수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 위축이 아닌 사용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경제 부담 경감이란 정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선 및 특례 마련▲지자체의 사용처 지정 자율권 및 재량권 부여 ▲정부의 인구소멸지역 경제회복을 위안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미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국 주요 과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24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갑질 근절과 공정한 조직문화 형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의원 전원이 ‘청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시간을 갖고, 청렴한 공직자 자세와 윤리 규범 준수를 다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청렴은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군민에게 더욱 떳떳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7월 28일부터 ‘청렴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전 의원이 순차적으로 자신만의 청렴 메시지를 공유하며, 조직과 군정에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24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의원발의 8건)과 2건의 일반안건(규칙안·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째 날인 24일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으며, 3명의 의원(서원·민병춘·이태모)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원 의원은 '보조사업 적법 집행에 대한 절차 촉구'를 주제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의 설계·승인·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체 특정감사 실시 ▲향후 모든 자부담 수반 보조사업에 대한 ‘농민 자율 신청과 공급업체 선택권 제도화’ , ‘수요 조사와 공모 절차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민병춘 의원은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를 주제로 논산시 공공부분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이 없는 회의’ 방식의 단계적 도입 ▲종이 안내문의 디지털 고지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2025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의원 15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6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수를 세종시 인근인 공주에서 진행함으로써 외유성‧관광성 연수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당초 3일간 계획됐던 연수를 축소 진행한다. 지난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본 수해 현장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3일에는 의원‧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피해를 살피고 수습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연수는 수해복구 일정으로 인해 2일로 축소됐지만, 교육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고, 더욱 밀도 있게 구성하며 효율성과 효과성 또한 도모했다. 연수 내용은 ▲청렴문화 실천 다짐 퍼포먼스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 특강 ▲인사청문회 실전 운영 ▲4대 폭력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닥터헬기 운용체계의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동부권 추가 배치와 야간운항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중증응급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병원 내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닥터헬기는 단 1대뿐이며, 그마저도 주간에만 운영되는 비상식적인 구조 속에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5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9.4%로 전국 평균(8.3%)보다 1.1%p 높으며, 중증응급환자 비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19.2%에 달한다. 특히 외상·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3대 중증응급환자 비율도 6.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닥터헬기 계류지인 신안 압해읍에서 여수·광양·고흥 등 동부권 주요 지역까지는 30~40분 이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의안, 건의안,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조 9,337억 원으로, 이 가운데 957억 원이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에 증액 편성됐다. 특히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비쿠폰 사업 예산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백 의장은 “소비쿠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우와 폭염 등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 관련 업소의 친절 교육과 폭염 대응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3일 고속터미널역에 자리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퍼스를 방문해 AI융합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 강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방문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구1)이 함께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 실무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 현재 총 22곳이 있다.하반기 중 양천‧구로‧중랑캠퍼스가 문을 열 예정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초캠퍼스는 현재 ▴AI 디지털 뮤직 프로덕션을 연계한 대중음악산업 콘텐츠 프로듀서 양성 과정 ▴AI기반 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 2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날 최 의장은 시설을 둘러보고 서초캠퍼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 강사들의 경험담과 의견을 청취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만족도 높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지난 7월 23일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센터에서 고령·성주·칠곡 3개 군의 군의원 및 고위직 공무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교육은 칠곡군의회가 주관하고 고령군의회 및 성주군의회가 함께하는 합동교육으로 지방의회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지방자치의 모범적인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황미향 전문강사(다누리폭력예방교육센터 상임이사)의 특강으로 공인된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및 사례형 강의를 주문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상승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권존중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구1) 의장은 중복을 맞아 30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5 복날행사 위풍당닭’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위풍당닭 행사는 복날맞이 지역 나눔 행사로, 이날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김용희(국.연수구2).유승분(국.연수구3) 의원, 이재호 연수구청장,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 및 장현희 부의장, 연수구 함박마을 주민, 고려인,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했다. 또 인천마사회 연수지사의 기부와 지역 자생단체들의 후원이 더해졌고, 총 7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행사에서는 연수문화재단 소속 무용단과 합창단, 초록숲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흥겹게 했다. 정해권 의장은 “전복삼계탕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복지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역시 지역복지와 공동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4주간 운영한 ‘2025년 대학생 인턴십’이 지난 7월 2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인턴십은 지방의회 실무 체험을 통한 의정활동 참여 유도와 자발적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재학생 총 5명이 참여했다. 인턴십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도의회사무처 내 4개 담당관실을 순환하여 근무하며 회의자료 정리, 정책자료 조사, 홍보 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했다. 또한 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OO(목포대 원예과학과, 4학년) 인턴은 “의회가 마냥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임을 알게 됐다”며 “도정질문, 예산심사 등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의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주신 의회에 감사하고, 이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30일부터 연말까지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7월 30일부터는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하여 방송업계 전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폴란드 국방부측의 요청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서 8월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안규백 장관은 동 계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양국간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폴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9일 강남복지재단이 주관한‘기부챌린지 파트너스 데이’에 참석해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강남을 빛낸 50인, 복지의 미래를 함께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기부 챌린지를 통해 나눔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강남을 빛낸 50인 기부챌린지 희망바통 전달·희망 약속 낭독·희망 촛불 점화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기부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부는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강남복지재단과 함께 사회적 나눔과 연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의 구조적 개편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는 출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 판단과 감시를 허용하는 조치로, 시의회 차원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사후 심사 및 보고 절차 강화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