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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란 시위,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란 전역에서 확산 중인 반정부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반응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급증, 대규모 체포, 전국적 통신 차단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며, 이번 사태는 더 이상 이란의 국내 정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 인권 질서의 핵심 의제로 격상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의 중심에는 이란 인권단체 HRANA(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가 집계·공개한 수치와 이를 인용한 주요 서방국 및 국제기구의 공식 반응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은 가장 선명하다. 워싱턴은 이번 시위를 이란 정권의 구조적 인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기존의 핵 문제나 중동 안보 이슈와 의도적으로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사망자 증가와 미성년자 희생, 그리고 인터넷 차단을 “체계적 억압의 증거”로 언급하며, 이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향후 표적 인권 제재와 국제 조사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교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과 주요 회원국들의 반응은 보다 제도적이다. EU는
- 이길주 기자
- 2026-01-15 10:03
정치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 농업 지원제도 개선 건의에 정부 후속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사진)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0:1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분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7:50
경제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 ··· 기업 경영 위험 선제적 관리 돕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
- 강갑수 기자
- 2026-01-12 11:30
국제 이란 시위의 급격한 진화... 단순 반정부를 넘어 ‘다각적 권력 투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최근 이란 내 시위 양상이 단순한 민생고 해결이나 반정부 운동을 넘어, 민족 독립과 이데올로기 투쟁이 뒤섞인 복합적인 ‘권력 투쟁’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튀르키예 출신 귀화 언론인 알파고 시나씨는 연합뉴스경제TV 인터뷰에서 현재 이란의 상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처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복잡한 체스판과 같다고 진단했다. 당초 이번 사태는 이란 화폐 가치 폭락에 따른 상인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테헤란의 상인들은 상당수 물러난 상태이며, 그 자리를 이란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소수 민족 세력이 채우고 있다. 이란은 다수파인 페르시아민족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투르크족, 쿠르드족, 아랍족, 발루치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종교적·민족적 차별을 이유로 이란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시나씨는 "현재 길거리 시위대의 대다수는 민족 국가 건설을 원하는 소수 민족이거나 극좌 사회주의 성향의 집단"이라며, "이들의 손에는 이미 무기가 들려 있어 단순 시위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분석
- 이길주 기자
- 2026-01-17 19:08
경제 한화시스템이 이끄는 K-방산의 핵심 축, 대對드론 방어체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문법을 바꾼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드론이 있었다. 실시간 영상·좌표 제공으로 타격 정확도를 끌어올리고, 탐지부터 타격 결정까지의 시간을 수초 단위로 단축시켰다. 고가의 전차가 저가의 소형 드론에 무력화되는 장면은 전 세계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전쟁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드론을 운용하는 능력만큼, 드론을 차단하는 능력이 전장의 승패를 가른다. 대드론은 ‘신형 방공’이다. 소형 정찰 드론, 자폭 드론, 군집 드론까지 위협 스펙트럼이 넓어지며 대드론(Anti-drone) 대응체계는 현대 방공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다. 대드론은 크게 두 갈래다. 소프트킬(Soft Kill): 전파 교란·GPS 재밍·해킹으로 통신·항법을 무력화 하드킬(Hard Kill): 요격 드론·레이저 등 물리적 수단으로 직접 격추 각국은 두 방식을 결합한 다계층·복합 방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멀리서 보고, 가까이 오면 잡는다’ 한국형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한국은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 이존영 기자
- 2026-01-17 10:01
국제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 나라에서 100분 회담…셔틀외교 정착 속 협력 심화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8월 대통령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어제(13일) 오후 2시부터 약 100여 분간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했고, 이후 추가 환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1,500여 년 교류 역사를 상징하는 호류지를 함께 방문해 정상 간 친교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이후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성사됐다. 11월 G20 계기 회동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다. 위 실장은 “이미 형성된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 이정하 기자
- 2026-01-14 17:33
국제 한국 대통령 첫 나라 방문…한·일 정상, ‘새로운 60년’ 실질 협력 선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대통령의 나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에 이은 답방으로,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일본측은 오사카 도착부터 나라 이동까지 최고 수준의 경호를 제공했고, 숙소 도착 직후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예정에 없던 직접 영접에 나서며 환대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의 세심한 마음에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이를 정상 간 개인적 신뢰를 전면에 드러낸 장면으로 평가했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 정상은 교역 중심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사회문제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과 신기술 분야에서의 실무 협의 강화가 핵심이다. 양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정책 목표로 명시했다.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과거사: 인도주의적 진전 안보·지역 현안 공조 문화 외교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를 포함한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 한국 경찰청 주도
- 이길주 기자
- 2026-01-13 22:56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TF’발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광역시의회 대응 TF'를 구성하고, 1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지역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의회 TF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반을 면밀히 검토·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 및 시·도 차원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의회 차원의 의견 정립과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1월 12일 개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법(안)의 입안 과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TF 위원들은 행정 통합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앞으로 TF 운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6:5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업무점검 실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기관 쇄신에 전력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월 7일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점검에 이어 1월 12일 오후 1시반부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은 국민들께 각 기관의 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주요 성과와 업무계획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업무점검은 공공기관별로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부 운영사항 점검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관장의 업무 파악 정도,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이슈 대응 상황, 근로자 안전관리 노력, 지역경제 공헌도, 대국민 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경마에 대응하기 위한 AI 탐지시스템 도입 및 수사기관 공조체계 강화, 경마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장 조성, 국내 말 산업 경쟁력
- 이준석 기자
- 2026-01-12 20:10
정치 경상남도의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방향은 공감, 속도는 신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되, 성급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와 통합 논의가 불가피한 흐름이며, 경남·부산 행정통합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방향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학범 의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통합자치단체에 걸맞은 위상과 실질적인 자치권이 함께 보장되는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권한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 김학영 기자
- 2026-01-12 12: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포용과 상생으로 여는 새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인 단체, 관계 기관, 회원들과 함께 새해를 향한 희망과 다짐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립과 참여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새해에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새해에는 돌봄과 자립은 물론, 이동권 보장과 교육확대 등 삶 전반에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행정과 장애계,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함께 사는 대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1-13 16:50
경제 산업통상부,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 다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09:00-11:30) 및 자원·수출(13:30-16:00)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추진과제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은 물론, 실·국·과장 및 담당사무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민생안정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4회차)는 KTV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3회차 업무보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5극3특 기반의 지역 성장 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세라믹 소재 기술자립 및 디자인·AI 융합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같은 날 4회차 업무보고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등
- 강갑수 기자
- 2026-01-12 16:30
국제 유혈 사태 확대와 강경 대응-이란 전국적 반정부 시위 15일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5년 말 테헤란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15일째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위는 당초 경제 위기와 생활고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정부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권 교체 요구로 확장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망·체포 등 인명 피해 급증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최신 집계 기준 544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 중 다수가 시위대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어두운 골목과 병원에서 다수의 시신 및 중상자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10,6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체포자 중 일부는 강제 자백 영상으로 공개되며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사망자에는 미성년자와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개인 사례 또한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예컨대 23세 학생 루비나 아미니안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정부 기관 내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시신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당국이 소속을 조작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전국적 확산과 정보 통제시위는 수백 개 도시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테헤란, 이스파한, 마슈하드
- 이길주 기자
- 2026-01-12 10:46
사회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 이준석 기자
- 2026-01-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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