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한 우리 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HMM 미주 본부와 수협중앙회 뉴저지 무역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글로벌 공급망센터를 비롯하여 미국 현지 수산물 무역업계 등 미국 현지 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강 장관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해양수산관과 미 해양대기청(NOAA) 파견관으로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해양 정책 기조 등을 보고 받고, 북미지역 해상물류 시장 전망, 미국 수산물 시장 동향 등 해운물류와 수산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적시에, 그리고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변화와 도전에도 우리 해운·수산업계가 국제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했다. 2022년말 약 5천여 명 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크게 확대됐다. 조달청은 그간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 목표인 1만 명을 달성한 것은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의미가 크다. 평가위원이 많을수록 반복된 참여를 방지하여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평가분야별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했다. 특히, 신기술 분야 등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하여 관련 협회, 대학 등에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위원을 추가 모집했다. 조달청은 단순히 평가위원의 양적확대에 머물지 않고, 평가위원의 평가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조달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가 참여 전(前)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모두를 위한 빠른 조달”을 주제로 제작한 ‘프로 조달러(작품명)’ 영상이 조달청이 개최한 첫 SNS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제1회 조달청 SNS 콘텐츠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영상·웹툰·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289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공모전 대상은 정하린, 이현주, 장우진, 유희훈, 오정연 등 대학생으로 구성된 조달매니아 팀의 ‘프로 조달러’ 영상이 차지했다. ‘프로 조달러’는 “모두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27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한 예술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메세나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소극장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술 분야 지원 정책들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최근의 상황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안정적인 예술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국내외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예술계의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순수 예술의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술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예술 현장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통합 공고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 표기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24 등) 및 소진공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를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 투자 연계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하고, 국내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국가재난대비 역량을 향상하는 등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공상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2명이 선정됐다.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천공(본명 이천공)스승이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롭고 변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리더십과 비전에 대하여 본지 이존영 발행인과의 대화에서 기고문을 단독으로 제공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원칙과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며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통해, 자유와 번영을 중심으로 한 국가 비전을 제시해 왔다. 검사 시절부터 법치주의와 공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윤 대통령은, 개인의 안위보다 원칙을 중시하며 권력의 중심부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다. 특히 대형 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라는 평판을 얻었고, 법치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원칙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어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는 신념을 중심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내실을 다지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자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지만, 엄밀히 말해 대통령 자체는 아니다. “대행”이라는 명칭이 이를 분명히 한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임시직이라는 한계를 넘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정과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다. 역사적으로도 허정, 최규하, 황교안 등 권한대행을 맡았던 사례를 보면, 이들은 모두 국가적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권한대행이 단순히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임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이나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안을 공포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랑도 썸도 아닌 미묘한 남녀 관계의 리얼한 연애담을 그린 영화 "남녀 사이에 기승전결이 어딨어"가 현실 공감 로맨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 예정이다.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도 모른다. 이을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감독: 신유재, 출연: 유화정, 박경복, 김도연, 김형근, 문재희, 김정은, 유영호, 유하리 , 제작: 영화사 장전동, 배급: 유한회사 영화사 반딧불 , 제작 지원 부산영상위원회가 ,먼저 '가장 보통의 연애' 는 전 여친에게 상처받은 ‘재훈’(김래원)과 전 남친에게 뒤통수 맞은‘선영’(공효진), 이제 막 이별한 두 남녀가 회사에서 처음 만나 일보다 서로의 연애사를 먼저 알게 된 솔직하고 거침없는 현실 로맨스이다. 사랑과 이별을 대하는 각기 다른 스타일을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사와 묘사, 김래원과 공효진의 실감 나는 연기까지 어우러져 <가장 보통의 연애>만의 차별화된 재미로 개봉 당시 약 292만 명의 관객 수를 돌파하며 실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 다.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도 모른다>는‘준호’(이동휘)와 ‘아영’(정은채)의 10여 년 간의 연애의 끝, 사랑하는 사람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 4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마련된 발전 전략을 점검하고, 그동안 도출된 주요 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청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의 3대 허브와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과 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기존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 수준이 아니라,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새만금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수요자) 맞춤형 전략과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글로벌 푸드허브 분야는 농생명용지와 신항만, 익산 국가식품클러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12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 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기대 문체부는 ’23년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24년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25~’27년)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 총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