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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재성 북구의원, 공공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해, 북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가 심의·자문 기능 강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 등이 담겨있다. 정재성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넘어, 구민 안전, 생활 편의,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북구에 설치되는 벤치, 버스정류장, 안
- 김학영 기자
- 2025-09-09 14:30
정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기영 북구의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이용 방법 ▲ 위반 차량 조치 등이 담겨있다. 최기영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9 14:30
정치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산시의회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금 운영계획 변경안'1건,'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등 조례안 6건, 일반안건 8건, 기타 1건 총 18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914억 원 대비 865억 원(5.8%) 증가한 1조 5,779억 원으로 제출되어 9월 8일 하루 동안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토대로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개회하는 제266회 정례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문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 김학영 기자
- 2025-09-09 14:30
정치 대전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8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31건, 시장 제출안 70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이 없는 무원칙적인 공공기관 이전 결정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중호, 김선광, 박주화, 김진오 위원 등 4명의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사임서가 이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면서‘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도 확정됐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 0시 축제 평가와 신야간경제와의
- 김학영 기자
- 2025-09-08 13:10
정치 인천 계양구의회, 수해 피해 이웃 위해 의원 성금 100만 원 기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달 13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을 절감하여 마련한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구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으며, 기부된 성금은 수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정숙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계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7 18: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1일 오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24년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김 총리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
- 이존영 기자
- 2025-09-12 18:30
사회 행복청, 신설계획 발표… 2032년까지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랜드마크 교량’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도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새로운 교량이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월 11일 8번째 금강 횡단 교량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 금강 남측은 왕복 4차로 ‘햇무리교’가 잇고 있다. 그러나 도시 성장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해졌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이후에는 교통량이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 교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행복청은 지난해 실시한 ‘금강횡단교량 추가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햇무리교 분산 효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성, 통학로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새로운 교량의 최적 위치를 선정했다. 신설 교량은 금강 북측 수목원로와 남측 국책연구원2로를 잇는 총연장 713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신설 교량과 이어지는 국책연구원2로는 2차로→4차로로 확장하고, 인근 교차로도 정비한다. 교량이 개통되어 기존 햇무리교와 신설 교량이 함께 운영되면 국회세종의사당 일대 교통량
- 이준석 기자
- 2025-09-12 18:30
정치 증평군의회,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12일, 소속 의원과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의회, 품격있는 의정활동'이라는 주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부패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에듀플랫폼 이강숙 대표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심층 이해 ▲직장 내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최신 보도자료와 영상을 활용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조윤성 의장은 "이번 교육은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2 18:30
정치 강북구의회, 2025년 하반기 의원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9월 10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명희 의장 등 13명의 강북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권리 기본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오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청렴윤리 및 의원행동강령 교육으로 공직자의 책무와 청렴성을 강화하고, ▲ChatGPT 활용 교육을 통해 의정자료 작성·주민 소통·정책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역량을 배양했다. 이번 과정은 의원들이 실제 의정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명희 의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배우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 김학영 기자
- 2025-09-12 16:50
정치 경상북도의회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학부모 토론회로 '힘찬 도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5년 9월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였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미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효자중학교는 이제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이전부터 경북 지역의 더딘 학교 설립에 문제를 제기하며, 2022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한편, 효자중학교 건립에는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되어 24학급 규모의 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 복합 교육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희권 도
- 김학영 기자
- 2025-09-12 16: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AI, 우주,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안보리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 수교 140주년을 양국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09-12 11:10
정치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지역현안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9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장은 먼저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6월, 김 의장이 대표발의해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 김학영 기자
- 2025-09-11 18:10
경제 조달청,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혁신제품 기업 성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21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은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개선, 지정심사 전문성 향상,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 사전질의서 제출 의무화, 사전 검토서 공유 등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위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제품에 대한 경미한 규격변경, 단종 등에 따른 대체 납품 필요성을 고려해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
- 강갑수 기자
- 2025-09-11 11:30
경제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2030년3조원 수준 확대 … '진짜' 성장 총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8년도까지 2조원, ‘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20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
- 강갑수 기자
- 2025-09-11 11:30
정치 옥천군의회, 공무국외활동 관련 조례 개정 및 국외출장비 42백만원 삭감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올해 의회 차원의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국외출장비 42백만원을 다가오는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수 점검 결과로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있는데, 옥천군의회는 국외출장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오고 있고, 부정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군의 예산 부족과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해외 출장을 지양하고, 예산을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의회는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 개정(2025. 7. 10.)하여 심사 과정에서 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주민 공감대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추복성 의장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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