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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경제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nbs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사회 통합위,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주 현장 경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지역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진단하고,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위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는 김포 현장 간담회에 이어 광주에서 정치·지역갈등 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견 청취에 앞서 정치갈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진단과 인식, 해소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위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 당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잔여 좌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참석이 가능하다. 통합위는 이번 현장 경청 간담회
- 이준석 기자
- 2026-03-31 12: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열린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수원의 미래 인재 양성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주관으로, AI 시대를 대비한 ‘질문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등 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 교육계 관계자, 독서·교육 전문가, 시민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독서도시 수원’ 비전 선포를 함께했다. 수원시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독서 ▲수원시가 책임지는 평생독서 ▲어디서나 즐기는 일상독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독서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AI 독서토론 기반 조성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마을 연계 독서공동체 구축 ▲독서 취약계층 지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 김학영 기자
- 2026-03-30 17:30
국제 “팔레스타인 표적 사형제인가”… 이스라엘 ‘사법적 아파르트헤이트’ 논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스라엘이 테러 혐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사형을 신속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가결하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62년 아돌프 아이히만 처형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사형제가 60여 년 만에 부활하면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 후퇴이자 사법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90일 내 교수형”… 사법 절차 축소 논란3월 30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교수형 부활과 함께 신속 집행 체계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사형 확정 후 90일 이내 집행이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재심 청구 및 감형 시도 등 최소한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의 ‘판사 전원 일치’가 아닌 단순 과반수로 사형 선고 가능하도록 한 점 역시 사법적 신중성 약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사법원 vs 민간법원… ‘이중 사법 체계’ 논란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적용 대상에 따른 사법 체계의 이원화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유죄율이 높은 군사법원에서 의무적 사형을 선고받는 반면, 이스라엘 시민 및 유대인 정착민은 민간법원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형
- 이길주 기자
- 2026-04-02 11:42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 이존영 기자
- 2026-04-02 08:10
정치 강남구의회, ‘수서동 힐링텃밭 개장식’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일 수서동 힐링텃밭(수서동 370) 에 열린 ‘수서동 힐링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광심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곳곳을 둘러본 뒤 텃밭에 직접 퇴비를 주고 모종 등을 심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개장식 ▲영농교육 및 실습 ▲경작 주민 지원물품 배부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종자(얼갈이, 열무 각 1봉), 유기질 비료(2kg 1포), 작물 재배 안내 리플릿 등의 지원물품이 제공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연과 호흡하고 정직한 땀의 가치를 일구기 위해 찾아주신 640명의 경작 주민과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강남구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수확의 기쁨과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4-01 17:30
사회 국민권익위,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14,726건의 고충민원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72건의 해결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배포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고충민원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실관계,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유사·동일한 사안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컨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각종 세금 부과,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 이준석 기자
- 2026-04-01 11:30
경제 지식재산처, 해외 K-브랜드 짝퉁, 이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 강갑수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청년이 이끄는 새마을운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1일 대전청년새마을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청년새마을연합회장, 청년새마을연합회 회원, 새마을 시·구회장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 인준서 수여 및 실천다짐 퍼포먼스, 화합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은 이제 청년이 이끄는 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올해 청년새마을연합회와 대학새마을동아리 운영을 위한 신규 예산이 처음 편성된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새마을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정관념을 깨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가교가 되어 일류 대전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8:50
정치 홍성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홍성군의회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1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 김학영 기자
- 2026-03-31 16:30
사회 나무심기와 법화가 만나다… 벽사초불정사 식목일 행사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벽사초불정사에서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열린 “자연과 사람과 세계와 함께 그린 코리아” 나무심기 행사가 국제적 규모로 성대하게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외교저널과 담화문화재단(이사장 담화 이존영)은 청주산림조합과 개최되었으며, 약 750여 명이 참여해 상수리나무 1만 그루와 백합나무 5천 그루 등 총 1만 5천 그루를 식재하는 대규모 생태복원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외교사절·사부대중·시민 한자리...국제 친선의 장 이날 행사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 스님 및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등 5개국 외교 대표들이 참석해 국제적 의미를 더했다. 또한 한국과 스리랑카 스님들이 함께 자리해 종교 간 화합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참여로 산자락 곳곳에 묘목을 식재하며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지장보살 우담바라 친견법회...신앙과 생명의 만남 식목행사와 함께 벽사초불정사에서는 지장보살님 우담바라(법화法花
- 이길주 기자
- 2026-04-02 14:28
경제 재정경제부,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일 07:4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3.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4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RIA 가입 현황,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됨에 따라 외국인이 국고채
- 강갑수 기자
- 2026-04-02 12:30
정치 대전시의회, 국내 최초 3칸 굴절차량 시험운행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이 1일 대전 유성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국내 최초로 실시된 3칸 굴절차량 도로 시험 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대전시가 전국 최초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향후 6월까지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갑천4블럭~용반네거리)에서 시험 운행 후 전용차로 및 차고지 등 기반 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올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4-01 15:30
정치 목포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가 1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책임위원 1명과 민간위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책임위원으로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김성범 회계사, 강대숙 전 은행원, 배석인·김철준 전 지방서기관이 참여하여 재무·회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층 검사를 수행한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목포시의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이 승인된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사업의 적법성과 효과성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2026년 하반기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시 주요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성오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라며, “위원들이 세금 낭비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향후 예산 운용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4-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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