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2.15일 16:00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2.7일 개최된 1차 협의회에 이어, 지진 발생 9일째 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됐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 파견과 구호물품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지원 활동이 생존자 구조에서 이재민 구호 및 재건 단계로 전환 중인 상황에서, 텐트, 담요 등 구호물품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요청중인 튀르키예 정부측 수요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긴급구호대 2진은 외교부(2), KDRT 의료팀(10/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 KOICA(5), 민간긴급구호단체(4)를 포함 21명 규모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텐트와 담요 등 민관 합동 구호물품도 군수송기 2대와 민항기편으로 튀르키예측에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1진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9일(목) '저탄소 수소(Low-carbon Hydrogen)'의 정의를 채택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와 동등하게 취급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U 집행위가 2021년 제안한 'EU 가스 및 수소 패키지'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을 통해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소 70% 기준에 부합하고, 수소 생산시 발생하는 CO2가 3.38kgCO2e/kgH2 이내인 경우' 저탄소 수소로 판단, 그린 수소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기준이 3.38 kgCO2e/kgH2인 기준과 같은 것으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 시 탄소집약도가 2.77kgCO2e/kgH2인 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을 길을 열어준 것을 평가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10일(금) 수소 생산과 관련한 이른바 '추가성 원칙(additionality)'의 개념을 확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의 정의를 채택했다. 태양광, 풍령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금융기관 제재 및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와 EU 주요 인프라 관련 기업의 러시아인의 이사회 참여를 금지 등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를 추진한다. EU는 제10차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Alfa Bank)을 포함, 4개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그리드, 가스 공급 등 EU 주요 인프라 관련 기업에 러시아인 이사회 참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제10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군 관계자, 점령지 공무원, 러시아 국영 미디어 기자 등 130여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되며, 이 가운데 러시아 전쟁 수행, 바그너 용병 그룹 및 드론 등 판매가 의심되는 이란과 연계된 제3국 단체 및 개인이 포함된다. 러시아산 고무, 아스팔트 등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 EU산 트럭, 중장비, 건설기계, 펌프 및 기타 건설용 장비와 무기 전용이 가능한 일부 전자부품 등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이번 10차 제재안에 다이아몬드가 수입제재 품목으로 들어갈지는 오리무중,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를 10차 수입제재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15일 몽골의 경제를 이끄는 대표단이 충북지역을 방문 했다. 이번 몽골 경제인단의 충북지역 방문은 김종구 주 몽골 한국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인연으로 성사됐다. 경제인 대표단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 Oyun-Erdene) 몽골 총리의 방한(2.13 ~ 2.17.)일정에 동행한 일원들로 몽골 대기업인 타왕 벅드(Tavan Bogd) 그룹 회장, 무역개발은행 사장, 국영 석탄회사인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 임원 등 몽골 경제를 이끄는 40여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몽골 경제인단은 먼저 오송 C&V센터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의 설명을 듣고,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L사)의 공장 시설을 견학했다. 참석자들은 제조·포장 과정 등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첨단 장비와 기술력에 감탄했다. 이후, 청남대를 관람한 아마르투브신(Amartuvshin) 몽골 상공회의소 회장은“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 있는지 몰랐다. 충북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무척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특히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EU-호주, EU-인도네시아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을 향해 순항하고있다, EU-호주 무역협정 EU와 호주는 지난주 실시한 제14차 협상에서 경쟁, 통신, 해상서비스 등 챕터에 최종 합의하고, 상품, 정부조달,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새로운 양허안에 대해 협의. 양측 모두 올여름 경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호주와 무역과 관련한 환경조치, 투자 및 자원 개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으며, 일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양측이 야심차고 균형 있는 친환경 무역협정 체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주 정부는 농축산품 부문에서 EU의 개방폭이 EU-뉴질랜드 양허안보다 확대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호주는 농축산품 가운데 쇠고기, 양고기, 쌀, 설탕 및 유제품에 대한 폭넓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EU-인도네시아 무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지난 9일(목)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했다.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건물의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위원회는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 의무화를 공공건물 2027년, 주거용 건물 2030년부터 부과하고, 2033년까지 유럽의 모든 건물이 건물 에너지성능 지표 A-F 가운데 D 이상을 달성하게 하며,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위원회가 확정한 법안이 3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입법기관 간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해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1월 한 달, 베트남의 對미주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2억 1천만 달러, 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 했다. 무역흑자액은 6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주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은 미국으로 수출액, 수입액이 각각 61억 5천만 달러, 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도 베트남의 對미주 지역 교역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1,5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12.4% 증가한 1,282억 달러, 수입액은 3% 증가한 2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은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미주 내 모든 주요시장에 대해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작년 CPTPP 주요 4개국(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페루 등을 11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베트남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인 VCFTA(Vie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정상회의는 9일(목)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보조금 제도를 신속 및 간소화하고 보다 예견 가능하도록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 및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역외 보조금의 영향을 받게 될 섹터 전반에 대해,세제혜택을 포함한 한시적이고 비례적인 타깃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 관련한 절차는 신속 및 간소화하고 더욱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허가 절차 신속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 또한, 유럽 자본시장연합(CMU) 결성에 관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조속한 입법 합의를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정상회의는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일, 태국의 전기차 정책 국가위원회(EV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의 소비세를 8%에서 1%로 인하하는 제안에 동의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 Supattanapong Punmeechaow,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의 가격 인하와 전기차 제조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에 240억THB(약 7억3천만USD)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생산된 배터리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착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30@30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경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집중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to-reduce-excise-tax-on-electric-vehicle-batteries/247808.vnp]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남양주시는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튀르키예 강진 피해복구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의 모금 안내를 돕고, 튀르키예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바라는 취지로 특별 모금 운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모금 운동은 남양주시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와 연합해 진행되며, 시는 공동모금회 내 특별 성금 계좌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특별 모금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염원한다.”라며“이번 특별 모금 운동을 통해 민과 관, 시민이 하나가 돼 십시일반 힘을 모아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에서는 관내 기관, 사회단체는 물론 다양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SNS 등을 통해 격려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며, 특별 모금 운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들은 남양주시복지재단에 문의하거나 경기모금회 지정 계좌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튀르키예 국민들을 추모하고, 살리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위로했다. 이재준 시장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함께 대사관을 방문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형제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때까지 수원시가 함께하겠다”며 긴급구호금 10만 달러(약 1억 2600만 원)를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6.25전쟁 중 수원시에 앙카라학원을 설립해 전쟁고아들을 돌봐준 튀르키예에 수원시민들은 형제’를 느끼며 늘 고마워하고 있다”며 “이번 지진 이후 많은 시민이 ‘튀르키예를 돕고 싶다’며 물품과 성금을 수원시에 전달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기정 의장은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형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더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튀르키예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9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일반특혜관세(GSP)와 난민문제 연계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작년 말 스페인-프랑스-독일 연결 미드캣(MidCat) 가스관 부설 및 독일의 2,000억 유로 보조금 패키지와 관련한 갈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IRA법 대응을 위한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이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나머지 25개 회원국은 보조금 규제 완화에 따른 EU 보조금 체제의 변화가 EU 단일시장 훼손, 역내 보조금 경쟁 및 지역발전 불균형 등을 심화시킬 것에 대해 우려된다. 특히, 프랑스가 IRA법의 위협을 자국과 EU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과장하고 있으며, 보조금 규제 완화에 앞서 IRA법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보조금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독일과 프랑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25개 회원국이 각각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의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론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공상부(MoIT)는 2022년 1,42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2025년3,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과 관광부문의 회복으로 연평균성장률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가 3년 후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베트남 GDP의 59%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현재 결제 편의성을 증대시킬 소매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면서 소매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베트남 소매 시장의 규모는 21% 성장하며 베트남 당국의 기존 성장 목표치인 8%를 초과 달성했다. 2022년 베트남 전체 소매업체 중 53.8%가 매출이 코로나 이전과 유사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베트남 1인당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운송 및 숙박을 포함한 관광부문의 회복에 기인했다. 태국의 Central Retail은 향후 5년 동안 20조 VND(약 8억 5천만 USD)을 베트남에 추가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베트남 내 관할 지역을 기존 40개 지역에서 55개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앙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도 인도네시아와 국제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하는 등 아세안지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단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7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 전북 농수특산품 수출 판로 개척을 비롯해 한인 상공회의소와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의향서 체결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 등 사절단은 베트남 하노이와 닥락성을 공식 방문해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와 한국상품전시장 등을 각각 방문해 농수특산품 등의 수출 현황을 직접 살펴보며 도 차원의 지원책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관광설명회도 개최해 베트남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직접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류 열풍의 중심지 베트남 유력 여행사 및 여행 매체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움츠려있던 관광객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또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상품을 유통하는 대형업체들과의 수출계약도 각각 추진될 예정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