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지역 농·수산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남관우 의장과 김원주 운영위원장, 최용철 행정위원장,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 박선전, 최서연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 의장은 “온라인 판매 시장 확대 등으로 우리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설 명절은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의회는 전통시장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되어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특별법상 명시가 누락 됐음”을 지적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전 집행부의 조직체계 통합의 선행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통합지원금 사용에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7월 본회의 개회준비를 위한 세부적 계획과 대구시의회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통합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3일 오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계유산인 강릉을 방문하여 인근에서 추진될 태릉CC(6,800호 계획) 주택공급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유산 가치 보존과 주택공급,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서울 핵심 부지인 태릉CC에 대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총리는 1.29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이 좋은 핵심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여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역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혼잡 문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주민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태릉CC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계 유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13일, 10일간 진행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기타안건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구례군의 인적자원 운영 방향을 담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함께 보고 받았다.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설 연휴에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민과 향우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례군의회가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에 신한금융에서 3년간(’25~’27) 총 100억 원(’25년 지원분 15억 원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3년간 45억 원을 그냥드림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그냥드림’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금을 3년간 총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냥드림 사업에 보여준 신한금융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3일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오형열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장터를 돌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명절 선물과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형열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생활경제 공간인 만큼, 더욱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지역상권과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따뜻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대천애육원, 보령실버홈,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최은순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웅천시장을 비롯해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등 전통시장 5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명절 장보기에 나서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지역 경기 상황을 살폈다. 최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2일 제36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과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박병래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가 11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단양군지구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성금"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10일 18시 30분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구리발전위원회(회장 조권행)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발전위원회 회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안 및 향후 구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동인초등학교 앞 경사로 동절기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경춘로 등 구리시 진입로에 도로표지병 보완 설치,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공사자재 적치 등 공사 중 안전대책 미흡 사항 지적, 구리IC 방음터널 설치 지연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조권행 회장은 “구리시는 구도심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복합적인 개선 필요점들이 산재해 있는 한편,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구즉문화센터를 방문해 시설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즉문화센터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집중화로 피해를 받아온 구즉동 주민들을 위해 건립·운영되는 주민 지원 시설로,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 10월 31일 준공됐다. 이날 조 의장은 층별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운영 상황 ▲공간별 활용 계획 ▲주민 이용 편의성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설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전 연령대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구즉문화센터는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한 상징적인 생활 SOC 시설”이라며, “형식적인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