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1일 시의회를 방문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성윤 인천시지부장과 장익향 연수구지회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는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에게 품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인천시의회도 그 마음을 정책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의회, 보훈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병무청은 11월 10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입영자와 가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당한 한 걸음,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주제로 입영문화제 ‘청춘예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응원하고, 그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다. 청춘예찬 콘서트는 병무청장의 응원메시지, 해군 의장대·군악대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특히 군 복무 관련 질문에 훈련 교관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슬기로운 군 생활 Q&A’ 시간은 입영자와 가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감사와 사랑의 길, 포토존, 캐리커처, 행사 참여 SNS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입영현장이 아쉬움과 긴장감 보다는 응원과 격려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하는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자부심과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병무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14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정동우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표 의장을 비롯해 정거묵 회장, 이한욱 부회장을 포함한 의정동우회 회원 13명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전반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홍성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지역 현안 논의,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견학,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표 의장은 “아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산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선배 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에도 선배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선후배 의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유성구 교촌동)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라면서,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 '호남권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등을 심의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괴실수목 및 그 부산물의 포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국가 과제 규정 및 유치 전 과정의 조정·지원, ▲특수학급 설치기준 철저 이행 및 지원 체계 강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마무리 및 재개항과 광주공항 국제선 한시 운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2.9억불)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3.5억불)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서울·경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20개)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 명(국내 91만, 해외 13만)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안보·국방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하고,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하여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하여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노은2·노은3·신성동)이 지난 11일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께 드리는 조원휘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시정 현안을 구민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보고회에서 △ 유성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 구민 행복을 위한 주요 입법활동 △ 내 삶에 와닿는 작지만 소중한 민원 해결을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안내했다. 지역 현안으로 △ 유성복합터미널 건립(2025년 12월 준공 목표) △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2025년 9월 개장)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 △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 유성대로 연결구간(용산~화암) 도로공사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 금고동 파크골프장·모향공원 조성 △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유성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해도 안산국방산업단지, 하기지구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연구회(대표의원 황성철) ‘지역 설화 관광자원화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고유 설화를 관광으로 살리는 실행전략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령의 설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기존 축제·명소와 연계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하자는 큰 방향을 도출해 냈다. 또한, 자연·휴식 선호 흐름과 디지털 체험 수요를 아우르는 콘텐츠 설계 원칙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설화와 축제를 결합하여 미식·웰니스형 상품 개발을 병행해 머무는 시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령을 상징하는 의병·부자·설화를 하나로 엮어 대표 코스를 구성하고, 박진고개 자전거길과 의병 스토리를 결합한 스탬프·퍼레이드·AR 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안했다. 김규찬 의장은 “의령군은 지역의 자산을 꾸준히 정책으로 연결해 왔으며, 설화라는 문화원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성철 대표의원은 “의령의 전설과 설화는 관광 콘텐츠이며, 축제·자연·디지털 체험을 연결하면 의령만의 확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여수·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