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추복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유지부지 활용 및 친환경 관광기반 확충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식 전달했다. 안내면 현리는 행정복지센터, 안내초등학교, 우체국, 농협 등 면 소재지의 중심지이자, 고려시대 안읍현 관아가 있었던 역사적 요충지로 대청호 최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상류 수질보전 규제로 공장·음식점·숙박시설 신설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안내면 현리 462-2번지 일원(478,250㎡)은 37번 국도변 면소재지 관문이자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잡목이 우거지고,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낚시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 및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환경규제와 지역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방치된 유지부지를 적극 활용해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가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청양군 예산은 6,014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5,620억원, 특별회계 58억원, 기금 336억원이다. 의회가 확정한 군의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가 상정한 일반회계 예산 5,620억원 중 61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92백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감액된 14억 92백만원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했다. 또한 청양군 예산총칙 제6조 중 이용승인에 있어 ‘동일부서에 동일부분에 정책사업간의 경비’ 문구를 삭제하며 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 기능을 더 강화했다.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며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최학범 의장, 이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이시영 의원은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와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와 면담을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스페이웨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기관이 2001년 우호친선교류합의를 맺은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양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자랑지바 강벌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이 오랜기간 쌓아온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 지자체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각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 내 대북정책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교부가 추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대해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정책의 주도권과 정책 결정 구조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처 갈등을 넘어,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운용 체계와 한·미 공조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추진과 통일부의 반발외교부는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명분으로 한 고위급 협의체 개최를 추진했다. 외교부는 이를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적 정책 소통”으로 규정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외교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협의체가 사실상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외교부가 선점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헌법적·법적 주무 부처는 통일부이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가 정례화될 경우 대북정책의 중심축이 외교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통일부는 해당 협의에 불참하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의 '보존현황(SOC: 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보고서 내용이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월 15일(파리 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공개된 사도광산 SOC 보고서에 주목하며,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전체 역사 반영에 미흡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정부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세계유산위 결정문의 일부인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을 상기하며 그 이행을 촉구했다. 해석 및 전시 개선: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해석과 전시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겠다는 약속. 매년 추도식 개최: "향후 사도광산 모든 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병역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 기관이 의견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무청은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대학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에도 상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경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업과 군 경력을 유기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5일 3층 회의실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울산경찰청 안정호 경감이 강사로 나서 ‘범죄 너머의 폭력’을 주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의 쟁점을 사례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인 이정현 강사가 맡았으며, ‘차별 없는 행정,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를 주제로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법적·행정적 공직자의 역할, 행정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공감·배려의 방법 등을 다뤘다. 이상기 의장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조직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 성평등 의식과 상호 배려 문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남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의에 이종호 의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운영실적 보고 및 2026년 운영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종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안보는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책무”라며 “혼란스러운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우리 중구의 안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지역 방위력의 핵심”이라며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중요 연설을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李强), 자오러지(趙樂際), 왕후닝(王滬寧), 차이치(蔡奇), 딩쉐샹(丁薛祥), 리시(李希)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시 총서기는 중요 연설에서 2025년 경제 업무를 총결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2026년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리창은 총결 연설을 통해 시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내년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올해가 매우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중국 경제는 압박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새롭고 우수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개혁 개방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점 분야의 리스크 해소가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고 민생 보장 역시 한층 강화됐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며, 오랜기간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도희재 의장은 그동안 의회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법령에 따라 꾸준히 심사하고 승인해왔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충실하게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오랜 기간 가시적 진전없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행정과 의회가 무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번 의견 청취 과정에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민의 염원이자 골프인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과 단계적 조성계획을 제시 후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의회는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역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강당에서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주요 투자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금년 추진 중인 두 건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회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영주시 최대 투자 규모인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영향분석 및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연구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주민 설문조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기반으로 주민수용성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고용유발 약 10,080명, 조성단계 생산유발 약 25,899억 원, 정주인구 약 500명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진행된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 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70%)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30%)를 통해 대상 1건(대통령 표창), 금상 2건(대통령 표창), 은상 3건(국무총리 표창), 동상 3건(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최종 선정된다. 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 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열정을 쏟으며 학생 중심 교육의 가치를 실천해온 강숙영 박사는, 교육학 박사로서의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엄마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온 그녀는, 국가 책임 교육체계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강 박사는 기초 학력 저하 문제 해결,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등 현대 교육의 핵심 과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전남 교육의 발전에 헌신해왔다. 특히, "교육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라는 그녀의 철학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육의 본질을 보여준다.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라남도곡성교육청 장학사,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및 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창평중학교 교감, 여수충무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