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1건 등 총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었던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2,905억 원 대비 1,110억 원(8.6%) 증액된 1조 4,016억 원으로 편성됐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화)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보고됐다. 이에 문수기 의원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제로 성립됐으나 표결 결과(찬성 6, 반대 8) 부결됐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표결 결과(찬성 8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세상을 향한 청소년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빛나는 발명의 축제가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 등이 주관하는 '2025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대전시 유성구)에서 개최된다.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에게 발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발명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7월 31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3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시상식 및 전시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 및 시상식, ▲발명·지식재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❶올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는 총 6,84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195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동상 이상 수상작은 행사 기간 동안 전시관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대통령상은 ‘무동력 환풍기 환기 성능 개량형 상시 작동 유도 구조체’를 출품한 송치완 학생(대전대신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2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되며,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7월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음성군의회는 지난 7월 30일 관내 식당에서 음성군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음성군의회 제1대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에 헌신한 전직 의원들을 초청해 군정 발전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음성군의회 미래 비전과 현안 해결 방안,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선배 의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영호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음성군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선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전·현직 의원 간의 교류를 이어가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7월 29일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의 거점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제주개발공사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문은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함께 자리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지로서의 특수성을 지닌 제주는 생활 환경 보전과 지속 관리를 위한 자원 순환·폐기물 처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으로, 관련 문제는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제주시 구좌읍에 들어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기준 반입량은 매립 5만6317톤, 소각 13만7795톤에 달했다. 제주개발공사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는 계획과 함께 친환경 생산체계를 고도화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봉 의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되는 현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미국과 미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 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권오을 장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미(美) 볼티모어에서 같은 날 오후(26일, 이하 현지시각) 개최되는 ‘버팔로 솔저’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데 이어, 총회에 참석한 버팔로 솔저 참전용사 3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 오전(10시)에는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7년째 부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상1·2·3동)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였던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걸 몰랐나' 하는 깊은 성찰에서 시작됐다.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SNS에서 알던 세상과 현실의 괴리를 깨달았고,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 이런 일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닥치는구나”라는 뼈아픈 깨달음과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사회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마음은 곧장 행동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촛불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문재인 후보 자원봉사단 ‘부천 바람개비’의 리더로 활약했다. 그는 "이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신걸 보고 어떻게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내가 이 사람을 찍어야 한다고 말해야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라며 정치 참여의 절실함을 표현했다. "당선이 목적은 아니었죠.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지난 7월 26일 ‘제3대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로 활동하는 제3대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5월 31일 발대식을 개최한 후 약 2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체험, 문화환경위원회와 교통안전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조례안 및 정책안 작성, 회의 진행 및 발표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수료식에는 영도구의회 의원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의회 본회의, 수료증 및 구의장 표창 수여, 활동소감 발표 및 기념촬영, 어린이·청소년의회 골든벨의 순서로 진행됐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의제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영도구 어린이·청소년 교통 안전성 강화 정책안’,‘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영도구 환경개선 페스티벌 '영도 Seatizen 페스티벌'운영 정책안’등의 조례를 발의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7월 28일 충남 예산군을 찾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중구의회 소속 의원들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해, 예산군 내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넝쿨 제거 및 정비 복구 작업 등을 실시하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예산군을 포함한 충남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구의회는 피해 상황을 접한 즉시 실무부서와 함께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차원의 복구 지원을 결정했다. 오은규 의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지역을 넘어 함께 아파하고 손을 보태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4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논산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했다. 조용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7월 23일, 우이동 하이그라운드 2층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매월 자치구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22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협의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명희 강북구의장의 환영사,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축사, 감사패 증정, 지방 의정대상 시상, 우수직원 표창,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희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사 이전 준비로 회의 공간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북한산 계곡과 명소로 자리잡은 하이그라운드에서 잠시나마 시원한 바람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울 도심 속에서 북한산 숲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특구, 강북구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북구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첫날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을 방문했다. 판문점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총 370여 차례의 회담이 열렸던 ‘대화와 화해’의 공간이다. 정동영 장관은 유엔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집·평화의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정동영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1년 10개월)까지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4일, WI컨벤션에서 열린‘수원명성 & 수원무지개라이온스클럽 합동 창립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재형 의원, 홍종철 의원, 클럽 회원 및 내빈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명성라이온스클럽 창립 34주년’과 ‘수원무지개라이온스클럽 창립 5주년’을 기념하고 이임 회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그동안 따뜻한 리더십으로 클럽을 이끌어 주신 김우영 회장님과 박은희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새롭게 취임하신 이만수 회장님과 배현진 회장님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명성라이온스클럽과 수원무지개라이온스클럽이 앞으로도 수원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명성라이온스클럽 제35대 회장으로는 이만수 회장이, 수원무지개라이온스클럽 제6대 회장으로는 배현진 회장이 각각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