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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 이존영 기자
- 2025-11-12 20: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한·일시장지사회의 대표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 이존영 기자
- 2025-11-12 18:3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의 날 30주년, 농정혁신과 미래를 말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백만 농업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일 제정 3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발자취와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행사를 준비했으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개최하여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념일의 상징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단체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 강갑수 기자
- 2025-11-11 20:10
국제 외교부 조현 장관, 캐나다 봄바르디어社 조립공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G7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캐나다 봄바르디어(Bombardier)社 조립공장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우리군이 도입 예정인 항공통제기 등의 기본 동체가 봄바르디어社의 ‘글로벌 6500’일 만큼 동사가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역내·글로벌 안보 도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호혜적 안보·방산 협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깊다고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도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듯이 앞으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주요 방산 기업인 봄바르디어社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봄바르디어社는 조 장관에게 조립공장 내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방산 및 항공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이길주 기자
- 2025-11-14 14:50
사회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
- 이준석 기자
- 2025-11-15 22:50
경제 산업통상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
- 강갑수 기자
- 2025-11-15 22:50
정치 영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의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양군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14 18:50
정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서천군의회 김경제의장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김경제 의장이 발의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실 수목(사과나무, 감나무 등)을‘미이용 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시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제 의장은 “과실수목을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포함하면, 그동안 처리비용이 발생하던 폐기물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과실 수목 및 그 부산물’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더불어 과수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19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이 발의하여 통과된 안건으로,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 김학영 기자
- 2025-11-14 18:50
정치 해남군의회, '해남군–안양시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에 함께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1월 14일 안양시청 앞마당에서 열린 '2025 해남군–안양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 해남 배추를 알리고 지역 간 상생 교류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해남군과 안양시가 공동으로 마련해, 해남 배추로 함께 현장에서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 김영환 부의장,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하정필 농협해남군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양시에서는 민병덕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문귀철 주민자치협의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하여 해남 배추의 우수성을 응원했다. 이성옥 의장은“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해남 배추는 김장철 최고의 식재료로 손꼽힌다”며 “지역 간 협력 속에서 해남 농산물이 널리 알려지고, 따뜻한 나눔이 확산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믿고 찾는 해남 배추로 김장을 담가 주시길 바란다”며“해남군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앞
- 김학영 기자
- 2025-11-14 16: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
- 이존영 기자
- 2025-11-13 19:30
국제 외교부, 한-영 외교장관 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1일 오후 이벳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쿠퍼 장관의 취임(2025년 9월)을 축하하며, 양국간 경제·통상, 국방·안보,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AI,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이길주 기자
- 2025-11-12 12: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경찰 관련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11-11 20:10
경제 국토교통부,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b
- 강갑수 기자
- 2025-11-15 22:50
정치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 김학영 기자
- 2025-11-14 21:10
정치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전남OK도민광장, 도민 소통과 화합의 공간 될 것'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1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OK도민광장 제막식’에 참석하여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민광장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도민,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풍 오는 날 버블쇼’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 퍼포먼스, 기념식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제막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남OK도민광장’ 이름도 참 좋은 것 같다”며 “이 광장은 어린이들이 놀이문화를 즐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는 풀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의 소통과 화합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도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미래를 설계할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전남OK도민광장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의회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확정하여 제막식을 가진
- 김학영 기자
- 2025-1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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