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및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애로를 민·관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건설 분야별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되어 각 협회의 회원사 등이 겪는 자재 수급 애로, 공사 현장 애로, 긴급 건의사항 등을 접수·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과정에서 담합, 매점매석행위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부조리한 시장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로 인해 우리 건설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후, 작년 2월 25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고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먼저, 김 총리는 “주민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안전정책이 실제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사고로 인한 주변 인가의 정신적 피해나 인근 상권의 경제적 피해가 크니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현장의 사후관리를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이 행정구역의 경계선에서 일어난 사고의 안전관리를 놓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총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3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강태창(군산1), 강동화(전주8), 서난이(전주9) 도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강태창 도의원이 지명됐다. 이들은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 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쓰였는지 규명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문적인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강태창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2026 우리동네안전환경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올해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에는 시새마을회장단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안전과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내가 사는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숭고한 새마을정신이 있었기에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다"며, “대전시의회도 청년새마을연합회와 대학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등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한 지킴이들은 향후 지역 내 취약 지역 순찰, 재난 예방 활동 및 환경 정화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가 3월 3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진행됐다. 24일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안 2건 총 30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30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873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5,646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문화예술과 소관 ‘당진시 전국가요제’ 등 3개 사업에서 3,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당진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 최연숙(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7일 중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토크콘서트·명사특강(장학생 멘토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0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와 엑소 과학커뮤니케이터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모르게 흘렸을 땀방울과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열정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꿈이 경제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전격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제한으로 타격이 큰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과 포장재 가격상승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소상공인 업계는 포장재 가격 인상으로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 소매업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특히 크다고 호소했으며,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이날 참석한 배달앱 업계 3사도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및 ‘원자재, 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과 우리 군의 강인함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두 번째 공연은 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 양해 각서는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연결망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 강화, ▲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MOU)는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