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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산시의회, 1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6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12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8건, 의원 협의사항 10건 등 총 18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 실증설비 구축 지자체 선정 공모 신청 계획,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등록 계획(이상 미래전략담당관),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경로장애인과), △내포-서산 창작·연습공간 조성계획, △시 청사 건립사업 관련 서산문화원 이전 계획(이상 문화예술과),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교통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등 총 8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골목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맹호
- 김학영 기자
- 2024-12-26 12:30
사회 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1:50
사회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파 대비 야외근로자 보호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환경부는 12월 26일 오전 야외근로자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현장(경기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기후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야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는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고재경 경기연구원 실장(기후환경연구실), 빈태봉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완섭 장관은 성남 복정1지구의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1:50
국제 관세청,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 이정하 기자
- 2024-12-26 11:50
문화 예술 문체부, 전통문화 보존을 넘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의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마련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전통문화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전통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 지자체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기본계획을 구체화했다. 전통문화는 보존하고 계승할 중요한 문화자원이기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우리의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전통문화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현대 대중문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전통문화 확산을 통해 한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가 최근 소비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
- 이성준 기자
- 2024-12-26 11:50
사회 해수부, 청년들이 디자인하는 “청년바다마을” 설계 공모전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7일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바다마을은 청년층의 귀어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어항 인근의 유휴부지에 30호 미만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촌계 가입 등 지역사회 편입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2025년부터 8개소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3인 이내의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2025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건축설계, 주거단지 조성, 귀어귀촌정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 1작품, 우수상 1작품, 장려상 2작품 총 4작품을 선정한다. 당선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1:50
사회 특허청, “소송 대신 조정” 지식재산 분쟁조정 대전까지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12월 24일 15시 대전지방법원(대전시 서구)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소송중인 지식재산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속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 이준석 기자
- 2024-12-26 11:50
정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분야 최우수 의정단체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12월 20일 국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분야 최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공익기구 모니터링 코리아가 평가하며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등을 펼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광주 서구의회는 2024년 한해동안 전승일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전국 기초의회 중에는 유일하게 이번 상을 수상했다. 전승일 의장은“서구의회 전 의원이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서구의회 개원 후 최초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영광이다”라며“앞으로도 서구의회 전 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6 10:30
정치 증평군의회,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화두 ‘제심협력(齊心協力)’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가 2025년 신년화두 사자성어로 ‘제심협력(齊心協力)’을 선정했다. 제심협력(齊心協力)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한다’는 뜻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군의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강조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조윤성 의장은 “제심협력(齊心協力)은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며 “제심협력(齊心協力)의 자세로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증평군의회는 이번 신년화두 선정이 단순한 표어를 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6 10:30
국제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24일 19:00~19:30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우리 국내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히,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발전추세에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외교
- 이정하 기자
- 2024-12-25 17:1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4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등 2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손혜진·김형수·정재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이어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11월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귀성·손혜진·한양임·기대서·김건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21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북구청 조직개편의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됐던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진행 중에 유례없는 비상계
- 김학영 기자
- 2024-12-25 17:10
정치 화성시의회, 2024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 참석... 시민 안전을 위한 방재단 활동 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24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열린 2024년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격려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이은진, 위영란, 김경희, 김상균, 배현경, 유재호, 전성균, 최은희 의원을 비롯해 200여 명의 자율방재단원들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재단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재단과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활동보고회에서는 방재단이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행한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됐으며, 단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장상 10명을 포함해 우수 단원들이 상을 수여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화성시의회는 방재단의 활동을 응원하며,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반자로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25 17:10
미술 혁필가 남상준 선생과 지두화, 수장화 명인 이재삼 선생의 전통 예술 계승 노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을사년 2025년 1월 1일, 대한민국 전통 예술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예정이다. (재)대한민국 명인연합회(이사장 담화 이존영)가 개최한 을사년 새해 세화 특별전에서 혁필가 남상준 선생은 명인증서를 수여받고, 200번째 장학금으로 101세를 기념하는 상금 101만 원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이는 그의 평생 업적과 전통 예술 계승에 헌신해온 노력을 기리는 자리가 증명되는 순간이다. 혁필가 남상준 선생의 업적과 헌신 남상준 선생은 1965년부터 1984년까지 중국, 일본, 영어 문자의 혁필화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며 예술적 기틀을 다졌다. 이후 1977년부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등지에서 혁필가로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2000년대에는 일본 오사카를 비롯한 전국 백화점과 축제에서 순회 전시 및 시연을 통해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2008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교민들에게 혁필을 가르치고 전통을 전수했다. 서울특별시의 전통문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교육과 전시를 이어간 그는 2023년 서울공예박물관, 북촌 가회민화박물관, 영월
- 이정하 기자
- 2024-12-25 17:05
미술 '2024 서울아트쇼(Seoul Art Show)', 연말 대표 미술축제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모두를 위한 예술을 모토로,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를 위시해 관람객과 함께 폭 넓은 문화 향유를 위해 시작된 아트페어로. 올해 13회를 맞이한 2024서울아트쇼는 국내외 150여개 유수 갤러리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연말 대표 미술 축제이다. 12월 24일(화)부터 28일(토)까지 강남 코엑스전시장 A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는 2024서울아트쇼(Seoul Art Show)에서는 회화, 조각, 영상, 설치, 판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들을 전시장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볼거리가 가득한 이번 2024서울아트쇼(Seoul Art Show)에서는 150여개 갤러리 참여 부스전과 올해의 <한국미술의 오리지널리티> 전에서는 김창열, 박서보, 심문섭, 이우환, 하종현 등 한국 현대미술 1세대 거장들의 대작을 통해 단색화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미술관들의 컬렉션이 대상이 되는 작품들인 만큼, 관람객들은 한국의 오랜 문화적인 전통 및 지리적인 조건에서 피어난 독보적인 미적 감수성을 감상할 수 있다. 갤러리아트플라자(김삼란 관장)는 오랜 시간 자연에서 접한
- 전득준 기자
- 2024-12-24 19:36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協,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등 결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가 전북지역 송전선로 설치 반대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 상향 등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부안군의회에서 제287차 월례회를 열어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먼저 무주군의회 오광석 의장이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전북 대부분 시·군 지역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은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지역부터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뤄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 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 김학영 기자
- 2024-12-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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