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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사회 인사혁신처, 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 이준석 기자
- 2025-12-31 12:30
경제 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
- 강갑수 기자
- 2025-12-31 12:30
사회 김인호 산림청장, 호남·경남서부권 산불 재난 대응태세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31 11:10
국제 대한민국,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임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31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우리나라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했다. 우리 정부는 11년만에 수임한 이번 안보리 이사국 활동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 기여를 확대했다. 첫째, 인공지능(AI)와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관련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을 주도했다.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24년 6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의 안보리 의장 수임 계기에 각각 사이버안보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9월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 주제 하 개최된 공개토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여, AI 등 신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 안보 이슈를 넘어 미래 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
- 이정하 기자
- 2025-12-31 11:10
사회 기획재정부,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 집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12월 31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1분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최근 먹거리·석유류 등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 안전사고·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
- 이준석 기자
- 2025-12-31 10: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 현장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무장벽 무인단말기 정책 전면 시행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된 무장벽 무인단말기와 촉각전시물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공간 설계와 서비스 전반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처럼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시설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화의 뿌리이자,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열어나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 이존영 기자
- 2025-12-31 08:10
정치 해남군의회,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전국 유일 3년 연속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국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와 국민투표를 거쳐 광역과 기초 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수상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조례로 ‘식품사막’이라는 개념을 지역소멸 등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사회적 논의 확대와 주민참여 기반의 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 자치입법 사례로 인정받았다. 우수조례에 선정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된다. 이성옥 의장은 “그동안 해남군의회가 활발
- 김학영 기자
- 2025-12-30 12:30
정치 김민석 총리, 복지시설 현장 돌며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오전, 서울특별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요양시설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2005년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 전문요양실과 치매전담실 등을 운영하며 약 300명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김 총리의 방문은 국정과제 19번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규제개선 사항과 각종 지원정책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내의 작업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께 안부인사를 건네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김 총리는 센터 관계자 등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출장건강검진을 통해 국가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이존영 기자
- 2025-12-26 19: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장애인체육, 대전의 미래 경쟁력으로 키울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유성구 덕명동 장애인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대전장애인체육가족 송년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수상자와 가족, 체육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체육회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주요내빈 축사, 다과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대전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1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위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장애인 전문체육의 저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대전의 미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 개선, 관련 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26 19:10
사회 이천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 우수상 수상

김동현 기자 | 이천문화재단의 '기업열전展'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문화정책 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상지대학교에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이천시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부문에서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천문화재단의 '기업열전展'은 기업 친화 도시 이천의 특성을 문화적으로 풀어낸 전시로, ㈜샘표, 오비맥주, 범표주조, 이천 누룩막걸리, 단드레 한과 등 이천을 대표하는 기업과 제품을 소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기업을 지역 문화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협력해 온 노력이 문화정책 분야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하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올해 초 ㈔한국
- 김동현 기자
- 2025-12-26 15:58
사회 행정안전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
- 이준석 기자
- 2026-01-02 10:30
정치 [2026년 신년사]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65만 평택시민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丙午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색은 활동적인 기운과 열정을, 말은 추진력과 활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올해는 열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평택시 발전을 추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5년은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3개 시군의회가 통합이 된지 30주년이 된 해로써 다가올 30년을 설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제9대 평택시 후반기 의회는 공감, 신뢰, 미래 가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첫째,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공감 의회입니다. 2026년, 평택시의회는 무엇보다 ‘공감’을 의정활동의 첫 번째 가치로 삼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정과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때 비로소 의회가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nb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2:51
정치 [2026년 신년사] 오관영 대전시동구의회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랑하는 22만 동구민 여러분! 희망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는 말처럼 힘차게 질주하는 강한 추진력과 변화의 상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우리 동구가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구의회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만드는 동구의회’라는 2026년 슬로건에 담긴 뜻처럼,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동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의정,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의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동구의회는 과학·교육·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청년과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따뜻한 동구, 그리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으로 어느 곳에서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일상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작은 변화라도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2:51
정치 [2026년 신년사]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용맹하고 역동적인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붉은 말처럼 힘찬 기상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받아, 시민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질주하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안양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며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오랜기간의 협의와 조율 끝에 서울대 안양수목원을 58년만에 상시 전면 개방해 녹색 휴식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렸으며, 2024년 유례없는 폭설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의 지붕이 붕괴됐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국가재난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안양시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로 박달동 일대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됐습니다. GTX-C노선, 월곶판교선, 동탄인덕원선, 신안산선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
- 김학영 기자
- 2026-01-01 22:51
정치 [2026년 신년사]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신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6년 신년사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희망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회는 오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일 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민생에는 나중은 없다는 각오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청년들이 주거 불안으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핀테크‧AI 산업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모두의 염려 속에 있던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안을 신속 승인해 서울의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인권이자 미래를 살아갈 기초체력
- 김학영 기자
- 2026-01-01 18: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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