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운대구의회에서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4명에 대해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앞으로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성철 의장은“이번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전문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올해 추진하는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의원회의실에서 박경흠 의장과 각 연구단체별 소속의원,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 정책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중구의회는 올해 연구 주제로 병영성 북문지 복원 및 활용방안(대표의원 안영호)과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대표의원 정재환), 중구 역사문화공간 재생(대표의원 강혜순) 등 3개를 선정, 올해 연말까지 각 연구별 정책과제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병영성 북문지 복원의 필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향후 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어 공공 배달앱 운영 활성화에서는 울산의 배달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대표 앱인 ‘울산페달’의 기본현황과 문제점, 향후 연구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중구 역사문화공간 재생방안은 삼일회관과 옛 방송통신대학, 구 기상대 등 근대문화유산이 가진 의의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위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개원 3주년을 맞아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열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배제”,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낭독하며, 청렴한 공직자의 본분을 되새겼다. 이번 서약식은 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지키며,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최규종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직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30일 2025년도 2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해 의정발전, 사회봉사, 주민자치 3개 분야에 공이 있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번 정례표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주민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주민 22명과 공무원 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북구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표창패 수여, 축하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최무송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진행된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총 2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으며 18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주순일 · 황예원 · 최기영 · 손혜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윈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조 1,877억 4천만 원, 세출은 4.4% 늘어난 1조 1,143억 2천 3백만 원이며, 기금 조성액은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잉여금은 734억 1천 7백만 원으로 28.9% 줄었다. 반면, 총 부채는 552억 원으로 6.6% 증가했다. 이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산문 형식(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작 총 20편을 선정하여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이 수여된다. 또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지역 고교 운동부 활성화와 미래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군의원, 옥천고 배구부 선수 및 학교 관계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고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옥천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관례적인 기념식을 탈피하고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옥천고등학교는 1979년 개교이래 지역의 대표적인 일반계 고등학교로 특히, 소속 배구부는 1990년대부터 전국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거두며 다수의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를 배출한 고교배구부 명문 학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구부 운영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수단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다소 침체된 지역 엘리트 체육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라며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지닌 옥천고 배구부가 앞으로도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규칙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등 2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 건을 처리했다. 신수정 의장은 “시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시 연제구의회는 6월 27일, 관내 공유주방 두 곳(△거제4동 해맞이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공유주방 △연산9동 연제구생활문화센터 공유주방)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밑반찬을 직접 만드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지역 봉사 단체원 등 27명이 참여했으며, 정성껏 만든 밑반찬은 연제구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나눔냉장고’에 기탁되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권종헌 의장은“이번 봉사활동은 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함께 밑반찬을 만들며 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 확산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반부패 법령특강 △ 극단 ‘지우’의 맞춤형 청렴 2인극 공연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이 우리가 모두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출발점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강은 조재광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맡아,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과 최근 판례‧실무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극단 지우의 맞춤형 2인극은 공직자의 일상 속 청렴 갈등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청렴 서약식으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30일 2025년 하반기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주요 정책 방향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들은 제9대 부안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부안군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래 의장은 “언론의 따가운 질책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따뜻한 격려는 더욱 책임있게 나아갈 힘으로 삼겠다”고 말하며, “언론인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많은 정보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언론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군민의 삶을 바꾸는 다양한 의정활동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이후 지역 주간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운영은 이재남 의장이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5년 주요 의정방향 중 하나로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지원, 불필요한 각종 규제 혁파,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나주시를 세계적 에너지 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초 발표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나주를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에 반영된 나주시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김강정, 김관용, 김정숙, 김철민, 박소준, 최정기, 홍영섭 의원 등 총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자체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과 활동계획서 작성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