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창군의회(의장 남진삼)는 강원도민일보(사장 경민현)와 공동으로 오늘(14일) 14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확립을 위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의 아이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체계 확립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선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상기 정책기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평창군의회 박춘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이정은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최종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평창군 아이돌봄체계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이돌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남진삼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부모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서신동)의원,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간사 이덕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가정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전주 본원을 비롯해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법 형평성 보장과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은 현재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병행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주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의원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철용)는 14일 기업 유치 및 유지 전략, 창업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박철용 대표 의원을 비롯해 오관영, 강정규, 김영희 의원이 참여했으며, 동구 지역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해 소개받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에 나섰다. 또한, 헬프네이쳐 등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 기업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지원 필요 사항을 청취했다. 박철용 대표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동구에 맞는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관영 의장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4일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완주군 13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향후 통합 반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식 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우범기 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으로 촉발된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찬성단체의 무차별적 홍보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11명의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주민 설명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자체 제작한 전단지와 PPT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시 예산편성권 축소, 정책사업 미반영 등 자치권 훼손 우려 ▲통합창원시·청주시 사례와 해당 지역 주민 및 시의원 의견 ▲전주시 재정상황과 현안사업 추진 한계 ▲찬성 측 제시 ‘105개 상생사업’의 허와 실 팩트체크 ▲익산군 함열읍 사례 ▲전주시와 완주군 복지혜택 비교 등이 포함됐다. 주민 설명회 현장에는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까지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다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2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시)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해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 청장이 방문한 연암대학교 그린테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재배 환경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정밀하게 제어하고 전용 작물 재배연구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무인 자동화 수직농장이다. 연암대학교가 엘지 시엔에스(LG CNS), 엘지(LG)전자, 엘지(LG)사이언스파크와 협력해 조성했다. 권 청장은 연암대학교 육근열 총장, 엘지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청과 엘지그룹의 스마트농업 분야 기술 협력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엘지 시엔에스 등 엘지그룹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농업 특화 기술이 융합하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수직농장의 완전 무인화가 이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데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8월 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까지 일괄적으로 제한속도 30km/h를 적용하는 현행 규제가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속도제한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과 ▲도로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특색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 심야 시간(21시~07시)에는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도로에 대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라는 조건을 두고, 보행 안전시설과 횡단 안전시설 등 특정 요건을 갖추도록 해,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인공지능)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대외에 공식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및 문승호 부위원장(더민주, 성남1),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파주2), 고영인 경제부지사,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ICT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AI 의정플랫폼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AI 의정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의원 중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가동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은 이날 도담소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공동 협약식’을 갖고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3년 제2기 위원회가 꾸려진 후 지난해 초까지 여야정 협치과제 마련 등의 실무 논의가 일부 진행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협약과 구성으로 재가동되면서 도의회·도 간 협력 관계에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양당 대표의원, 경제부지사 등 총 14명(의회 9명, 도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도정 주요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주요 조례안·예산안 등에 대한 두 기관의 사전협의 및 조율에 구심점이 된다.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 3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분기별 1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대표단은 11일 우호 교류 협정 지역인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省)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단의 충청북도 방문에 이은 공식 답방으로, 양 지역 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12일에는 헤이룽장성 인대 쉬친(许勤) 주임과 간담회를 갖고 두 지역의 경제 교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대표단은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집중 홍보하고 헤이룽장성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엑스포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충북도의 첨단산업 및 기술력을 헤이룽장성의 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양섭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는 정례화된 상호 방문을 통해 25년째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의 협력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