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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북부 시군의회 행정통합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 의장 김경도는 27일 경북북부지역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안동시의회,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영양군의회, 울진군의회, 청송군의회가 참여했다. 성명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작금의 형태에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 김학영 기자
- 2026-02-27 12:50
사회 지식재산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혁신 가속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7일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재검토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일’과 업무 외적인 일로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들이 과제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더해 최종적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불필요한 일’에 대한 업무효율성 개선과제는 ‘보고서 형식은 단순하게, 보고와 결재라인은 간결하게, 회의는 짧고 똑똑하게, 업무분장은 공정하게, 간행물 배포는 디지털로’가 선정됐다. ‘불합리한 관행
- 이준석 기자
- 2026-02-27 12:50
정치 구리시의회, 구리시 k-4축구단 창단 시민추진단과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26일 14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K4축구단 창단 시민추진단(위원장 이재선)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과 이재선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미프로 축구 리그인 K4리그에 참가하는 구리시 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경과에 대해 청취하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축구단 창단 시 서포터즈 활용 등 재정적 자립 역량 확보 방안, K4리그 참가 구단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구리시 리틀축구단에서의 선수 유출 방지 효과, 구리시민운동장 축구장 등 연고 구장 확보 등 창단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구리시 K4축구단 창단은 일개 종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리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많은 노력과 고심을 통해 구단의 자립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 김학영 기자
- 2026-02-26 18:30
정치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 경남 통영에서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2월 25일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는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참석자들은 통영 한산도 제승당을 방문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개회식, 간담회 및 본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개회식에는 유계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주용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윤인국 통영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깃든 통영에서 전국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산업과 농어촌, 해양과 내륙이 어우러진 경남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
- 김학영 기자
- 2026-02-26 11:10
정치 제주도의회, 지방 의정 도민 참여 높인다-의정 아카데미 참여 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아카데미’4강을 개최했다. 의정 아카데미 4강은 김치완 탐라문화연구원장와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소양 강좌로 진행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다산의 향약론’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향약 이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치완 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등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다산의 사상이 지방자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도 있게 풀어내며 수강생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전문 강좌를 맡은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예산의 이해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신희진 책임연구원은 지방정부 예·결산 절차에서 시민참여와 감시가 왜 중요한지를 역설하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들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은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성과
- 김학영 기자
- 2026-02-27 19:50
사회 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탁월한 성과에 대해 특별 보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 이준석 기자
- 2026-02-27 12:50
사회 행정안전부,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도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
- 이준석 기자
- 2026-02-27 11:50
정치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삼일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27일 삼일절을 맞아 고(故) 윤영로 애국지사의 손자 윤병문 씨를 찾아 위문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은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로 지사는 1919년 4월 5일 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산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태형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04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이 의장은 윤 지사의 후손과 환담을 나누며 독립유공자 가족이 자긍심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 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도의회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병문 씨는 “잊지 않고 찾아줘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열들의 뜻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 김학영 기자
- 2026-02-27 17:30
정치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2차 전체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 이존영 기자
- 2026-02-26 19: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학교급식 안정성 확보, 국가 책임 강화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군산시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3건의 보고에 이어 ▲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주체 불확실성과 확정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조 의장은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중심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국가가 책임을 갖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 김학영 기자
- 2026-02-26 14:10
국제 UN 보고서에서 ‘행정 전환’까지…가자 사태가 던진 다자주의의 시험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3월 1일은 국제 질서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내 유엔 및 국제기구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UN 중심의 인도적 거버넌스가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과 맞물려, 중동 질서 재편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행정 전환’ 조치를 이해하는 핵심 출발점은 2024년과 2025년에 잇달아 발표된 두 건의 유엔 보고서이다. 2024년 7월,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보고서 Anatomy of a Genocide를 통해 가자지구 상황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협약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2025년 9월,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COI)는 2023년 10월 이후 상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집단 구성원 살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 치명적 생활 조건 부과, 그리고 ‘특수 의도(Dolus specialis)’의 존
- 이길주 기자
- 2026-03-05 02:02
사회 관세청,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부제: 무통대첩 2026)'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대학(원)생들이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 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들이 무역통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수출입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나아가 정부의 통상대응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가접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지된 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필수항목(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
- 이준석 기자
- 2026-03-03 12:50
정치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가 지난 2월 26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8명으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됐다. 허광행·윤성자 의원을 비롯해 안승길 전직 공무원, 서행남·박리혜·강석주·정진영 세무사 그리고 최효근 공인회계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전문적인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25일간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심도 있게 검사한다. 주요 검사 대상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 재정 운영 전반이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규정대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김명희 의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결산검사위원을 맡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강북구 재정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과 지혜를 아
- 김학영 기자
- 2026-02-27 17:30
정치 제311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해남군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11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는 전남 시·군의회 의장 15명을 비롯해 해남군의회 의원, 전라남도의회 의원, 해남군수, NH농협은행해남군지부장, 해남진도축협조합장, 해남군수협조합장, 해남군산림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및 의정봉사대상 수여, 의장단 안건 논의,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해남군의회 김영환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여했고, 명현관 해남군수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리고 해남군의회 정현석 팀장에게 의정발전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제312회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지 결정 및 의장단 주요 협의 사항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성옥 의장은 환영사에서 “희망찬 새봄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이 계절, 해남에서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회의에서 나누는 의장님들의 소중한 지혜와 고견들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
- 김학영 기자
- 2026-02-27 19:50
경제 핫이슈 [피카소 인 대구] 피카소와 전설의 거장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한 도시의 전시장이 한 시대의 미술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과제가 아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 동구 봉무동 바라크나눔갤러리에서 열리는 피카소 인 대구 피카소와 전설의 거장들 특별전은 이러한 학술적 무게를 정면으로 다루며 지역 문화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세계적 명화를 나열하여 선보이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20세기 미술이 형성해온 사유의 구조를 하나의 정교한 큐레이토리얼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려는 기획이다. 전시는 특정 작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하는 전통적인 회고전 형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중심에는 현대 미술의 상징인 파블로 피카소가 놓이지만 그를 고립된 천재로 부각하기보다 앞선 시대와 동시대 그리고 전후 세대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위치시킨다. 클로드 모네가 제시한 빛과 색채의 혁명적 전환과 빈센트 반 고흐가 밀어붙인 감정의 폭발적인 밀도 그리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응축한 인물의 고유한 정서와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드러낸 존재의 근원적 긴장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교차한다. 거장의 대화라는 개념은 이번
- 기자
- 2026-03-03 08:1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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