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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병관리청, 인공지능 중장기전략 수립 위한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월 9일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임시조직)을 발족하여, 데이터 통합·활용, 공공AX 프로젝트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추진단을 총괄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분야 인공지능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2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기관장 훈령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질병관리인공지능담당관’은 4급을 과장으로 하여 총 8명(전문임기제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전하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혁신적 서비스 제시로 공공AX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3:10
정치 부안군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나눔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지사회장,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최민자 회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뜻을 함께했다. 박병래 의장은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부안군민과 함께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관계자는 “부안군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군의회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과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1:50
사회 관세청,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문화 예술 문체부, 전 세계 한국문화원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 역할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코시스센터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6년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케이-컬처’ 확산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참석한다. 전 세계 35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42개소는 세계 각지에서 ‘케이-컬처’를 알리고, ‘케이-컬처’ 수출 지원의 해외 구심점이자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정상외교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컬처’ 수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10일에는 최휘영 장관 주재로 연수회를 진행한다. 연수회에서는 문체부 주요 정책 방향을 비롯해 문화원별 주요 성과와 현안,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2025년 재외한국문화원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태국한국문화원, 주북경문화홍보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과 국내 유관기관의
- 이성준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김현기 청주시의회의장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3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민통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 심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대통령직속 자문기관)가 개최한 본회의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장·차관, 지방4대 협의체장,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현기 대표회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국민통합은 중앙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통합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5:10
사회 국토교통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영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4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발의되어 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에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5:10
사회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3:10
정치 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우리지역 조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1:50
경제 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 강갑수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확대로 국가의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
- 이준석 기자
- 2026-03-10 12:50
사회 행정안전부, 눈치 안보고 소신있게 토론 범정부 익명게시판 '공감톡톡'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나누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익명게시판의 새 출범에 맞춰 지난 1월 명칭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 기관 공무원 투표를 통해 ‘공무원들이 서로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는 의미의 ‘공감톡톡’을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 새 단장을 마친 ‘공감톡톡’은 이용자가 편리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됐다. 첫째, 게시글 작성시 이용자의 소속 부처명이 표시되도록 하여, 기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책 논의의 책임감을 높였다. 둘째, 찬반 토론 기능을 신설해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nb
- 이준석 기자
- 2026-03-09 13:10
정치 울산 중구의회, 3월 임시회 일정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 설치 현장과 헬스케어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10일과 12일 양일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과 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등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심의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 김학영 기자
- 2026-03-09 13:10
정치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에 이두원 의원 선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3월 10일 열린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이두원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장 선출은 복지환경위원장인 박상호 의원이 도의원 선거 출마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새로 선출된 이두원 복지환경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남은 임기까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환경 분야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2:50
정치 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 김학영 기자
- 2026-03-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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