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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포시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31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목포 대양산단 일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소각장 예정지인 대양산단 인근에는 공동주택, 요양병원,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았다. 목포시의회는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이 1일 48톤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1일100톤 이상)을 교묘히 회피하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24일,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설계 제원의 불일치,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과 설계도면 부족, 폐기물 처리 목적의 일관성과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려 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3:10
정치 목포시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31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목포 대양산단 일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소각장 예정지인 대양산단 인근에는 공동주택, 요양병원,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았다. 목포시의회는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이 1일 48톤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1일100톤 이상)을 교묘히 회피하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24일,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설계 제원의 불일치,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과 설계도면 부족, 폐기물 처리 목적의 일관성과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려 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3: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 이존영 기자
- 2025-07-31 07:50
정치 태안군의회, 관내 해수욕장 유관기관 근무자 격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은 지난 7월 29일, 관내 6개 주요 해수욕장을 차례로 방문해 폭염 속에서도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한여름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서 질서 유지와 구조 활동에 힘쓰는 현장 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고,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서로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군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 24명은 이날 오전 학암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만리포, 연포, 몽산포, 삼봉, 꽃지해수욕장을 돌며 근무자들을 만났다. 각 해수욕장에는 군청,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수상안전요원 등 약 130명이 투입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준비한 격려품을 전달하며 “뜨거운 태양 아래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만리포와 꽃지처럼 피서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에서는 경찰·소방·안전요원 간 협력 체계를 재점검하며 긴급 상황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전재옥
- 김학영 기자
- 2025-07-30 11:30
정치 대전 동구의회, 세대통합어울림센터 기공식에 축하의 뜻 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신흥동 일원에서 개최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기공식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신인동 신흥SK뷰아파트 인근에 건립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북카페 ▲주민공유공간 등 각종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관영 의장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기관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동구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께서도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의 진행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5-07-28 15:10
정치 1. 아산시의회, 청렴 교육 및 서약으로 청렴 문화 조성에 앞장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25일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한 ‘선출직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주요 법령 내용을 중점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아산시의원들은 청렴 특강에 앞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홍성표 의장이 대표로 청렴서약식에서 서약서를 낭독하고 아산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함께 서명하며, 청렴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다짐했다. 홍성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자 덕목”이라고 말하며,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아산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부패방지 제도 개선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에 힘쓰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5-07-25 17:30
정치 대전 서구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현서 의원의 도안 크린넷(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노후화 및 고장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재배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서구 행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학교 체육시설 공공 개방 활성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 총 22건을 의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71억 7,041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0.55%인 58억 3,65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서다운 의원의 안전취약계층 대상 전기화재 예방 정책 강화 ▲오세길 의원의 유등천 야간 조명 설치 및 체육시설 복원으로 주민복지 향상 제안 ▲정인화 의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제안 ▲신진미 의원의 악성 민원과
- 김학영 기자
- 2025-07-25 17:30
경제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 강갑수 기자
- 2025-07-31 18:50
정치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7월30일, 수유2동 주민센터 3층 강좌실에서 열린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홀몸어르신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안옥준 수유2동자원봉사캠프 회장, 명노준 수유2동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중복을 맞아 마련된 이번 나눔 행사는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회원들이 신선한 불고기용 고기를 양념에 직접 재운 뒤 포장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는 이웃들의 여름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보양식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선물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명희 의장은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이처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강북구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7:30
정치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대표의원 김강정)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공간계획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나주형 정책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강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관용·김해원·홍영섭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인 ‘서천군 송림마을’과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군산시 우체통거리’를 차례로 방문했다. 연구회는 견학에 앞서 전남연구원 김용욱 박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농촌공간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농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위기 극복 방안과 농촌지역 개발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까지의 정책 발전 과정을 검토하며 나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어 서천군 송림마을을 방문하며 정석구 추진위원장 및 서천군청 관계자를 만나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 선정 과정을 청취했다.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송림마을은 50가구 대상 32.4억 원 투입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6:10
사회 해양수산부, 정부 보도자료도 이제 '짧은 영상(숏폼)' 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
- 이준석 기자
- 2025-07-31 13:1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만 정치대학교 어학 연수단과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3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단기 어학 연수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만 정치대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서울의 우정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단 학생들은 서울시의회의 역할, 외국인 정책,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 최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 여행 코스에 대해 활발히 질의했다. 특히 공공정책 수립 시 외국인 주민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최 의장은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외국인 주민도 소중한 시민이며,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왔다”고 답했다.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슬로건인 “현장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소개하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3:10
정치 서산시의회, 수해 시민 위해 쌀 100포 기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31일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산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쌀 100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은 호우 피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 기탁된 쌀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하며, 서산 지역의 호우 피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식 의장은 “유례없는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구호물품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산시의회는 집중호우로 인해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했고, 의원들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개별적으로 찾아 토사 제거, 쓰레기 수거, 침수 지역 및 주택에 대한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3: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 접견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상호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30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우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조국전선 대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이다. 대표단은 베트남 권력 서열 5위이자, 공산당 정치국 위원인 도 반 찌엔(Do Van Chien)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조국전선 고위급 인사들과 주한경제단체(VKBIA)인 쩐 하이 린(Tran Hai Linh) 한국-베트남 기업인투자자협회 회장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베트남 초대 국가주석인 호찌민이 1955년에 조직한 조직으로, 청년·여성·농민·종교단체 등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의 우호 교류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국 국민에 대한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도 함께 나눴다. &nb
- 김학영 기자
- 2025-07-30 19:30
정치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 현장 중심 실천으로 시민 삶 변화 이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7월 3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후반기 의회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1,400회가 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왔고, 7년간 새벽마다 시흥천 환경 정비에 나서 주민들과 산책로를 가꾸는 등 작은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왔다. 오 의장은 “시민 중심의 정책 발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청렴 정책 강화”를 핵심 성과로 꼽으며, “전반기의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고 실천적 성과를 통해 제9대 의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시민과의 소통으로 완성한 정책 오인열 의장은 지난 1년간 1,400차례 이상 지역 행사와 현장을 방문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7년간 매일 새벽 시흥천과 유휴지를 찾아 환경 정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민들과 함께 산책로를 가꾸고 꽃길을 조성하는 등 작은 실천을 이어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실현하는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오 의장은 “현장이야말로 시민
- 김학영 기자
- 2025-07-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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