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2일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3월 12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구글 지도 반출 승인 등 한미 간 경제 협력 진전 동향을 설명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조선·바이오·AI 등 미래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관세협상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만큼 향후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성적으로 중복·반복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원하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소통·경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7-1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대회의실에서 정일연 위원장, 시민상담관 위촉 후보자 약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복·반복 제기되는 특이민원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ㆍ심리상담사ㆍ퇴직공직자 등의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4일간 열린 제299회 임시회를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을 심의·의결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영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2건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10일 열린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표한 지방선거 불출마 결단의 배경을 설명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완주군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며 군민께 드린 책임의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느낀 고민과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장은 “안호영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찬성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도 타운홀 미팅이 열리기 직전까지 마치 출구 없는 드럼통 속에 갇혀 있는 심정이었다”며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와 전북 발전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었다”며 “불출마 결단의 이유는 완주군민을 지키고 완주군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12일, 오정근린공원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오감만족! 정원 수국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기업·단체·학생 등 약 500명이 참여해 오정근린공원 일원에 수국 1만5천 주를 심으며 수국정원 조성에 함께했다. 김병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국을 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부천은 진달래와 벚꽃, 복숭아꽃을 비롯해 장미와 수국, 국화까지 계절마다 꽃이 이어지는 도시로, 이러한 꽃과 축제가 부천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큰 매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수국이 잘 자라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이 되고, 오정근린공원이 여름철 수국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총 1,69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만3,528㎡,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러스터에는 특수영상 제작기업 입주 공간 80실과 전문 스튜디오 5개, 교육시설 등이 갖춰지며, 스튜디오 큐브와 연계해 촬영부터 특수영상 제작·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완성형 영상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현이 핵심이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KAIST·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 역량과 영상·콘텐츠 산업이 결합하면 대전은 'K-콘텐츠 기술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의 착공은 대전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도 준공 그날까지 현장 안전을 살피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3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월 17일까지 7일간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해 7명의 위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원섭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희망과 설렘이 움트는 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3월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민주평통 대전유성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약 8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에서 추진할 통일 관련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의 지혜와 역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민주평통 대전유성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의회도 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기반 마련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일과3일 양일간 국빈 방한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3월 10일 열린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이두원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선출은 복지환경위원장인 박상호 의원이 도의원 선거 출마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새로 선출된 이두원 복지환경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남은 임기까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환경 분야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국빈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 양 정상은 4월 1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김규성, 유이수 의원이 13일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 의장을 비롯한 세 의원은 지역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감사패를 수상한 유의식 의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는 후계농업인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감사패는 농업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성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영인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감사패가 더욱 뜻깊고 어깨가 무겁다”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잊지 않고, 농업인이 대우받고 농촌이 살맛 나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민생 조례 제정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제2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 속에서도 군민의 삶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낸 의정활동을 되짚고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우리는 갈등의 시간을 지나 다시 군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할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끝내 수호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완주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군민의 곁에서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며 군민의 삶을 지켜내는 살아 있는 지방자치였다”며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완주군민의 지속 가능한 일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완주의 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