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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 청년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두 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해 공급된 서울 관악봉천 청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 관악봉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25.4월 입주)했으며, 대학생(208세대)과 청년(28세대) 등 총 23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들은 계약기간 2년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평균 보증금 4,250만원, 월 임차료 17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 수준에 거주하고 있다. 김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주택의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공동 취사실, 공동세탁실, 주민카페 등 입주자 편의시설 상태도 살펴보았다. 현장점검 이후에는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및 청년 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개선 제안을 수렴했다. 대학생 등 청년들은 “좋은 입지에 신축한 깨끗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 이존영 기자
- 2026-03-08 15: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2026년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강화 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오픈하우스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의 공간적 의미를 국민께 소개하고 공적 공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6년 3월 6일(금요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토요일마다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람 관리체계를 점검, 오는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관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관 개방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존영 기자
- 2026-03-08 15:30
정치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
- 이존영 기자
- 2026-03-10 08: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주 사창시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활기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주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했다는 데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오고 있다.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창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으며, 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상인들은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을 전하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가게를 방문해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세심하게 살핀 뒤,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나란히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주인은 “국산 콩이 두
- 이존영 기자
- 2026-03-13 21:10
사회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부안군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나눔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지사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최민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박병래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민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관계자는 “부안군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군의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1:50
정치 남양주시의회, 2026 남양주FC 홈개막전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7일 오후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양주FC 홈경기 개막전에 참석해 올해 첫 경기에 나서는 남양주FC의 승리를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날 개막전에는 조성대 의장, 원주영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문한경 남양주F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개막전 행사는 △심판진 및 선수단 소개 △내빈 선수단 격려와 시축 △양팀 선수단 기념촬영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FC의 개막전을 응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작년 종합2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남양주시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신 남양주FC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어“2026년에는 꼭 우승하여 K3 리그로 승격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8 15:30
경제 기획예산처,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 강갑수 기자
- 2026-03-11 15:1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 정기총회 참석…외식업은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의 큰 자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화성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남성규 한국외식업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외식업 종사자 및 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외식업 발전과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1부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음식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2026년도 주요 사업 방향과 지부 운영에 관한 총회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한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2명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외식업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지켜오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은 화성특례시의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5: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덕산병원 개원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수원덕산병원에서 열린 '수원덕산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병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주민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 병원 건립 경과보고, 축사 및 격려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병원 시설 순회 등이 진행됐다. 수원덕산병원은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의료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식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의료 거점으로 탄생한 수원덕산병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아플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집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인술로 시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문턱 낮은 병원, 웃음꽃이 피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며 병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 김학영 기자
- 2026-03-08 15:30
사회 통일부 장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를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주도전략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국제기구 등과의 우회적,
- 이준석 기자
- 2026-03-13 20:30
사회 법무부, 더 확실한 변화를 위한 브레인 트러스트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법
- 이준석 기자
- 2026-03-13 15:1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조성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1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제13·14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하는 제13대 이상혁 회장의 공로를 기리고, 제14대 최경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연합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패 전달, 연합회기 이양식, 취임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제13대 이상혁 회장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제14대 최경애 회장님이 이끌어갈 연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육 교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 김학영 기자
- 2026-03-12 14: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 이존영 기자
- 2026-03-11 15:10
사회 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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