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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
- 이준석 기자
- 2026-01-19 12: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로 여는 새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2026년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시설·단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고 복지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사회서비스원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고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준비율도 광역지자체 중 최고로 집계되는 등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앞서 있는 도시”라며, “의회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6:1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연수구 재향군인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4:10
정치 구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한정된 구미시 재정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축제·행사성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기업과 노동자 지원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4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각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 한 해 구미시가 추진할 핵심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박교상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의회 또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생산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설 명절을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4:10
사회 식약처,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
- 이준석 기자
- 2026-01-20 12:30
정치 전라남도의회, 전남도–전남교육청, 전남·광주 행정통합 본격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9일 도의회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행정통합 추진의 실질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통합의 또 다른 핵심 주체인 전라남도교육감이 처음으로 참여해,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권한과 학교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는 명칭 문제는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상징성을 함께 담아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행정 및 의회 통합청사 지정 ▲도의회의 특별법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역 간 균형발전 보장 ▲교육자치의 위상 정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9:1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사회복지협의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복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 김진왕 완주지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여 완주군 복지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체계 강화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등이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의식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복지의 허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4:10
정치 완주군의회, 거짓 사과로 군민 기만하는 완주·전주 통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 강력 규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를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김 지사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최근 사과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정부의 광역 통합 정책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완주군민에게 통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유 의장은 김 지사의 사과를 과오 인정 없는 ‘정치적 연출’로 규정하며, 단순한 유감이 아니라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공식적인 종식과 모든 관련 행보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통합 추진을 멈추지 않는 사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지사가 정부 인센티브를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삼는 점에 대해 유 의장은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은 광역 간 통합이 목적이지 기초지자체 강제 통합과는 무관하며, 확정된 국책 사업(AI 실증단지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2:30
정치 강남구의회-진도군의회, 친선결연 협약식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5일 전라남도 진도군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이성수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이번 친선결연 협약식을 통해 양 의회가 발전하고 주민 행복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2:30
정치 공주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제1차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2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공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금액 인상’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공주시의회 의원들은 2026년에도 시민들이 계신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2:30
정치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 예우에 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보훈단체 대표단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경흠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중구 지역 9개 보훈단체 대표단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보훈단체협의회 회장을 맡은 월남참전유공자회 이성홍 지회장을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회 울산시지부 중구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문회, 재향군인회 등 각 보훈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훈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흠 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보훈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각종 지원 방안은 더디게
- 김학영 기자
- 2026-01-19 12:30
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
- 이준석 기자
- 2026-01-20 18:30
정치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도민 체감 정책으로 의회 책임 다 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20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한다. 이양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 출범한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와 정책으로 민생 현안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피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2026년 도정 보고,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2026년 교육시책 보고,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국민의힘 이종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천 의원)의 연설을 청취했다. 대집행기관질문에 나선 박지헌 의원은 도지사에게 ‘민선8기 도정 주요성과 및 현안 관련 사항’을, 교육감에게 ‘충북교육 정책 주요성과 및 현안 관련 사항’을 각각 질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이의영 의원 ‘에어로폴리스의 현주소는 ‘미분양’, 분양 전략부터 재설계하라’ △이옥규 의원 ‘K뷰티아카데미, 개관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역량’ △김현문 의원 ‘대전·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8:30
정치 태안군의회, 씨름대회 예산 원포인트 임시회 통해 최종 승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는 19일 씨름대회 예산과 관련해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논의 끝에 해당 예산을 승인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지난 태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씨름대회 예산 4억 7,050만원이 담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 안건은 지난 317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해 미료안건으로 남았던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는 이를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소집됐다. 의회는 짧은 일정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여러 논란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군민을 우선순위로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전재옥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안건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거쳤던 사안”이라며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를 다시 추경으로 상정한 데 대해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무거
- 김학영 기자
- 2026-01-20 12:30
사회 국민권익위, 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
- 이준석 기자
- 2026-0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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