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3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3년 8월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조계, 학계 출신 신규위원 4명과 연임된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써,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정창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해권 의장은 “윤리는 인간의 품격을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의회의 품격도 깨끗한 윤리의식에서 시작된다”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대학교는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 책임, 정직 등 청렴에 기초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윤리적 판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인천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상담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제도시 인천에서 교육 혁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맺은 이번 협약은 청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전략 분야 협력 △과학기술 협력 △문화‧인적교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베트남 당서기장으로서 11년 만의 방한이자 우리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당서기장을 환영하고, 금번 당서기장의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무한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온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 등 훌륭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AI, 바이오, 기후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기업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주체이자 핵심 동력이라고 하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이 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재난구호금 지원과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남지역에 1,0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남도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김태균 의장이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또,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태균 의장이 제안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명의로 발의된‘의정 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오는 8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가 새로운 구 명칭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 따라, 서구청이 명칭 변경을 공식 추진하기에 앞서 법정 절차인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청이 실시한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 ‘서해구’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서해안권 거점이라는 이미지를 반영하며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변경 추진을 진행한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서해구’가 단순 위치표현에 머물렀던 기존 명칭과 달리, 지역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안건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며, ▲주민 뜻의 반영 여부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파급 효과 ▲향후 행정․관광․산업적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승환 의장은 “구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서구의 미래 방향과 정체성을 새롭게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8월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상남도의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등지에 다수의 침수와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전달받은 재난구호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복구 및 대응 활동에 나섰으며,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최학범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서는 여전히 복구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루속히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도내 피해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재난구호금을 지원해 주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14일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지역 내 현안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천시의회를 비롯해 제천시 관계 부서, 제천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 SOC 복합화시설 인근 횡단보도 설치 ▲신월동 신축 아파트 초등학교 설립 건의 등 두 가지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명지초등학교 인근 생활 SOC 복합화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시설과 초등학교 사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설치 여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축 예정 공동주택 포함 약 2,6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될 미니복합타운의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는 물론, 원거리 통학에 대한 통학대책 마련, 소규모학교 설립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두 사안 모두 시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세 번째 행선지로 서울 금천구 소재 ㈜아이디모드를 찾아 현장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신설 예정인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등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첫 번째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 두 번째로 8월 6일 수출기업 현장방문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됐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아이디모드는 IoT 기반 설비 모니터링, 공정 분석 및 생산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불량률은 절반 이상 낮추는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신상품 기획, 불량 검출, 생산 계획 수립에 AI 기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고, 광복의 기쁨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관영 의장은 13일 대전동구청사 로비에서 열린 ‘천개의 마음 태극기’ 행사에 참석해, “구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태극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밝히며 감탄을 표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광복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어진 값진 결실인 만큼, 우리 지역에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동구의회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관련 기념 사업과 지역 사회의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서 '2025년 초등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교실은 ▲개회(의원선서) ▲의회의 기능‧역할 설명 ▲본회의장 소개 ▲2분자유발언 ▲퀴즈 ▲의장 체험(개의선언) ▲의원과의 만남 ▲홍보관 견학 순으로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보거나 자유로운 주제로 2분자유발언을 하는 등 생생한 의정 체험으로 1일 시의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1일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했으며,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40명 및 학부모 40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이 이번 의회교실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식과 본회의에서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 전달식과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할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 원도심에서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를 적극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25년 정기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8월 8일 성석동 장진제2교를 찾아, 노후화로 인한 화물차량 무게 제한 문제와 그로 인한 기업들의 물류 애로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일산동구 생태하천팀도 함께해 교량 상태를 점검하고,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장진제2교는 인근 기업들의 주요 운송 경로로, 수년 전부터 안전성 저하와 협소한 도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보수 공사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은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안전 문제로 화물차량 무게가 제한돼 물류 효율 저하와 물류비 상승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장진제2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이 지역 기업들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라며,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 제한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보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