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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도를 양자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8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 비전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계승·발전을 포함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주인도대사를 역임한 조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 되어 인도를 양자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인도 역시 우리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수립 후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6.17.),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7.17.-18.)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 이정하 기자
- 2025-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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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추홀구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의정 경험과 지혜 공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4일,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발전과 의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대부터 제9대까지의 전·현직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의정의 흐름을 이끌어온 선배 의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의장으로는 제3대 신병희 의장, 제4대 김기환 의장, 제4·5대 박래삼 의장, 제5대 계정수 의장, 제7대 장승덕 의장, 이봉락 의장, 제8대 이안호 의장, 제8·9대 배상록 의장, 현직 제9대 전경애 의장이 함께했다. 전경애 의장은 “의정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하신 선배 의장님들을 직접 모시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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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포시의회, 의대 없는 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 국정과제 채택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은 의료 인력 및 기반 시설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논의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채택으로 인해 전남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조성오 의장은 “새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결정에 담겨 있는 만큼, 반드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설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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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가 58.5%로 ‘청라구’(41.6%)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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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경제의 뿌리인 지방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 1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에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한다. 아울러,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 강갑수 기자
- 2025-08-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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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청, LG AI연구원과 '지식재산분야 AI'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8월 13일 16시 LG AI연구원(서울 강서구)과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언어모델 ‘엑사원’ 개발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특허 분야 AI 활용 연구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LG AI연구원과 함께 ▲문헌 단위 중심의 기존 특허 검색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장 단위 유사성 기반의 AI 특허검색 기술 연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문헌의 핵심기술내용을 요약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을 협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색과 기술 내용의 이해를 지원하는 AI 심사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23년 7월 LG AI연구원과 AI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3년12월에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한 바 있다. 한편,
- 강갑수 기자
- 2025-08-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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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 개최 김진경 의장 “AI혁신으로 자치분권 디지털 의정 구현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인공지능)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대외에 공식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및 문승호 부위원장(더민주, 성남1),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파주2), 고영인 경제부지사,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ICT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AI 의정플랫폼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AI 의정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의원 중심의
- 김학영 기자
- 2025-08-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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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조
- 이존영 기자
- 2025-08-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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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
- 강갑수 기자
- 2025-08-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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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에서 밤길 가장 안전한 나라, 크로아티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5년 세계통계(World of Statistics)와 Adventourely가 공동 발표한 ‘유럽 41개국 야간 안전도 조사’에서 크로아티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안전한 밤길을 가진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사에서 크로아티아는 75.93점(Numbeo 기준)을 기록하며, 슬로베니아(73.74점), 아이슬란드(71.55점), 조지아(69.72점), 스위스(69.35점)를 제치고 최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프랑스(35.28점), 벨기에(40.88점), 벨라루스(41.05점), 영국(42.26점), 스웨덴(43.4점) 등 일부 서유럽 주요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체감 안전도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발칸반도 국가의 두드러진 치안 수준 이번 조사에서는 발칸반도와 발트해 지역 국가들의 치안 체감도가 서유럽 주요국보다 높다는 사실이 주목받았다. 슬로베니아와 함께 상위권에 오른 크로아티아는 경제 규모와 무관하게 안전한 사회 환경을 유지하는 국가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GDP 같은 경제 지표가 높은 국가가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죄율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지역 불균형
- 이정하 기자
- 2025-08-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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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도의회 제80주년 광복절 맞아 순국선열 참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삼일공원 등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이양섭 의장과 도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했으며, 삼일공원 내 항일독립운동기념탑과 5인 동상, 청주예술의전당의 신채호 선생 동상을 차례로 찾아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양섭 의장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광복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선열들의 의지와 정신을 이어받아 애국충정의 마음으로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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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8월 15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등이 함께했으며,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헌화·분향,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이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참배 후 위패실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광복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 김학영 기자
- 2025-08-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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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창군의회,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강원도민일보(사장 경민현)와 공동으로 오늘(14일) 14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 아이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체계 확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상기 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평창군의회 박춘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이정은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최종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돌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남진삼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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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해군의회 의장, 서면노인대학 초청 특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이 13일 오후 2시 서면종합복지회관에서 서면노인대학 재학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강의 주제는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다. 아메리카노는 정영란 의장이 직접 만든 신조어로, ‘아주 매력적이며 이해심 많고, 카리스마 넘치는 노인’을 의미한다. 이날 “아메리카노는 바로 우리 어르신”이라며 운을 뗀 정 의장은 강의 내내 지식을 지혜로 이끄는 어르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영란 의장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갈등과 실수는 계속된다. 지식만으로는 삶의 답을 찾기 어렵다”며 “무엇보다도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며 어르신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 의장이 언급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언덕은 내려봐도 사람은 내려 보면 안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내 마음이 선심(善心)이면 미움이 자리하지 못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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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특별3부)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8월 14일) 원고(세종시장)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
- 김학영 기자
- 2025-08-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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