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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불법유통 탐지부터 정책제언까지, '25년 대학생 개인정보 보호 활동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
- 이준석 기자
- 2025-12-22 17:50
사회 고용노동부,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점검주간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 이준석 기자
- 2025-12-22 17:50
사회 정치와 종교를 관통하는 “낭중지추囊中之錐 경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정치와 종교는 오랫동안 서로 다른 영역인 듯 말해져 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두 영역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말은 넘치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권위는 남았으나 신뢰는 무너졌다. 정치는 국민을 말하지만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종교는 신과 양심을 말하지만 스스로의 행위 앞에서 침묵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공공 윤리의 민낯이다. 옛말에 낭중지추囊中之錐라 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끝내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 말은 지금의 정치와 종교를 향한 가장 정확한 경고다. 정치는 여론과 언어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고 믿고, 종교는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의 영역 밖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시간은 그 어떤 포장도, 그 어떤 신성의 외피도 용서하지 않는다. 정치의 문제는 정책의 실패보다 정직의 실종에 있다. 틀렸다는 말은 사라지고, 설명과 해명만 남았다. 책임은 분산되고, 결정자는 흐릿해졌다. 국민은 선택의 주체였지만 결과 앞에서는 늘 방관자로 밀려난다. 종교 역시 자유롭지 않다. 자비와 사랑을 말하면서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윤리를 설파하면서 내부의 부패와 위선에는
- 이준석 기자
- 2025-12-21 07:15
사회 벽사초불정사 "불자 전용 고품격 프리미엄 봉안당 분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삼보에 귀의하옵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께 평안의 인사를 올립니다. 천년향화지지千年香華之地의 벽사초불정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 이승과 내생의 인연을 한 마음으로 이어가는 도량입니다. 이곳 「천년의 뜰 봉안당」 정심원靜心苑은 영가의 안식과 남은 이들의 마음이 함께 고요해지는 불자 전용 고품격 봉안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봉안은 단순한 안치가 아니라 고인의 삶을 공덕으로 봉헌하고, 그 인연을 기도와 수행으로 이어가는 불교적 서원의 실천입니다. 벽사초불정사는악연을 물리치고 복된 인연을 맞이하는 벽사초복 僻邪招福의 뜻 아래, 영가에게는 평안을, 가족에게는 위로와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천년의 향화가 이어질 이 도량에서 고인의 인연이 부처님 전에 길이 머물고, 남은 이들의 마음 또한 정심靜心의 뜰에서 맑아지기를 발원합니다. 천년향화지지千年香華之地, 벽사초불정사 僻邪招佛精舍, 「천년의 뜰」 봉안당 3층 정심원靜心苑 ■ 봉안 구성 안내 납골 봉안 50년 안치+영구위패 무료 제작(고품격 밤나무 위패) 영구위패 추가 제작 30만원, 기제사·정기 천도재 통합 봉행 봉안당은 마음의 집입니다
- 이성준 기자
- 2025-12-20 15:55
사회 재외동포청,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든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동포 정책 전면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정책 추진체계 일원화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포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동포 DB｣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위해 동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5:30
사회 개인정보위,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 해단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GPA 서울총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설명회, 개인정보 미래포럼,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등 개인정보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장마다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제3기 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의 활동이 12월 19일으로 종료됐다. 개인정보위는 12월 19일, 제3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고, 총 16명의 대학생 기자들에게 활동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10개월간의 기자단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기 대학생기자단은 총 36건의 위원회 주요 정책 현장에서 국민기자로 활약하며, 총 126건(2024년 102건)의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해지는 위원회 정책 현장을 풍부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2인 1팀 단위의 팀프로젝트 활동, GPA 총회기간 동안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개인정보위의 정책 방향과 역할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청년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4:10
사회 국가보훈부, 2026년 업무계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며, 8대 중점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4:10
사회 농촌진흥청, 전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 연찬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4:10
사회 산림청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산림정책 혁신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산촌·임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18일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에 발족됐으며, 학계·정책전문가, 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3개월간 총 27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임업인,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 도출됐다. 산림정책 전반을 지속가능성·현장작동성·정책투명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안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정책 혁신, 산촌·임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림가치 투자확대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7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2:30
사회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혜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시설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우선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종사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며 감사를 전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하교 후 복귀한 아동들에게 경제동화를 읽어주었으며, 동화를 듣고 퀴즈를 맞춘 어린이들은 젤리를 선물로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재원아동들을 위한 간식 선물세트와 중고생 재원생을 위한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향후에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5학년 이상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아동양육시설 아동들도 적극 추천·선발
- 이준석 기자
- 2025-12-19 12:30
사회 예술로 전하는 연말의 온기...교정시설에 미술작품 기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연말연시를 맞아 교정행정 복지 향상을 위한 미술작품 기증 행사가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충북과 대전 지역 교정시설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담화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세계평화미술대전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외교저널과 시민행정신문이 후원했다. 행사 첫날인 12월 17일, 충주구치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 각각 미술작품 50점씩 총 100점이 기증됐으며, 이어 12월 18일에는 대전교도소에 미술작품 50점이 추가로 전달돼 총 150점의 작품이 교정시설에 기증됐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들은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 교정·교화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전국의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교정시설 내 생활 공간에 비치될 예정이다. 담화문화재단 담화 이사장은 “이번 기증은 연말연시를 맞아 교정행정 복지와 수용자 정서 회복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기증을 이어오고 있으며, 많은 작가들이 뜻을 함께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도 교정행정 복지 향상을 위해 기증 활동을
- 이길주 기자
- 2025-12-19 06:11
사회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 이준석 기자
- 2025-12-18 20:10
사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겨울철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
- 이준석 기자
- 2025-12-18 20:10
사회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사회 공정위-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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