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조 장관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정부 및 기업인 대표단 숙소 후보지 ▲정상만찬 개최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 소속 위원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도 동행했다. 아울러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도 함께하여 개최지 차원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아태 지역 경제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는 한편, 전세계를 사로잡은 K-Culture의 매력과 우리 역사·문화의 품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김상욱 의원, 김태선 의원과 함께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조선협력을 본격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을지연습 위문 계획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다뤄졌다. 또한, 의원들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309회 임시회 운영을 위해 조례심사, 민간위탁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예산결산 및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가 논의됐다. 송수옥 의원은 1인가구의 복지와 건강,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정선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전광표 의원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선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영도구1)은 11일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난 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강하게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과 전문성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성민 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회장 임기를 마치고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안성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라며,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란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의장은 1년여 임기 동안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데 주력해 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업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산청군 관내 3개 지역에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긴급 투입해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7일에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산청군 신등면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청장은 현장에 동행한 경상남도 관계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참관하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점검과 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을 비롯, 전국 3개 도 53개 시군에서 총 118명의 인력과 수리 차량 29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경상남도 산청군(신암면, 신등면, 생비량면)에서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약 1,000대를 점검,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충남 아산·서산·당진·예산 4개 시군을 찾아 1차로 농기계 점검, 수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최근 현장의 반발을 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 변경 계획과 관련,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도내 친환경 급식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일부 전개된 가운데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경기도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와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경기먹거리연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공동대책위 소속 대표단이 참석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과 관련, 그동안 횟수 제한 없이 활용해 온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회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시민단체와 농업인연합회 등의 반대로 시행을 보류한 상태다. 공동대책위는 정담회에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구매지침이 시행될 경우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이 무너지고, 급식 품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2025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지역방송사 대표, 유관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AI 공익콘텐츠공모전 시상,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AI, AR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를 관람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디어 제작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가가 되길 기원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유해약물 예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필요한 조례 발의를 비롯해 올해 약 153억 원의 관련 예산을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대전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국・연수1) 의장은 14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유곤(국·서구3) 산업경제위원장과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 그리고 김상섭 서구부구청장이 함께했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며 시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13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폭우는 인천 전역에 유례없는 강우량을 기록하며 도로 유실, 주택·상가 침수, 하수 시설 피해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정해권 의장은 먼저 서구 원당동 도로 유실 현장을 찾아 안전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어 서구 석남동 ○○빌라 지하층을 방문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서구청 공무원들이 침수 가구와 집기를 꺼내는 복구 작업 현장을 살폈다. 해당 지역에는 15일부터 군부대 인력 20명이 투입돼 복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재난은 완전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4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 글로벌 기업 대표이사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며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10:00,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후프 회장 및 임원진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적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주한유럽상공회소 등 경영계와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보다 구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8월 14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서울 마포구)에서 ‘영화계 소통 간담회’를 열어 영화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출, 제작, 배급, 투자, 상영, 독립예술영화 등 각 분야 대표 참석, 영화업계 지원 방향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출,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독립영화, 영화제 등 영화계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영화 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연출 분야에서는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첫 여름'으로 올해 칸 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신예 허가영 감독이, ▲제작 분야에서는 '야당', '서울의 봄'을 제작한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 '부산행'을 제작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동하 대표가, ▲배급 분야에서는 뉴(NEW) 김재민 대표, 플러스 엠(PLUS M) 엔터테인먼트 홍정인 대표가, ▲투자 분야에서는 케이시(KC)벤처스 이정석 대표가, ▲상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가상공간(사이버) 보안 위협탐지 장치를 개발해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남성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행정 혁신을 이끈 공무원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6개 조(팀)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과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인사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일상의 업무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모두가 적극행정을 일상처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12조 중 3인은 연말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선정돼 특별승진・성과급 최고 등급 등이 부여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취임후 첫 번째 산업현장 행보로 8월 14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2척의 초대형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 참석했다. 금번 인도되는 2척의 선박은 미국 LNG 생산기업이 한화오션에 2022년 발주한 총 5척(12억불 규모) LNG 운반선 중 1~2호선으로, 미국산 LNG의 전세계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국민의 약 하루치 LNG 사용량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LNG운반선(척당 20만㎥) 이다. 특히, 미국 선주가 자국산 에너지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한국이 건조 협력한 상징적 사례로, 한미 조선협력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명명식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전세계에서 운항 중인 760척의 LNG선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100%를 한국이 수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