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관영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구정 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동구의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소제동에서는 동구동락 축제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동구의회도 동구 대표 축제가 일시적인 축제에 머물지 않고,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폐회를 선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0월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국 의원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을 했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조례가 마련됐다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확인된 현안과 개선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23일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완주의 정체성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군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행복 실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탈 탄소·재생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육성 등 각 산업별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며 “로컬푸드 1번지 완주답게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노동권, 시민권 보장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불거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가 국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이끌려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완주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가 인구를, 전라북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는 前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사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분석항목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24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군의회 전정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사랑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과 직원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해 결연한 구호를 외치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호 의지를 다졌다. 강영구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군민 모두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의 주권이 대한제국에 있음을 칙령으로 선포한 날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포하기 위해 제정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중인 지난 23일 2일차 주요 사업 현장방문을 하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서산 타임몰 공사중단 건축물, △풍전저수지 둘레길, △대산 그린컴플렉스, △서산 HVO공장 건설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2일차 첫 현장 방문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인 서산 타임몰 공사중단 건축물을 방문하여 외부 마감재 일부 탈락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을 살피고, 추후 안전사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건설과 소관인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보 계획 등을 확인했고, 직접 데크로드 구간을 걸으며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대죽1리 마을회관에서는 투자유치과 소관인 대산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사의 설명과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LG화학 대산 공장에 방문하여 ‘HVO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 출력 현황 및 계획, 서산시 지역상생 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지역 인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4중전회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시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듣고 논의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통과시켰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건의(토론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4중전회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이 거둔 중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고 중국식 현대화는 견실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뎠으며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여정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과정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공은태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공은태 회장과 완산 송미숙‧최영관 회장, 덕진 강정석‧김선희 회장 등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여건과 안전 장비 확충, 복지 향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은태 회장은 ㅡ“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주시의회도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사업장 17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무창포 전망타워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조성 사업 등 시 전역의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추진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사업별 추진성과와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일부 공사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철저한 현장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순 의장은 “보령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 곳곳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전례없는 초격차 APEC을 개최한다는 다짐으로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컨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김 총리는 경주를 방문할 각 회원경제 정상 및 대표단이 도착하게 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10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이 진행됐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안건 8건, 구청장발의 안건 6건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호건 의원은‘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강화 촉구’에 관하여, 이인순 의원은 ‘성북구 발달장애인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정책 제언’에 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임태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025년 나눔음악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후원금 전달식, 사회공헌 영상 상영, 초청가수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힘찬 도시이며, 오늘 음악회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과 사랑의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그리고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도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 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3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간 복잡한 예매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연안여객선 예매시스템'을 네이버와의 협력하여 간편 로그인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손쉽게 예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던 정책과 같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장관은 시상식에서 "익숙한 틀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유연한 사고로 해양수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현장 중심' 그리고 '변화 중심'의 적극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