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10월 20일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니어보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청은 젊은 공직자들이 의회의 입법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니어보드’는 젊은 세대 공직자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정책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된 핵심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존의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업과 실질적인 자율권이 보장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방청에는 2025년 주니어보드 참여자가 참석해 의정활동 전반을 살펴보고, 회의 진행 절차와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실제 행정과 의정이 맞닿는 지점을 체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승희 의장은 “미래 행정의 주역이 될 젊은 공직자들이 의정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조직문화 혁신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 김수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산청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청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3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영천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동의안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0월 3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선태 의장은 “올해 지역공동축제로 시민들께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간 ‘2025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상생세일에서 참여기업들이 585억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조달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732개 기업이 참여하여 24,311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14,002개(57.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도로‧시설자재, 보안장비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컴퓨터(노트북 포함)의 경우 평균 10.3%, 최대 59.3%까지 할인하여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10월 20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소셜)벤처기업 대표, 사회적(소셜)벤처 투자사, 사회적(소셜)벤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생생히 전달했다. 한 장관은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소셜)벤처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변화의 주체”라며, 사회적(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소셜)벤처 지원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 세계적(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사회적(소셜)벤처 판별기준 개편을 통한 투자 활성화, ▲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기반 사회적(소셜)벤처 육성, ▲ 연구개발(R&D), 창업·성장, 금융 등 지원 확대 방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및 민관 공동의 전략적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 취임 이후 대기업과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상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SK ∙ LG ∙ 롯데 ∙ 한화 등 주요 대기업 상생협력 총괄 임원진과 한국경제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업의 상생협력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성숙 장관은 인사말에서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관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23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순택 대주교는 “장관님께서 통일을 염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평화로운 두 국가론을 말씀하셨다”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정 대주교의 공감에 사의를 표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평화적’에 있다”며,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서 사람, 돈,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 왕래의 시대이고, 이는 곧 사실상의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의 통일이 먼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주교는 “대화가 평화로 가는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끊겨있던 대화의 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22일 계성천 일원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창녕군의회 의원 전원과 사무과 직원 등 27명이 참여해 계성면 신당사거리에서 계성천 일대 구간을 따라 걸으며 영농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홍성두 의장은 “오늘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계성천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플로깅을 계기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창녕군의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플로깅’ 활동을 비롯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10월 2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달 17일부터 진행된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 조례안 7건 ▲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이다. 광진구의회는 10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복지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서민우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건리단길 상점가와 화양제일시장의 협력 구조 및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상권 상생발전 TF 구성을 제안했다. 전은혜 의장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회 본연의 책무와 협치의 가치를 되새기며,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서민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2일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에서 개최된 대전방산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창립을 축하하며,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조합설립 발기인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그동안 경과보고, 의안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 그리고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는 종합 사업으로,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한국과학기술원 등 첨단 국방인프라를 갖춰 방산협동조합이 출범하기 적합한 곳”이라며, “오늘 창립총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여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대전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문에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고성 동해면 소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함에 따른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SK에코플랜트가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성의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SK 시티 계획 등 고성군이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의회는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성군민의 생존 보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