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목포시와 협력해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난 29일 13시에 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금일 30일 10시에 확대의장단 중심으로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사태 수습과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방안을 목포시에 요청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무안공항에 목포시 유가족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유가족의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재난안전과에 요청했으며, 무안공항과 무안에 설치될 합동분향소 이동을 위한 교통편 마련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김원이 목포시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될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유족지원단에 시의원들을 파견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의회에서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애도 분위기 동참을 위해 목포역에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히 분향소를 설치토록 했으며, 30일(월요일) 15시에 전체 의원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건, 제2차 본회의에서 20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임정은 의원)는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김황국 의원)는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 정기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대표발의 하성용 의원)는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 27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식품사막 해소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은 신선식품과 같은 필수적인 식료품을 근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생기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가 맡아 도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식품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송춘호 전북대학교 교수,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문수 농민신문 기자,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석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정성이 도 농촌사회활력과장, 박장석 도 사회복지정책과장, 오태수 도 축산물위생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역할과 운영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26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 주최로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미디어 복지와 커뮤니케이션 권리 증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센터 활동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했다. 윤정록 서울노원마을미디어센터장이 ‘지역의 시선으로 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했으며,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정책센터장이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과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정화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이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추진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를 했으며,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만제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주봉 군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장낙인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전지수 시청자미디어센터 부장 등이 지정토론을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재난ㆍ안전 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회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시스템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에서 정책개발 목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용역은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안전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주식회사 창해컨설팅 및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에서 참석했으며, 연구책임인 정윤섭 대표의 용역 결과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정윤섭 대표는 ▲재난·안전 관련 선행 연구 정책 분석, ▲전북자치도 재난·재해 현황 및 재난대응 시스템 분석, ▲전북자치도 재난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 제안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재난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민안전통합센터를 구축하고, 복합재난 및 신종 재난에 대비한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계엄·탄핵발 경제위기 속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익산1·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과 전북자치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 복태만 상인연합회장,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북자치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경기하강국면과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경제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2025년 1분기까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하여 자금지원, 제도개선, 시설개선 등 민생현장 지원과 도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 애로 비상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여봉 원장은 도내 기업 수출을 위해서 마케팅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 상담 강화하고 통상닥터 컨설팅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한종관 이사장은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자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2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대책지원단을 긴급 구성하여 적극 지원에 나선다. 또 이날 전남도의회 의원 및 직원들은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다. 사고대책지원단은 김태균 의장이 단장으로 상황총괄반과 유족지원단, 사후대책반, 행정지원반 등 총 4개반으로 구성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상황총괄반은 사고현장 정보관리를 총괄하고 재난 발생현황와 구조 인력 장비 투입 현황 파악, 타 실무반 운영을 지원하며 유족지원반은 유족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물품 지급사항 파악 등 현장 지원을 한다. 사후대책반은 유족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행정지원반은 실무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예산지원, 실무반 홍보 등 주요 업무를 지원한다. 전남도의회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 의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사고대책지원단을 통해 사고 수습 및 유가족, 피해자들을 돕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이 12월 29일 동구 산수마당에서 올해 마지막 현장 소통의 날을 진행했다. 현장 소통의 날은 문 의장이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의회로 찾아오기 어려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찾아가서 듣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해 이번이 네 번째였다. 이날 소통은 다소 온화한 날씨 속에서 3시간 동안 이어졌고, 푸른길을 산책하던 주민들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문 의장과 인사를 나누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분노, 무안 제주항공 추락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일상적인 민원을 함께 전달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인 민원보다는 나라의 일을 걱정하며 함께 고민해 주시는 주민들이 많아 큰 힘이 된다"라고 전하며, "새해에도 주민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 소통의 날은 2025년에도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내년 1월 1일자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인사규모는 전입 2명, 전출 1명, 승진 14명 등 총 26명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남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했다. 의회사무처장에는 충남도에서 전입한 구상 처장이 임명됐고, 구차섭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충남도로 전출됐으며, 정원순 도 균형발전정책과장이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됐다. 4급 승진인사는 성영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재선 총무담당관실에서 국회의정연수원 파견으로 승진했고, 전보인사는 김미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에 파견되고 김재환 서기관을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배치하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는 충남교육청 조성구 서기관이 배치된다. 5급 승진인사는 ▲정근일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문윤선 총무담당관실 ▲이상희 총무담당관실(충청광역연합의회 파견)로 승진했다. 홍성현 의장은 “의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균형인사를 통해 적임자를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조성한 구역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에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핵심산업 확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신규 인센티브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부산항,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관계부처·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개정으로 해양모빌리티, 친환경 연료선박 등 해양신산업 및 해양수산R&D 연관 기업·기관의 입주가 촉진되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여객선 안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겨울철의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해 주기관, 발전기, 감속기 등 선내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전기차가 안전하게 선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설 연휴 특별교통기간 운영이 시작되는 2025년 1월 24일까지는 보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소보다 긴 연휴에 대비해 사전 점검을 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아 성과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77개 기관을 평가했다. 심사는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결과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을 부여한다. 감사기획과 수행능력, 제도개선 등의 감사성과 항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처·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종합 8위(B)를 차지한 조달청은 올해 6개 계단이나 오른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최고등급 ‘A’와 함께 성과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감사역량 향상과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 이미지를 높였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데 이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한부모가족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면서 방한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녀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위 위원, 청년위원, 지원단 직원들은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총 30가구의 한부모 가정에 겨울 이불, 장난감, 각종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한부모가족들은 알찬 내용물로 채워진 방한 꾸러미에 고마워했고 특히 새로 통합위가 마련한 그네에 크게 반색했다. 두리홈 아이들의 유일한 야외 놀이기구였던 기존의 그네가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 더 크고, 많은 아이가 함께 탈 수 있는 새 그네가 생겨서 기뻐한 것이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한부모가족의 곁을 지켜준 두리홈 원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도 다른 가정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 사용하도록 사업이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해외무역관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현지에 사전 안전재고를 보관하여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반품처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현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임비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 내년에는 전체 물류센터 수를 300개로 확대하여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안정적 물류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사원이 실시한 ’24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48개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26개, 처·청22개) 중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최우수)을 달성했다. 감사원은 매년 행정·공공기관(677개)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등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평가하고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평가에서'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실적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고, 공공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특정감사’ 및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비공무원 채용분야 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 성과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질병청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과 이번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도 최고등급(A등급)을 달성하여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하고 우수한 감사활동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직 내 투명한 예산과 정책 집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하는 중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