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8월 13일, 제339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시니어닥터'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편성됐다. 군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박규대 의원, 부위원장에 전명숙 의원이 선임됐고, 김준곤 의원, 조영길 의원, 김미경 의원, 한승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우리 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7%를 넘어서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8월 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은 이날 도담소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공동 협약식’을 갖고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제2기 위원회가 꾸려진 후 지난해 초까지 여야정 협치과제 마련 등의 실무 논의가 일부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협약과 구성으로 재가동되면서 도의회·도 간 협력 관계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양당 대표의원, 경제부지사 등 총 14명(의회 9명, 도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도정 주요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주요 조례안·예산안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사전협의 및 조율에 구심점이 된다.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 3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분기별 1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8월 12일 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송파구의회 및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유통 관련 현장견학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송파구의회 의원단이 해남을 찾은 데 대한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해남 땅끝한우 홍보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시 최대 농산물 유통기지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다. 가락시장에서 군의회는 해남의 우수 농수산물이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해남 출신인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권상구 실장,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한중연) 서울지회 이한정 회장, 이현구 전 회장 등이 함께해, 현장 중심의 유통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가락시장 방문에 이어, 해남군의회는 송파구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18일 오후 수성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20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중인 공직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식을 전달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조규화 의장, 최진태 부의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이 참석했다. 조규화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재난대비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전시 또는 테러 등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해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국단위 비상대비 훈련이다. 수성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16일 영천시 금호읍에 위치한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폭발·화재 사고현장 및 진화 과정에서 유해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은 청못 저수지를 방문,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피해 업체는 지난 3일 대규모 폭발 및 화재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인근 수십개 업체의 생산 중단 및 납품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 등 약 1천억원 이상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김선태 의장은 피해현장에서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시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화재 진화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성 화학물질이 최근 국보로 승격된 청제비가 있는 청못 저수지로 대량 유입되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혔으며, 김선태 의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 방제작업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천시의회 또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8일 바다에 인접하거나 해변과 도보 거리 내에 위치해 여름철 이용하기 좋은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소개된 국립자연휴양림들은 오션뷰 객실, 해변 산책로, 일몰 명소 등 바다 감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며, 숲속 힐링과 해양 피서의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 부안의 변산자연휴양림은 전 객실 오션뷰이며 특히, 일부 객실은 넓은 전창을 통해 서해 바다를 방 안에서 조망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 군산의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서해 일몰 명소이며, 해안 산책로가 인접해 차분한 여름 휴양지로 알맞다. 전남 진도의 진도자연휴양림은 탁 트인 남해 바다와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만드는 자연 비경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인천 중구의 무의도자연휴양림은 수도권에서 차로 1~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하나개해수욕장이 도보 거리 내에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바다와 맞닿은 국립자연휴양림은 숲의 치유력과 해변의 여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시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대통령 내외께 직접 보여드렸다. 또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내외는 진관사 주변 등산로를 따라 사찰 뒤편에 있는 작은 폭포를 감상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PPT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창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함열읍 사례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 설명회 현장에는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의원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철용)는 14일 기업 유치 및 유지 전략, 창업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박철용 대표 의원을 비롯해 오관영, 강정규, 김영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동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해 소개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또한, 헬프네이쳐 등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기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박철용 대표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동구에 맞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관영 의장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대표단은 11일 우호 교류 협정 지역인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省)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단의 충청북도 방문에 이은 공식 답방으로, 양 지역 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12일에는 헤이룽장성 인대 쉬친(许勤) 주임과 간담회를 갖고 두 지역의 경제 교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대표단은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집중 홍보하고 헤이룽장성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엑스포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충북도의 첨단산업 및 기술력을 헤이룽장성의 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양섭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는 정례화된 상호 방문을 통해 25년째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의 협력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월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민주, 일리노이주), 앤드류 킴(Andrew Kim) (민주, 뉴저지주) 미국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일리노이주(州)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美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뉴저지주 근처에 소재)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한국은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