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 학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플랫폼과의 시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5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스웨덴 5선 국회의원인 올레 쏘렐(Olle Thorell)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지역 간 교육, 복지 및 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인간 중심 섬김의 철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올레 쏘렐 의원은 이태석재단 고문으로서,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운영 중인 청소년․대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충북 지역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김영환 지사는 양 지역 학생들이 상호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북도내 17개 대학과 연계한 스웨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간 충북에서 공부하며 일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 제공이 핵심이다. 또한, 올레 쏘렐 의원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충북의 첨단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냈으며, 양 측은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복지정책, AI 기술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1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심사・특허양도 등 특허행정의 신속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과제들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가 큰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추로 그간 특허청이 주도해온 공통신청서 양식의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회의의 전략적 주제는 ‘경제 혁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활용 및 상업화 촉진’으로, 관련 정책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4년 만에 2배로 성장(2021년말 6조원 → 2025년말 12조원)한 지식재산 금융 규모 전망과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술이전 지원 등 한국의 우수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5개 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사례 및 관련 통계를 종합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7일 제주포럼(5.28.-29.) 참석 계기에 방한한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프리카 간 경제 협력 확대, 사무국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태열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2021년 AfCFTA 출범 초기부터 AfCFTA의 이행 가속화를 지원해 온 우리나라가 올해 신설한 한-AfCFTA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메네 총장은 한국이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그간 다방면에서 AfCFTA 사무국 활동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메네 총장은 한-AfCFTA 협력기금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상호 호혜적인 실질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도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조 장관과 메네 사무총장은 면담 직전 한-AfCFTA 협력기금에 관한 양해각서(MO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2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5.27.-28.) 참석차 방한한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일한경제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일한경제협회가 그간 양국 기업 간 교류 증진과 협력 기회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최근 어렵게 개선된 한일 간 우호협력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재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 환경으로 인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국이 정·재계 차원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안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개최중인 오사카 엑스포에서 한국관이 미국관, 이탈리아관과 함께 톱3 인기관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의 날(5.13.) 행사에 많은 일본인들이 보여준 관심을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가 강화되길 바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에도 일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아소 부회장은 엄중한 세계 정세 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취임한 '애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5월 27일 오전 상견례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인태 정세, 고위급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아난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아난드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대선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 신 정부간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발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 2년간 출범한 2+2 경제·안보대화 및 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양국간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가 서쪽으로 인태지역, 동쪽으로는 유럽을 한번에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국가임을 지적하고, 오늘날 안보의 지역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이 캐나다의 인태지역 핵심 협력국인 만큼, 앞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3일, 주한 오만대사관은 오만 문화관광유산부와 협력하여 한국 여행 및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오만 관광 홍보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오만의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상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 관광업계가 오만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하고 이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도록 독려하며, 양국 간 관광 협력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포럼은 오만의 ‘비전 2040’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오만 비전 2040’은 관광산업을 석유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지속 가능하고 대안적인 국가 수입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만은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차별화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에는 오만 항공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주요 여행 및 관광업체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포럼은 자카리야 알 사아디 주한 오만 대사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기쁨을 표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특히 관광과 문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26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 제21대 대통령선거 추진현황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2 선거사범 단속 현황 및 대책 정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5.12.~) 시작에 따라 선거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CDC)를 방문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국경을 초월하는 감염병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ECDC와 위기상황 대비 및 대응, 감염병 감시 및 통제, 위험평가, 실험실 역량강화,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접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5월 16일 진행된 이번 방문은 양해각서 이후에도 지속 유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양 기관간 고위급 정책 대화 및 기술 협력을 재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금번 방문에는 이형종 주스웨덴왕국 대한민국 대사도 동행하여, 보건 분야를 넘어 EU 및 스웨덴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파밀라 랜디-와그너 유럽CDC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ECDC에서 진행하는 일일 감염병 감시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광군이 지난 22일 주광주중국총영사관(총영사 구징치)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영광군의 신성장동력사업을 견인하기 위한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영광군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양측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활용 사례 소개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논의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기반 마련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모색했다. 장세일 군수는 "햇빛과 바람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원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며, 중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미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징치 총영사는“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면서“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양국 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영광군은 향후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단지를 방문해 관련 분야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분야별 장관회의의 결과와 ②문화행사 예술감독 위촉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③항공·수송·의료 대책 및 ④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각국 정상 및 경제인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점검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20년 만에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공적이고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령군은 지역 기업의 인력난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베트남국제인력자원공사 SOVILACO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령군에는 전체 인구의 약 7.4%에 해당하는 2,214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7.1%가 제조업과 농업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20~30대 남성이 63%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뢰도 높은 숙련된 외국인 인력 유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은 전문직 및 기능 인력 중심의 E7 비자 대상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며, 이는 기업이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어 기존의 비전문취업(E9) 인력보다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소빌라코는 고령군 내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발굴하고, 사전 교육과 취업 절차,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고령군은 외국인 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과 소빌라코 간 연계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령군은 이와 동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0일, 외교저널은 서울 용산구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에서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대사를 단독 인터뷰가졌다.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유엔 창립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해로, 대사는 역사, 문화,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 Q1: 올해는 현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80주년이자 세계 기본 평화 유지 기구인 유엔이 설립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벨라루스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시스트 나치 침략자에게 승리한 날인 5월 9일은 벨라루스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벨라루스 공화국은 이 전투 기간 동안 인구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잔혹함은 우리 국민의 승리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벨라루스 국민은 위대한 애국 전쟁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나치 침략자들이 점령한 공화국 영토에서 전개된 파르티잔 운동은 세계사에서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치군에 맞서 싸운 사람들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21일,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는 서울에서 'AIFC Connect'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하여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상업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행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들이 AIFC 플랫폼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Nurgali Arystano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는 환영사에서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확장된 전략적 파트너십의 높은 수준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가 12억 달러에 달해 한국이 카자흐스탄 경제의 세 번째로 큰 투자국이 되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의 누적 투자액이 108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자본이 참여한 876개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 간의 항공 연결도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아스타나와 알마티에서 서울로 주당 15편의 직항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5월 29일부터는 SCAT 항공이 쉼켄트와 서울을 잇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다. 레나트 벡투로프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