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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리시의회,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23일 사회약자인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규모를 최소화해 구리시의회 의장단(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만 방문했으며,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은 한나의 집과 시립노인요양원으로 총 2개소이다. 시설을 방문한 의원들은 시설관계좌와 입소자들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원생,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보내며 위문활동을 펼쳤다. 방문을 마친 신동화 의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든 분들이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며 특히 한나의 집과 시립요양원 같은 취약계층이 계신 사회복지시설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얼어붙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구리시의회가 앞장서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나눠드려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4 13:30
사회 인사혁신처, 함께 일하고 싶은 소통 고수의 비법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 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패턴)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코칭), 지도력(리더십),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을 엿볼 수 있다. 각 장에서는 엠지(MZ)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 방식이 상세히 소개됐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가 담겼다. &nb
- 이준석 기자
- 2024-12-24 13:30
정치 부안군의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24일 오전 11시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서는 △송전선로 설치 문제,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 3개의 안건과 각종 지역의 당면 현안과 공동 사업 발굴 추진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박병래 의장은 “최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더욱 냉철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며 단단히 연대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4 13:30
정치 당진시의회, 2024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가 지난 2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권형둔 부위원장(공주대학교 교수), 한상화·전영옥 시의원, 문현춘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차현숙 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등 39개 조례를 대상으로 법적합성, 실효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적극 제안했다.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입법영향평가 결과는 최종 보고서로 작성되어 집행부 각 부서에 통보될 예정이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훈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서 당진시
- 김학영 기자
- 2024-12-24 13:30
정치 구례군의회 - 광양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상호 기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와 광양시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 상호 기부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 3년 차를 맞아 두 의회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각 지자체에 200만 원씩 상호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양 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에 원하는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해 주신 의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이번 기부가 의회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부 교류를 주도한 양준식 의원은“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기부 문화 확산이 중요
- 김학영 기자
- 2024-12-24 13:30
경제 법제처, 법령 속 불분명한 자본금 기준은 명확하게 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은 4억→2억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
- 강갑수 기자
- 2024-12-24 12:10
경제 조달청,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
- 강갑수 기자
- 2024-12-24 11:10
사회 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 이준석 기자
- 2024-12-24 11:10
정치 주민 8,400여 명 '위례과천선 우면동-선바위역-우면역 경유 요청' 청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소개한 ‘위례과천선 우면동(선암IC)과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청원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 주민 8,400여 명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면동(선암IC), 선바위역(4호선), 우면역(태봉로) 경유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일대는 양재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과천동담고속도로 등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지역이다. 또한 지하철이 없어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4호선 사당역을 이용하기 위해 혼잡한 버스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일대는 2011년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우명동 일대에 약 7천세대가 신규 입주했고, 향후에도 과천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혼잡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위례과천선과 지하철 2‧3‧4호선을 연계할
- 김학영 기자
- 2024-12-24 11:10
정치 전라남도의회, 2024년 결산 ‘도민과 함께 동분서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2024년 1년간 도민행복 지수를 높이게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전남 의과대학 설립, 지방소멸, 기후 위기 대응, 농축수산업 특화 등 전남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벗고 나서는 등 일 잘하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6개 상임위원회와 12개 의원 연구단체,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활발한 현지 활동과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개발을 비롯한 연구 활동과 현지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발로 뛰는 의회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민생경제 회복, 도민 대의기관 역할 강화 전남도의회는 2024년 1월 제37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86회까지 1년간 총 10회, 131일간(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8회 73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54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현을 위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방소멸 극복과 농어가 경영안정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안건에 집중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4 11:10
미술 2025,乙巳年 새해맞이 세화歲畵특별전 도록 전체보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曇華風月담화풍월 "세화歲畵특별전" 歲畵迎新福세화영신복 세화로 새해의 복을 맞이하다. 辟邪招福來벽사초복래 삿된 것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다. 清晨懸畫影청신현화영 맑은 아침에 그림을 걸어 그 모습을 드리우다. 萬戶慶和開만호경화개 만 가구가 화목을 기뻐하며 문을 열다. 이 한시는 세화歲畵의 의미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묘사한 작품이다. 세화는 옛 풍습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집 안에 걸던 그림이다. 첫 구절은 세화로 새해의 복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둘째 구절은 세화의 본래 의미인 벽사초복辟邪招福을 그대로 담아냈다. 셋째 구절은 새벽의 청명한 공기 속에서 세화가 걸려 있는 장면을 그렸다. 마지막 구절은 모든 집들이 화목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풍경을 묘사하며 마무리했다. 전통의 아름다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적 정서가 어우러진 시로, 세화 특별전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 이정하 기자
- 2024-12-24 11:01
사회 통계청,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nb
- 이준석 기자
- 2024-12-24 10:10
정치 성남시의회, 소공인 및 중소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고병용 의원이 23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공인 및 중소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식품·제화·섬유분야 중소기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남시 중소기업인 지원을 위한 방향’을 주제로 성남시정연구원 이규철 박사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세미나가 성남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3 20:50
정치 성남시의회, 명품탄천 신규 체육시설 개장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우현 의원, 박명순 의원, 민영미 의원이 23일 명품탄천 신규 체육시설(축구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단계로 설치한 다목적광장과 피크닉장에 이어 2단계 사업 용역을 통해 탄천이 가진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쉼이 있는 탄천으로 재정비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명품 탄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3 20:50
국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 빈틈없는 안보태세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12월 20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됐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하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함을 강조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이정하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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