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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입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대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김동현 기자
- 2025-12-29 17:50
정치 대구광역시의회 제9대 2025년 의정 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025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미래 기틀을 다지는 작업에 충실한 지원자 역할을 다해 왔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으며, 시민복지 및 침체된 경제 등 부진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해 왔다. 대구시의회 제9대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에 맞춰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회의 역량을 높여왔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하고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의 중요 시점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부지원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1인시위를 했고, 직접 만든 유인물을 출근길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벌이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 김학영 기자
- 2025-12-28 18: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 꼭 만들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 이존영 기자
- 2025-12-26 20:10
사회 노영혜 이사장 “K-종이접기로 전통문화의 가치, 세계에 알리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조명하는 2025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단체상은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에 돌아갔다. 수상의 주인공인 노영혜 이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35만 명 지도자들의 헌신과 현장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며 “K-종이접기를 새로운 한류로 정착시키고, 세계 평화와 문화 외교에 기여하는 콘텐츠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고구려 담징 스님이 일본에 전한 종이문화의 역사적 뿌리를 되살리고, 이를 창의교육과 융합해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국내 최초의 체계적 교육 지침서인 ‘종이접기 지도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35만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교육 저변을 넓혀왔다. 그는 “종이접기는 단순한 공예가 아니라 창의력·정서·인성을 함께 키우는 융합형 콘텐츠”라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창작의 가치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의 글로벌 행보도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도쿄한
- 이정하 기자
- 2025-12-29 10:28
문화 예술 문화는 어떻게 외교 무기가 되었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문화는 오랫동안 외교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정상회담이나 조약 체결이 끝난 뒤 덧붙여지는 공연, 친선의 상징으로서의 전시,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 정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더 이상 ‘부드러운 힘(soft power)’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는 이제 국가 전략의 전면에 배치된 외교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군사·경제 압박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문화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군사·경제 압박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문화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경쟁, 문화가 새로운 전선이 되다미·중 전략 경쟁은 문화의 무기화를 가속시킨 결정적 계기다.미국은 표현의 자유, 다양성, 창작의 자율성을 앞세운 ‘열린 문화 질서’를 강조한다. 전시·영화·공연은 민주주의 가치의 확장 도구로 활용된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문명 서사와 전통, 질서,
- 이길주 기자
- 2025-12-27 19:34
경제 행정안전부, 연말의 온기를 전하는 고향사랑기부,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①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되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되어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어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 강갑수 기자
- 2025-12-26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
- 이존영 기자
- 2025-12-30 10:10
사회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3억 조성…재정 안정성 '탄탄'

김동현 기자 | 관행적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단행한 정읍시가 2000억원이 넘는 재정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113억원을 조성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러 회계·기금에 흩어져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시는 이 가운데 '재정안정화계정'에 1975억원을 적립했다. 이를 통해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가 닥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됐다. 이러한 대규모 기금 조성은 시의 뼈를 깎는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감히 제외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의 공법 변경과 기존 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한편,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지출 구조 조
- 김동현 기자
- 2025-12-26 16:00
사회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6 12:30
경제 구윤철 부총리, 경인사연 및 소속 연구기관과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9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은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대도약 전략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재부와 경인사연 및 소속 국책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인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이 집중 연구할 경제 대도약 10대 과제를 선별해 5개 분과로 편성하고 분과별 주관 연구기관(PM)을 지정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분과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연구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BS 폐지로 국책연구기관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적 싱크탱
- 강갑수 기자
- 2025-12-30 18:50
경제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해수부-산업부, 조선업계-해운업계 ''2+2' 동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운･조선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2월 29일 1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해운·조선·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및 산업부 장관, 해운･조선 업계 대표 등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
- 강갑수 기자
- 2025-12-29 17:50
사회 농식품부, '민원 해결이 곧 농정 혁신' 2025년 농식품분야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조달시장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 내 부패·비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정책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 조달청은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 끝까지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끝마쳤다. 김진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정된 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어려운 순간마다 큰 틀의 합의를 해주신 최종현, 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잘한 것은 더 단단히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을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성찰과 아울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그럼에도 의원님
- 김학영 기자
- 2025-12-26 21:10
정치 [2025년 송년사 - 화성특례시의회]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송년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입니다. 특례시 원년이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화성이라는 이름 앞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책임이 더해지고, 4개 구 승인에 따른 출범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기반을 다지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제도 변화속에서도 우리 화성은 새로운 길을 열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화성특례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는 새로운 자치 구조에 맞는 제도 정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 심사,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 점검에 힘을 쏟았습니다. 기업과 산업단지, 농촌과 어촌,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하는 화성에서, 어느 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체계를 준비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 의회가 되새긴 말이 있습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3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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