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7일 2026년 장기요양인대회 행사에 참석해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돌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장기요양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전시는 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1,117명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수당과 명절수당 등 처우개선 신규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현장 사기 진작에 나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2026 권선1동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전통 명절의 의미를 나누며 지역 공동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권선1동 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체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윷놀이, 제기차기, 훌라후프 등 다양한 민속놀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즐기며 주민 간 교류와 화합을 다졌다. 행사 말미에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행사를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올해는 대보름이 3월이라 따스한 봄의 생동감까지 느껴져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윷을 던지며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해 왔다”며 “오늘처럼 이웃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권선1동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총무대신, 마쓰모토 히사시(松本尚) 디지털대신, 아카마 지로(赤間二郎) 방재대신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활성화·공공분야 인공지능(AI)·재난관리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정책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대신 면담' 윤 장관은 3월 12일 하야시 총무대신과의 면담에서 지역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한·일 간 주요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인구감소와 수도권집중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한·일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하야시 총무대신의 방한을 요청하는 등 한·일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월 10일, 구(舊)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강북구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에 참석해 신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강북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신청사 건립사업 홍보영상 ‘함께한 추억, 새로운 내일’ 상영에 이어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 보고와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일정 안내 등이 진행됐다. 강북구 신청사는 구(舊) 강북구청 부지와 인근 부지를 포함한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7층, 연면적 약 6만8천㎡ 규모의 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강북구청·구의회·수유3동주민센터·보건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곳에 모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다. 전망대와 공연장, 북라운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되며, 건물을 들어 올린 개방형 1층 공간은 공원과 광장의 기능을 하는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400면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마련돼 수유역 일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희 의장은 “신청사 건립 착수 기공식에 의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할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접수기간 동안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는데,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의 슬로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의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제품이 상품으로 수여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일제강점기 시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도산 선생의 유훈을 기리는 자리로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추모사, 추모가 제창,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0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제425회 임시회를 열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2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에는 김대중(익산1)ㆍ이수진(비례)ㆍ윤영숙(익산3)ㆍ오현숙(비례)ㆍ박정규(임실) 의원이, 12일에는 한정수(익산4)ㆍ김정수(익산2)ㆍ최형열(전주5) 의원 등 이틀간 총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통합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방문 첫째 날인 3월 12일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James David Vance)'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금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 최훈식 의장은 12일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9기 의성농업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의성농업대학이 지역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성 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9기 의성농업대학은 자두와 시설채소 과정으로 운영되며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계획 ▲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사업 공모 참여 계획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모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전출·퇴직자도 재직 중 직무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지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나 형사 유죄 확정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