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점 94.48점을 받아 49개 중앙행정기관 평균(89.48점)보다 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에서 ‘적합성’, ‘처리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 등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도 ‘고객수요 분석’과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국민 체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운영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신속·정확한 청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2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2026년 물품·용역·공사 발주계획 85.6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발주계획은 조달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원자재 및 인력 확보 등 미리 입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정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발주계획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발주계획의 약 80% 수준인 68조 3,900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사업이 상반기에 발주(공고, 입찰, 계약 등)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공조달사업의 신속한 집행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발주함으로써 조달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공분야 물품·용역·공사의 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시기, 예산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내용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발주되는 시기와 규모는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 방문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동해시의회는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민귀희 의장은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소외 없는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되어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특별법상 명시가 누락 됐음”을 지적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전 집행부의 조직체계 통합의 선행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통합지원금 사용에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7월 본회의 개회준비를 위한 세부적 계획과 대구시의회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통합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 계절성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재활 시설의 건강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을 맞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덕원’은 충청북도 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과 재활교육, 의료서비스·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임승관 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시설 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며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노숙인 재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상반기 인천시의회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류정옥 광역조사2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 관련 제한·금지 행위 ▶선거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사례 ▶선거운동 유의 사항 등 의원들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며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의원들이 관련 법규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신청사 개청, 단순 ‘청사 이전’ 아닌 ‘의정 전환’의 선언 분구 이후 31년간 본청과 떨어진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던 계양구의회가 본청과 인접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기존 작전동 의회 청사는 근린생활시설로 건립돼 구조와 기능 면에서 의회 건물로 적합하지 않았으며,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무엇보다 구청사와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그동안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했던 집행부와의 협의 지연, 현안 대응의 비효율, 구민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실행 중심의 의정활동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청식, ‘준공 행사’를 넘어 ‘의정 각오를 세우는 자리’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2월 12일, 오조산로 59(계산동 1079-4번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역대 의장과 지역 주요 인사, 구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의정활동의 출발을 공식화 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3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는 앞서 2024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지난해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2025년 4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유경험률 18.1%) 대비 7.0%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각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대상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 등 다각적인 근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 1월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초청, 견학 행사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11일 중구 병영 도담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보육교사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구의회 의정활동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흠 의장과 김도운 의원이 참석해 의회 홍보영상 시청, 기초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의, 의회시설 견학, 본회의장 체험활동, 기념품 전달 등이 펼쳐졌다. 특히 중구를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인 ‘울산큰애기’가 함께 동행해 어린이집 원생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원생은 물론 학부모도 함께 동행해 평소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기초의회를 직접 보고, 느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중구의회는 지역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견학·체험 교실을 운영중이며 지방자치 교육과 모의의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박경흠 의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본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역교통 거점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4월 22일 공포됐다. 관련 법률안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이 법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완주군 관계 부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성 방안과 광역환승센터 구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 개정 이후 완주군 차원에서 마련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광역교통체계 재편 과정에서 완주군이 단순 참여를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