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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3:10
생활 외교부, 중동 7개국 일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되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3월 8일 19:00부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에 기존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유정근 기자
- 2026-03-09 08:10
정치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 제3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5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수정 방안을 바탕으로 보완된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종합자료집'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이루어졌다. 자문위원들은 종합자료집이 정보공개의 원칙에 맞게 적절히 보완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자료집 초안에 대한 도민 공유 및 의견 수렴 방식이 논의됐다. 자문단은 도민들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개설과 구체적인 의견 수렴 일정 등 프로세스를 확정했다. 이는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집 완성 전 단계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절차에 따라 3월 중 자료집 초안이 도민들에게 공개되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자료집의 완성도는 결국 얼마나 많은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오늘 정해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도민들의
- 김학영 기자
- 2026-03-05 11: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하여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문 교육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 이존영 기자
- 2026-03-05 14:5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세풍산단 전남광주통합시 미래 산업 발전 핵심거점 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3월 5일 광양시 세풍리 일원에 들어설 세풍일반산단 조성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에 이어 안전시공 결의문 낭독, 발파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전남광주통합시의 탄생 시기에 맞추어 광양만권이 그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할 역할에 서게 됐다”면서 “세풍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우리 광양시가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착공식은 전남광주 산업 지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세풍일반산단이 광양만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앞으로 그 존재감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길 바라며 전라남도의회도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풍일반산단은 2030년 12월까지 133만㎡ 규모에 사업비 3,813억 원을 들여 철강, 화학, 이차전지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해 동부권 제조업을 뒷받침할 전략기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5 14: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과천 경마장 도내 이전 관철 위해 집행부와 긴급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4일 경기도의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과천 경마장이 도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세수 유출과 지역 경제 타격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철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보고에서 경기도 레저세의 핵심 세입원인 경마장 이전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짚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경마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경기도 세수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마장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 도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천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경기도의 주요 재원으로, 2025년도 기준 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과반인 2,171억원(51.2%)에 달하는
- 김학영 기자
- 2026-03-05 15:50
정치 남양주시의회, 2026년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정기총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5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윤해원 지회장 및 임원진, 경로당 회장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2025년 지회 활동영상 시청 △노인강령 낭독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축사에 이어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해원 지회장은 “모든 분들이 협심하고 노력한 덕분에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3년 연속 수상과 그라운드골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며, 남양주시의회와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15년간의 숙원이었던 노인회 지회를 이전할 수 있었다.”고 하며, “올해도 이웃을 배려하며 젊은 세대에 모범을 보이는 노인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대 의장은 “지역의 큰 버팀목으로 자리하며 회원 간 화합을 이끌고 현장을 든든히 지켜오신 윤해원 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정기총회가 남
- 김학영 기자
- 2026-03-05 14:50
국제 외교부 조현 장관, 중동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3월 7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3개 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귀국할 때까지 외교부의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폭격이 이어지는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피를 적극 지원한 중동 각지 공관들의 노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이집트·UAE에 급파된 신속대응팀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본부와 공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150여명의 국민들이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3.5(목) 한-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 통화 이후 에티하드·에미레이트 등 민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고, 아랍에미리트측과의 협의를 통해 내일(3.8(일)) 290명 규모의 에티하드항공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라
- 이정하 기자
- 2026-03-08 15:30
정치 영천시의회,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 위해 앞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5일 의원 정례 간담회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 신청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갱신) 보고 등 3건의 현안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영천시가 선제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공모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공무원 정원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 수요 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하되, 저연차 공무원들이 최소 기한을 지나면 적기에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선태·권기한·배수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제안설명에서 김상호 의원은 시설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 김학영 기자
- 2026-03-05 15:50
사회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8: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2026년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강화 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오픈하우스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 중 대국민 소통방안의 하나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의 공간적 의미를 국민께 소개하고 공적 공간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2026년 3월 6일(금요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청동 오픈하우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토요일마다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람 관리체계를 점검, 오는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관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공관 개방으로 국민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존영 기자
- 2026-03-08 15: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덕산병원 개원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일 권선구 서부로에 위치한 수원덕산병원에서 열린 '수원덕산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병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주민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 선언과 내빈 소개, 병원 건립 경과보고, 축사 및 격려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병원 시설 순회 등이 진행됐다. 수원덕산병원은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의료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식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의료 거점으로 탄생한 수원덕산병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아플 때 멀리 가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집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인술로 시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문턱 낮은 병원, 웃음꽃이 피는 병원이 되길 바란다”며 병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 김학영 기자
- 2026-03-08 15:30
국제 한-바레인 외교장관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5시 외교부 청사에서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Abdullatif bin Rashid Al Zayani) 바레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바레인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바레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알 자야니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내 주거지역, 공항, 호텔 등 민간 시설과 밥코(BAPCO) 정유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걸프 국가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바레인을 포함한 걸프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와 주요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현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 이정하 기자
- 2026-03-08 15:3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민주평통 화성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한반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정책 방향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화성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자문위원 약 16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협의회장 표창 수여와 임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2025년 4차 정기회의 의견수렴 결과 보고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설문 문항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2026년 주요 사업계획(안)과 협의회 자체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정기총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며 “지역 현장에서 모아진 의견은 곧 국가 정책을 떠받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 김학영 기자
- 2026-03-05 14:50
경제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 강갑수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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