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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 지방교부세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
- 강갑수 기자
- 2025-10-31 12:10
문화 예술 국토교통부, 좋은 공공건축을 위해 전국 총괄건축가 한데 모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Colloquium)을 개최한다.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특색을 살린 우수건축물을 답사하며 지역 건축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시
- 이성준 기자
- 2025-10-31 11:10
정치 광양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접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접수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시정 주요시책 개선 사항, 시민 불편사항 등이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시민들은 광양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대원 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시정
- 김학영 기자
- 2025-10-31 10:30
정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6차 임시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3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으며, 이 중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결의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등 세종시의회 안건에 주목했다. 이 밖에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 등이 함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2026년 각 시도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속
- 김학영 기자
- 2025-10-31 10:30
경제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미국 씨티그룹 본사 CEO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10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씨티그룹 본사 제인 프레이저 이사회 의장 겸 CEO(Citigroup Chair of the Board and CEO Jane Fraser)와 면담했다. 씨티그룹은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발표한 2024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 29개 중 상위 3위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계은행 최초로 외은지점 및 시중은행을 설립했고, 1989년 개인재무관리(PB; Private Banking), 1990년 365일 자동화 코너, 1993년 직불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하는 등 우리 은행산업의 성장 역사를 함께 해왔다. 이 위원장은 우선 프레이저 대표가 지난 9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APEC 관련 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 재회의 반가움을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프레이저 대표는 신임 금융위원
- 강갑수 기자
- 2025-10-30 12:30
정치 음성군의회, 제382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10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37여건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뜻을 현안사항에 반영하고자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천희)를 구성하여 21일까지 국립소방병원 건립지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등 7개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주요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사업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7:10
정치 서구의회, 유휴공간이 예술로 물들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의회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갤러리 전시 ‘너에게 물들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아트협회 주최·주관으로 12월 5일까지 서구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지역 예술인들의 정성과 감성이 깃든 캘리그래피 작품 114여 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 주제인‘너에게 물들고’는 주민과 예술 그리고 의회가 서로에게 스며들며 공감과 따뜻함을 나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작품들은 ‘마음의 온기’, ‘일상의 여유’, ‘서로를 향한 위로’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예술의 감동과 휴식을 전할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의회를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주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예술인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을 매개로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전시가 의회가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고 예술이 생활 속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6: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흙에서 답을 찾는 미래 농업 앞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11회 유성구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농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대회가 단합과 상생의 계기가 되길 성원했다. 농촌지도자와 농업인의 상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영농퀴즈왕, 행운권 추첨 등의 화합행사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유성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에 힘쓰면서 흙에서 답을 찾고 미래 농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6:50
정치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 “주민 생존권 수호, 끝까지 싸우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회의 현장 앞에서 “송전선로 제천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한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모순된 구조를 지적하고자 마련했다. 박 의장은 “제천은 강원 영서권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제천을 경유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천시 경유 결사 반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지역 발전 저해를 지적하고,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4:10
사회 행복청 토론회,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담은 상징공간 조성에 지혜 모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
- 이준석 기자
- 2025-10-29 12:30
정치 영덕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덕군의회는 지난 10월 28일, 하루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덕군 영덕미래인재양성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비롯해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희)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범 사례 4건, 개선 4건, 보완 5건, 건의 19건을 발굴했으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 표창을 실시했고,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규)에서 제안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본청(18실ㆍ과ㆍ단), 직속기관(2개소), 사업소(2개소), 9개 읍ㆍ면 및 기타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
- 김학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연수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수구의회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제27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10월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도4동 분동 촉구(기형서 의원) ▲연수구 원도심 노후주택 문제 및 도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박정수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업무에 관한 의견(김국환 의원) 등 총 3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
- 김학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창원특례시의회, 단감 농가 일손돕기‘구슬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8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의창구 북면에 있는 단감 농가 2곳을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손태화 의장과 권성현 부의장,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장, 홍용채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김영록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성보빈 의원 등과 직원 40여 명이 단감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손 의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창원시의회는 앞으로도 ESG경영을 통한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8 17:30
정치 고흥군의회, 제341회 임시회 마무리...행정사무조사 결과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 및 출연금 지원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끝에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2024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하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인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총 2개반,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7일부터 8일간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24년도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및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총 81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6건(시정 19, 개선 11, 권고 36)이 지적됐다. 군의회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 김학영 기자
- 2025-10-28 11:30
정치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3일 제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다”며 “이들이 다시 사회로, 학교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가족 갈등, 진로 실패의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소중한 인적자원이 사라지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청북도가 지난해부터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상자 발굴과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회복귀를 돕고 있고, 충북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과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와 학습 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하지만 아직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위해 충북도와 교육청, 복지센터, 보건소, 청년
- 김학영 기자
- 2025-1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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